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태양광으로 에코라이프에 시동을 걸자!

너도 나도 태양광으로 에코라이프에 시동을 걸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부터 기후이상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최근 급격히 심해진 대기오염도 인식 변화에 한 몫을 했다. 물론 당장 화석연료와 원자력 사용을 중지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친환경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본 비용이 관건이 된다. 경제성이 뛰어난 원자력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아직 발전 기술이 충분하지 않고 에너지 변환 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쾌적한 환경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환경에 피해주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어김없이 발전하고 있는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과 태양광 발전 단가 하락에 대한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태양광 발전 원리]

출처: 한국일보

 태양광 발전(PV, Photovoltaic)은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태양열발전과 달리 태양광발전은 반도체 혹은 염료, 고분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 빛을 받아 바로 전기를 생성한다. 전기에너지 변환과정에서 기계적, 화학적 작용이 없으므로 시스템의 구조가 간단하고 수명이 20～30년 정도로 길며 유지 보수가 거의 요구되지 않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다. 또한 발전규모를 소규모의 주택용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용까지 사용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태양광 시장이 30%가까이 성장하면서 태양광 기술 및 대량생산을 통해 태양광 발전 단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태양광 발전은 석탄 발전과 경쟁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단가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는 라이트 법칙을 적용하여 전망을 내다 볼 수 있다. 라이트 법칙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시장은 더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어 발전 단가는 또 하락하는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꽤나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태양광 보급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대규모 상업용 시스템 가격>                                      <소규모 가정용 시스템 가격>

          

[그림2. 태양광시스템 가격 현황 및 전망]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위 그림은 2014년에 태양광 시스템 가격 현황 및 전망을 예상한 그래프인데, 대규모 상업용 시스템 가격은 2013년 $1.52/W, 2020년 $1.52/W까지 하락하고,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2013년 $2.75/W, 2020년 $1.88/W 로 예상했다. 2014년 이후, 공급과잉으로 인해 태양광 제품들의 가격폭락이 상당 부분 해소 되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급상황도 개선되고 있어 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글로벌 태양광 시스템 평균 가격은 $1.2/W로 전년대비 7% 하락했으며, 2020년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1/W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 제기됐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신재생 3020정책에 따라 원전 대신 부족한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설치 보급의 확대됨에 있어서 본격적인 상용화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SH서울 주택도시공사와 이솔라텍은 국제환경기구의 권고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저감 의무에 적극 기여하고 환경개선과 원자력 발전소 줄이기 운동에 자발적 참여를 목적에 둔 ‘2018 서울 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시작하였고 신청한다면 모든 비용은 지원받아 무상 시공이 가능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일상 속에서 태양 전지를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지금 당장 옆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설치된 태양 전지를 보며 새삼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체감 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결합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 외에도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면, 청정에너지원 사용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되고 산업에 종사자수를 늘려 더 빠른 성장과 더불어 고용 창출까지도 바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어떤 것들일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핵심 이슈였던 농촌태양광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등 각종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되는 반면 정부의 규제완화를 악용한 무분별한 투기 등 각종 문제점이 생겼다.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를 노리고 지역주민들에게서 농지를 값싸게 구입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각종 정부기관의 참여사업자를 사칭해 비싸게 부지를 팔아먹거나 무분별하게 불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농가가 자신의 땅을 활용해 신재생 발전을 하면 전기를 팔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허가를 얻고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환경훼손을 고려하지 않아 경관 파괴,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로 확대 될 조짐이 보인다. 만일 산림파괴를 이유로 태양광 가중치가 하향 조정 될 시 결국 임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 정부는 3020 계획에서 발표한 ‘국민’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는데, 산지를 전격 배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인지에 대해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원전과 석탄 연료의 비재생 에너지자원의 시장을 점령하고 재생에너지자원의 시장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그 이면도 생각해봐야한다. 또한 아직 신재생에너지원은 화석에너지원과 비교해서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보급정책이 필요하다.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어렵고 한순간에 바뀔 수 없는 인프라 구조라지만 우리가 윤택한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년 세계 태양광산업 전망, 2016년 1분기 태양광산업 동향(http://keri.koreaexim.go.kr/site/main/index007)

투데이 에너지 (http://www.todayenergy.kr)

에너지 경제 신문 (http://www.ekn.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 경제분석(http://www.kier.re.kr/)

전기신문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261132101574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