기후변화시대의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GCF) 소개
[그림1. 녹색기후기금]
출처 : GCF 홈페이지
우리나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녹색성장에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가 있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다. 이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산하 기구로써 아시아에서 유치한 최초의 대규모 환경 관련 국제기구이다. 이전에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기구들은 여럿 있었다. 코이카나 월드뱅크가 그 예이다. 하지만 녹색 기후기금은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기존 기구들과의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녹색기후기금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GCF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식 때문이다.
[사진1.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
출처 : Legal insight
우선, 녹색기후기금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선진국에서 기금을 모금 받고. 개발도상국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다른 국제기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GCF의 자금 출자 과정]
[그림3. GCF의 운영방식, GCF→공인된 파트너 기업→프로젝트수행]
출처 : GCF 홈페이지
현재 기금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정도 도달하였으며, 총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도에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3억불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2018년 까지 총 53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6.3억불 규모의 자금을 지원 하였다.
그렇다면 꽤 큰 규모의 국제기구가 왜 대한민국 송도에 위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먼저 송도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특수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송도는 서울의 남서지역과 65km정도 떨어져있어 예부터 서울의 항구로서 역할을 했으며 인천국제공항(ICN)과 매우 가깝다. 그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중국의 큰 도시와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서 송도는 계획도시이기에 혁신적이고 High-Tech의 사업이 크게 발달 되어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 속에서 GCF가 인천 송도를 ‘선택’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해야 하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Fortune)에 따르면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에 벌써 11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기획을 했다. GCF를 포함한 보잉, 삼성전자, BMW, 미쓰비시전기 등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기업 및 기구들이 송도에 투자 중이며 송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된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교통의 중심지로써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핵이 된다면 송도는 분명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위의 기구나 기업들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송도는 끊임없이 계획되어야 한다.
GCF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우리는 취재를 요청하였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래는 우리가 GCF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과 그에 대한 GCF의 답변들이다.
GCF와의 인터뷰
Q1. GCF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GCF :
우리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 설립되었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CF는 기후 변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개발도상국들을 돕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변화하는 기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돕고, 또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모두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은 독립적 다자 간 금융 기관이며, 녹색 기후 기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고, 완화와 적응 두 가지 목표에 공평한 양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그리고 몇몇 지역과 도시들)의 서약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GCF의 초기 자원 모금은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으며 현재 GCF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53개 프로젝트로, 이는 GCF의 초기 자원 모금 중에서 26억 달러에 이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GCF 안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으며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GCF :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 및 완화 부서(Mitigation and Adaptation)가 공공 부문의 기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민간 부분 시설 부서(Private Sector Facility)는 민간 부분의 활동에 책임을 집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활동에 대한 사적인 모금활동을 운용하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공적인 모금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가 프로그래밍 부서(Country Programming Division)는 우리의 활동이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3. GCF는 자금 조달에만 주력하고, 그 자금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엔지니어들에게 위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나요?
GCF :
우리는 인증된 기관들(Accredited Entities)을 통해 각 프로젝트를 책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역적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greenclimate.fund/how-we-work/tools/entity-directory)
우리 팀에는 기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개발도상국, 공인된 독립체들과 함께 프로젝트 아이디어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 GCF의 이사회가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기술자들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Q4. GCF의 파트너 기업(= GCF의 자금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GCF :
아래 링크에 명시되어 있는 일련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파트너 기업이 선정됩니다.
(http://www.greenclimate.fund/how-we-work/getting-accredited)
승인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결정은 GCF의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단계들은 승인되기를 원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GCF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또 왜 그런가요?
GCF :
녹색기후기금은 2015년의 마지막쯤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5.36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만약 우리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과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다면, 태평양의 아주 작은 적응화 활동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의 거대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활동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GCF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GCF의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 몇 가지를 아래에 가져왔다.
GCF의 해외 프로젝트 사례
#1 몽골의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사진2. GCF의 몽골 프로젝트]
출처 : UNEP DTU 홈페이지
- 승인 날짜 : 2017년 8월
- 프로젝트 내용
: 몽골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0MW 태양 광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몽골은 NDC (몽골의 국가급전센터 : National Dispatching Center) 목표의 일환으로 2030 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통해 국가 에너지의 30 %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는 높은 금리를 포함하여 재정상의 장벽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재생 가능 프로젝트의 비용이 더 비쌉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두 번째 대규모 태양 광 발전소가 될 10MW 태양 광 발전소의 개발, 건설, 시운전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은 10 년입니다.
