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탈원전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 발표했던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계획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 1. 탈원전 일지]

(출처: 중앙sunday)

정부의 1차 계획 핵심 정책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고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워킹 그룹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7월에 제7차(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27년) 계획과 대비하여 원전 비중이 27.4%에서 28.2%로 다소 상승하고 석탄 설비 비중이 감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방면으로는 기술개발, 규제 완화, 렌탈 등 에너지 신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에 대한 계통에 연계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2017년 10월 24일, 탈원전 로드맵으로 월성1호기를 전력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함을 발표 및 신규 6기 계획을 백지화시켜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였다. 이어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16.6%로 만들겠다는 ‘신재생3020이행계획’으로 신재생 발전 비중이 20%까지 늘려야 한다.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했지만,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올해 6월 15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천지‧대진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 ‘17년 24기→  ’22년 28기 → ‘31년 18기(8차 전력수급계획)  → ’38년 14기(3차 에 기본)

[그래프 1.  탈원전 로드맵 확정 보도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앞서 정부가 15년도까지 발표한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8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때 원전기술에 투자한 원전 납품 기자재 업체들은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탈원전의 후폭풍을 직격탄으로 맞아버렸다. 과거 원전사업에서는 2~3년을 주기로 교체해줘야 하는 부품을 선진국 업체로부터 들여왔는데 원전 분야에 진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여 정부를 믿고 원전 기술에 투자했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설비, 공장부지 확대 등에도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시킴으로써 받게 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앞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망이다. 원자력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인력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공급망이 깨지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벌써 30대 엔지니어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고, 한 업체는 이미 1년 새 직원의 30%가 떠났다고 한다. 아직 우리는 원전을 해체하는데에도 기술이 부족하여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은 건설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그런 원자력 산업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인재들까지 사라지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빠르게 원전을 축소하는 것일까? 한수원은 그 이유를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측에선 한수원은 7000억 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도록 보수했고 2015년 가동률이 95%에 달했지만 그다음 해 경주 지진으로 가동률이 53%에 그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한 후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동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원전을 없애면 결국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지난 1년간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 계획된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 7기가 준공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생성시키며 논란을 야기하고 당장 원전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도 폐쇄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과정에서 수십차례의 안전성 검증을 받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수명 연장 원전의 우수한 사례라고도 평가했는데 조기폐쇄의 이유인 재가동 경제성이 낮다는 근거가 공개조차 안 됐고 그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도 언제든 또다시 이유를 들어 건설계획 취소를 의결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 외의 걱정은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 미국과 외교 할 때 원자력 전공자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원자력의 퇴보는 산업, 경제, 안보, 국방 등 전면적으로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원전은 건설 기간보다 해체 기간이 더 길고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이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체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체 인력의 방사선 피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기술 개발, 해체 비용 준비와 함께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며 탐탁지 않아 하는 눈빛이지만 원전 폐쇄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현상이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한 모든 이유로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듯이 한 사람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할 수 없고 모두에게 호감이 될 수는 없다.

물론 한 나라의 안보와 무궁무진한 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사람으로 비유하기는 한참 모자라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꾼다면 다른 만족하지 못한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게 될 뿐이다. 이번 신재생3020이행계획에서 국민들은 탈원전을 원하지만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가지며 상당히 높은 인식수준을 보여준다. 정부가 국민들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린 것이므로 더 이상의 갈등 소모를 막고 싶다면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인 방식을 위해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에너지 전환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자.

참고문헌:

한국일보-(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좌담회)http://www.hankookilbo.com/v/5c4f677bfa4349958af13c3b70c76af8

중앙선데이-http://news.joins.com/article/22740393 

뉴데일리(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알기 위한 자료)-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05/20180705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