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로 -에너지편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로 -에너지 편

 

  73년, 한반도가 북 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고 흐른 시간이다. 한 지붕 아래 태어난 두 아이라 해도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따로 살아갔다면 그들에게서 같은 점 보다는 다른 점을 찾기가 더 쉬울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그렇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로 불어온 새로운 바람, 하나 된 대한민국, 하나 된 한반도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우연이 아닌 필연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 국면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북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장차 한국경제의 미래이자, 우리 생활과 밀접해있으며, 인류의 먹거리가 될 에너지 부문도 맞춰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자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물류비용 절감 및 새로운 에너지 공급선 확보라는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 앞서서 성공적으로 에너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사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반도 에너지 현황,앞으로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이다.

[사진1. 동서 냉전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과 시민들]

출처 : 세계일보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에너지 분야 주요 변화

 1990년 독일의 통일은 법 제도, 시장 환경, 공급 시스템 등의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는 일이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오래된 서로 이질적인 체제에 있던 서독과 동독은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를 한 틀 내에 통합시켜야 했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존재할 수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했다.

①에너지원에서의 변화

 동독의 주 에너지원은 갈탄이었으며 이것은 노천광산에서 채굴되어 상당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였다. 그 이유로 해당 지역의 자연 경관, 오래된 문화적 경관을 파괴하거나 변형시켰고, 통일 이후에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공급되어 사용되어야 했다.

②동독 지역의 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분단 시기인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은 사회주의적 계산에 입각하여 산업을 시장의 논리가 아닌 물리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설비가 현대화되지 못했고, 40년이 지나 통일이 되면서 서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③새로운 소유구조의 필요성

 에너지 부문은 산업의 발전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분단 시기 서독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유가 국가 소유, 지방정부 소유,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통일 이후 어떤 소유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었다

④에너지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

 통일 후에 에너지 망이 연결되어야 했고, 에너지 관련 법이 통일되어야 했으며, 동독의 에너지 체계가 서독의 체계에 편입되어 호환되어야 했다.

[그림1. 구 동독의 갈탄 전력 생산과 송전]

출처 : Neue Bundeslander

 

[사진2. 우주에서 본 한반도]

출처 : NASA

■한반도 에너지 현황

 북한은 1960-1970년대 구소련 및 동유럽으로부터 도입된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불가능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의 격감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 석탄 및 수력에 주로 의존하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자율성이 없어 통제성이 강한 사회주의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였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 한 석탄 주도의 산업구조는 석탄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전력 생산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풍력, 조수력, 폐열 이용 등 에너지원의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 활동에 큰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조력 등의 분야가 있으며, 연구주체가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기계공학 연구소 등 국가 산하의 유수 연구기관인 것으로 봐서 북한 당국이 에너지기술 개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송전 시 손실률이 상당히 낮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력계통이 안정화되어 있다. 하지만 에너지자원 빈국으로 에너지자원 해외 의존도가 96.5%로 상당히 높다. 또 우리나라는 연간 237, 5백만 TOE(Ton of Equivalent :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소비해 세계 에너지 생산량 중 2.1%를 소비하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 특성으로 전체 에너지의 약 60%를 산업부분이 소비하고 있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전력량을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진3.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남북 정상]

출처 : 연합뉴스

 

■에너지 통합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남과 북이 에너지 부문 통합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국가가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을 형성하여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 수급을 도모하고, 에너지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①한반도 통합 에너지 시스템의 완성

 남북의 에너지 수급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급정책으로 다루는 단계가 필요하다. 석탄, 석유, 전력 등 에너지원별 정책은 물론, 에너지의 수입, 저장, 운송, 전환, 판매,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와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이 정치적, 경제적, 법제적으로 통일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에너지 인프라의 통합

 남북의 에너지 인프라는 양적, 질적으로 단순하게 연계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르다. 양적인 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통일 이후의 경제통합 및 지역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질적인 면에서도 남한과의 직접 연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③에너지 시스템의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통합

 에너지 시설과 산업, 작동, 구조는 결국 국가의 경제 시스템, 기업 구조 등과 연관되는 법 제도적 통합으로 완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사의 형태로 구분되며, 북한의 경우는 사기업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모든 에너지 산업체들을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 운영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 하에서 형성된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2. 한반도 신경제 지도 3대 벨트]

출처 : 내일신문

 해방 이전엔 북에서 남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었다면, 이제는 에너지가 남에서 북으로 흐를 차례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으며, 가장 시급하면서도 이른 시간 안에 구체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간 발전설비 용량은 7661MW로 우리나라의 10만 5866MW의 14분의 1수준이다. 이 이유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전력, 에너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 경제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동해권을 에너지자원 벨트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PNG(Pipeline Natural Gas) 연결과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대 전력망이나 발전소 건설보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형, 분산형 발전소 건설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땅 위의 청년으로써, 에너지에 관심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통일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상이한 사회기반시설의 융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바르고, 빠르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출처 

1. 에너지경제 ‘에너지, 이젠 남서 북으로 흐른다’

2. 에너지경제연구원 ‘ 통일 대비 에너지 부문 장단기 전략 연구’

3. 에너지경제연구원 ‘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남북한 에너지기술협력 가능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