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혼란의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ECPI)

기후 혼란의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ECPI)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를 미래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기후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맞서 전 세계는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과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 집단들이 협력해야만 해결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는 화석자본주의의 강력한 이해관계 동맹을 해체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을 향한 강력한 녹색동맹을 구축해야 할 필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또 한 국가 안에서는 부유한 계급과 가난한 계급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대립과 갈등이 녹색동맹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 대신에 불평등만 가득 하다. 가난한 나라와 사회적 약자들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지만 그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국제협상이나 국내 정책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진 1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기후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일원들이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와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러한 지향과 이념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로 요약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에 따른 피해와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과 정책을 창출하고 이를 실천운동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운영부소장인 김현우 소장님의 인터뷰를 소개하겠다.

 

Q.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대해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A. 만들어진지는 8년 정도 됐어요. 어쨌든 NGO연구소죠. 연구원은 7명 정도, 에너지기후를 테마로 해서 하는 민간연구소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원’이 붙는 국가기관 같은 것은 몇 개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굳이 비영리 ngo연구소로 하는 이유는 국가나 기업 시장 쪽과는 다른 시각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아무래도 기존의 정책 관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큰 산업과의 이해관계 상대적 거리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원인, 에너지 체재의 정당성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이고 있어요.

 

Q.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전환의 일종이잖아요? 에너지전환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말씀해주세요.

A. 여러 가지가 인식이 있죠. 일단은 ‘원전은 위험하다’ 그리고 ‘싸지도 않다’라는 인식이 많이 올라왔어요. ‘석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변화 원인이 되니깐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양가적인 입장이 존재해요. 이러한 정책 변화(탈원전, 탈석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싫다’, ‘왜 우리가 먼저 피해를 보냐.’, ‘산업용은 저렴한데 가정용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에어컨이랑 난방기를 못 틀게 하느냐’ 이런 양가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바뀌어야한다’, ‘문재인정부의 방향으로 옳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바뀌면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다.’ 이에 따른 저항감 같은 것이 생기고 또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뀔 텐데 이거 막 열심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들도 좀 있죠.

찬성	구분	반대
원전은 위험하다. 원전이 싼 것은 아니다.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원인, 기후변화의 원인이니 바꿔야한다.	시민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가?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싫다.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바뀌어야한다.	공무원	정부가 바뀌고 정책도 바뀐다.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한다.

[표1_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수준 비교]

 

Q. 인식개선에는 교육 이외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A. 9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하하)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9시뉴스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에너지과소비구조 중심으로 가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어렵고 에너지전환도 쉽지 않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국 발 미세먼지가 넘어 온다.’, ‘북극이 기온이 올라와서 한파가 닥친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방송)해요.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9시 뉴스에서 이런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안 나오죠. 사실은 뭐 강연하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9시뉴스에 나오거나 직접 대통령이나 총리가 자주 언급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Q. 현재 2030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사업이 부흥하고 있는데 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먼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강국 중 하나인 독일보다 우수한 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에너지전환 시 문제점 중 가장 많이 말하는 부지문제도,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등 현재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을 곳이 없다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술발전 등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하우와 이를 실현시킬 시간이죠. 만약 현 2030정책 시행을 위해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면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목표를 하향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의견은, 현 정부의 기술적으로 치우쳐진 정책방향은 에너지전환에 있어 한계에 부딪히기 쉬워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를 생산, 분배, 공급, 소비를 좌우하는 제도와 정치체제 변화, 시민의식이 다 바뀌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때문에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큰 방향을 세우고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죠.

 

Q. 저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특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A. 공감합니다. 요즘 서울시가 특정 에너지, 태양광발전에 집중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단 지역사정에 맞는 분산화 에너지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태양광은 하루 전력수요가 높을 때 발전효율이 높기 때문에 수요를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전력수요를 맞추려면 대규모 해상풍력이 필요하죠. 지열 경우, 난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발전원으로 실행하지는 않는 추세예요. 폐기물 경우, 고형화 폐기물(SRF)을 소각하면 쓰레기를 없애고 발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각종 유해물질 유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선 연구와 공론화가 많이 필요하죠.