#2 이집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사진3. GCF의 이집트 프로젝트]
출처 : http://invest-gate.me/news
- 승인 날짜 : 2017년 4월
- 프로젝트 내용
: 신재생 에너지 통합 및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이집트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돕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이낸싱 프레임 워크 (Renewable Energy Financing Framework)는 이집트가 2022 년까지 20%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두 가지 보완적인 구성 요소를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생 에너지 통합, 정책 및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총 10 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및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GCF와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융자를 혼합하여 국제 및 개발 금융 기관의 부채 금융을 활용하고 상업 은행 및 민간 부문 투자의 후반 단계에서 수행 할 것입니다.
프레임 워크에서 공동 자금으로 실행되는 프로젝트는 매년 약 1,400 GW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프로젝트가 운영되면 매년 약 800,000ton 의 CO2 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프레임 워크는 이집트의 민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물결을 시작하여 불확실성과 높은 거래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장벽을 극복하고, 자본 비용 증가와 부채의 제한된 가용성을 초래하는 거시 경제 상황을 극복 할 것입니다. 프레임 워크는 EBRD와 GCF의 부채 파이낸싱을 GCF의 최대 1 억 5 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최대 5 억 달러까지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은 18 년입니다.
GCF의 필요성
녹색기후기금이 하는 일은 대충 감이 잡힐 것 같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하는 일을 조금 안다는 것만으로는 녹색기후기금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저 단순히 그들은 모금활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뿐인데, 왜 이런 단순한 기관이 UN소속의 국제공공기관까지나 된단 말인가?
자, 하나만 상상해보자. 여기 한날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5명이 있다. 쌍둥이들은 모두 비슷하게 성장하였고, 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뒤에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선물한 밭을 가꾸었다. 밭에서는 형제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수확물을 공정히 나누어가졌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첫 째가 밭에서 나는 모든 식량을 무차별적으로 독차지하더니 동생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덩치가 커졌다. 덩치가 커진 첫 째는 더 이상 자신이 힘들여 일 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그저 동생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이에 대한 수확물은 힘으로 빼앗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해야 할 밭일은 늘어났음에도 수확물을 첫 째에게 상납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동생들은 갈수록 여위어갔고 결국 동생들은 차례차례 굶어 죽었다. 모든 동생들이 죽고 난 뒤 첫 째가 뒤늦게 밭을 찾았을 때는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가 있을 뿐이었다.
[사진4. 해맑게 웃고 있는 짐바브웨의 아이들]
과연 첫 째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굶어죽었을 것이다. 농사를 직접 해본 사람은 안다. 잡초가 모든 것을 점령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설령 성공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더라도 다음 해 가을 수확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만약 첫 째가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생들과 식량을 나누거나, 자신이 가진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동생들을 도와 밭을 함께 가꾸었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땠을까? 하다못해 부모가 개입하여 쌍둥이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더라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땠을까? 장담컨대 결코 쌍둥이는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밭은 지구를 의미하고, 쌍둥이들은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 전부를 상징한다. 그리고 밭에서 나온 수확물은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각종 자원들을 의미하며 부모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는 국제기관이 될 것이다. 첫 째는 환경파괴를 담보삼아 급성장한 선진국이 될 것이고, 나머지 4명은 개발도상국 정도가 될 것이다.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지구의 자원을 선진국들이 멋대로 끌어다 독점한 탓에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환경, 기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하는가? 5명의 쌍둥이들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먹어가는 동안에도 그저 넋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살아남고 싶다면 이대로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비극적 결말이 뻔히 보이는 우리의 역사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선진국들 스스로가 개발도상국을 돕지 않는다면, 또 그들 스스로를 포함한 인류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적어도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구촌 전부가 공존하기 위해서 중재할 국제기관이 있어야만 한다. 그 기관이 바로 녹색기후기금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인류 전체의 존속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녹색기후기금의 존재 필요성이다.
GCF의 미래
[그래프1. 이사회 차수별 투자현황]
출처 : 아시아경제
최근 세계 최대강국 중 하나인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이것은 세계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고 특히나 GCF의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GCF는 2020년까지 1000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경제 대국이 빠지게 되면서 큰 골칫거리가 생긴 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UN측은 근시안적인 태도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러한 경제 대국이 빠진 상황에서 티끌모와 태산이란 속담처럼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G20국가들이 재생에너지나 지구의 환경에 대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GCF 예산이 역대급을 달성했다는 것은 큰 호재이다. 비록 미국의 원조도 포함 되었겠지만 GCF의 예산 및 지원금 증가는 이러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좋은 증표가 되었다. 앞으로도 후대를 위한 미래 산업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바운더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의 흐름이 바뀐다. 최근 3대 대통령을 예로 들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9년 전에는 녹색성장을 모토로 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 정권이 바뀌고 최근 2년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2016년 기후악당’ 의 타이틀을 가졌고 그 이후의 정권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저탄소 및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기준과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정책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만큼은 명확한 기준과 잣대아래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준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해 가야하는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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