 

Q. 알아보니 지역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실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지역에너지 전환에 있어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녹색성장하고 파리총회 등 마이크 잡고 멋있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정책을 안 하고, 4대강 사업에 22조억 원을 쓰고 이랬잖아요. 이 돈을 미리 탈석탄에 썼다면 이미 재생에너지도 많이 보급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헛돈도 쓰고 시간낭비를 했어요. 중앙정부가 너무 못하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란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원전하나 줄이기를 한다든지, 제주도에서 carbon-free Island를 한다든지 지역이라도 먼저 나서야한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전환은 결국은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자립도를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시설을 분산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해 저희가 연구도 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있어요.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 에너지 전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실효가 없어요.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니깐 세우기만 하는 정도예요. 이런 상황을 거꾸로 돌려 지역사회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있어요.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분권화가 안 되어있어 관세도 법령조례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너지계획도 크게 실효가 없었어요.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니깐 세우긴 하는데 이런 것들에 거꾸로 중앙정부에 에너지 정책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많이 참여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자문을 하거나 했고 저희가 거기에서 강조를 했던 것은 시민참여예요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하든 환경운동을 하고 시민 패널로 참여를 하게 해서 길게는 2박3일 아니면 3시간씩 3번 아니면 동네의 에너지현황은 이렇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시민들이 수기를 해서 저희를 어렵더라도 이런 목표를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이 계획에 세우도록 몇 번 했었어요. 공론화로 시범삼아 해본 셈이죠.

 

Q. 에너지자립마을도 5년간 운영이 잘 되다가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난 후에 지속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5년을 지원을 해주고 졸업시키는 개념이거든요. 5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계속해줄 순 없어요. 에너지도 자립을 하고 경제적 제도적으로 자립성을 갖게 되면 지원을 줄여 나가야하는데 너무 막 그냥 틀만 유지 하는 것이 문제인거 같아요.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규격화 하지 말고 지역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년 지원해주고 졸업시키는 것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디의 지원 없이도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게 나중에는 보편화되어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명칭도 사라지도록 생활화되고 보편화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Q. 에너지 전환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국가, 국민, 기업 중 각각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A. 국가가 끌고 가야하고 기업은 당근과 채찍이 둘 다 필 한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선 현재는 부담이 가지만 미래에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보단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 주체뿐만 아니라, 생산의 전환(원자력,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효율화(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적게 쓰는 것), 절약 이 세 가지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해요. 에너지 수요를 계속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로 계속 커버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하고(외국도 그러고 있는 추세),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절약, 효율 생산 순으로 정책에서 강조 하는 것이 맞아요.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 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어요. 전기요금이 조만간은 인상될 수 있지만 엄청 폭탄은 아니니깐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좋을 것 같네요.

국가	국민	기업
이끌어야함	압박보단 공감대 확보	당근과 채찍 필요

[표2_  에너지전환을 위한 필요한 것]

Q.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이 언제 쯤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한 생각은?

A. 에너지 자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피크수요보다 많이 생산해야 에너지 자립이 실현가능하죠. 하지만 피크타임 때 미리 예고해서 덜 쓰면 그것도 에너지 자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절약해도 수요가 초과될 경우 일본/중국 등에서 빌려 쓰면 국가 내에선 에너지 자립은 아니지만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에너지를 덜 생산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죠. 자립화 보다는 적절히 아끼고 나눠 쓸 수 있는 유연함이 중요해요.

 마침 남북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가스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태양광, 풍력은 백업 발전원이 필요한데 수력이 가장 좋고 그다음엔 가스예요. 여기서, 수력은 댐을 짓기에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스는 바로 들어오면 발전 가능하죠. 석탄은 태우는데 몇 시간 소요되고, 원자력은 1~2일 정도 소요되지요. 만약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를 당분간 더 싸게 쓸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총량의 에너지 자립이 아니라 회복력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좋아요. 한국이 러시아 가스를 받고 재생에너지 산업 한다면 2030년 쯤 굉장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에너지에 대한 유연성, 변동성, 전환에 대한 기정사실화 신뢰가 쌓이는 1단계를 2030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그 뒤 2050년 정도에는 환경문제가 많이 심각해져있을 것이니 그때가 되면 괄목상대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인 에너지자립보단 과정과 중간 목표와 개념변화 이지요.

 

Q. 마지막으로,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도시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A.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죠.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극심했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했던 정책들(대중교통 무료화, 5부제 등)은 특별히 효과가 있지 않았어요.

 미세먼지는 심각할 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버스전용차로 늘이기 등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소음 및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즉, ‘채찍’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사진2_ 단체사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글 첫 부분에서도 말했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무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소수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다. 전 지구적 단위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지금도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는 그들의 일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기후 혼란인 이 시대를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 출처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