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태양광이 생긴다면

"우리집에 태양광이 생긴다면"

 

길을 걷다보면 종종 태양광이 설치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회사와 같이 큰 건물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요즘엔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판넬을 보면 신기하고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비용적으로 부담도 될 거 같고 절차도 복잡할거라 생각이 들어 막상 설치를 시도하기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집에 태양광이 생긴다면?’ 이라고 고민해본적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자체별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업체가 232개나 참여하는등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 제주도 및 기타 지자체 모두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진행중입니다. 총 보조금을 보면 태양광이 가장 많이 지원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표1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_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의 경우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입니다.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죽택의 소유자,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에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자격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표2 지원대상_산업통상자원부))

 

  그렇다면 우리집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어느정도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밑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베란다형(50W~1㎾ 미만) 217 억 원, 주택형(1~3㎾) 14억 원, 건물형(3㎾ 초과) 66억 원을 지원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베란다형(50W~1㎾ 미만),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3㎾ 이하) 그리고 건물형(3㎾ 초과)으로 형태와 설비용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베란다형은 260W짜리 발전기로 월 535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냅니다. 설치비 약 63만 원 중에 시가 36만4000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해당 자치구에서 10만∼15만 원을 추가 보조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약 16만 원을 내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했을 경우 태양광 설비로 인한 발전 및 절감 노력으로 전기사용량(6개월간 5~15% 절감)을 절약하면 1만~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표3_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_산업통상자원부)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원절차입니다.

1.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 (신청자)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협의(권고)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전 참여시공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업체 결정

 ※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3.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신청자)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4.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게약 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사업신청서 제출(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6.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7. 사업승인(센터)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8.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금동의(참여기업, 신청자)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knrec.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9. 하자접수 (신청자)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그림1_참여 신청방법_산업통상자원부)

 

 

  이 외에도 필수 준수사항,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제출서류,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관련 부서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역별로 지원절차도 조금씩 다르고 제출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471868?fileIdx=0#pdfview

경기도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 https://ggenergy.or.kr:8443/energy/notice/view

대구시 미니태양광 사업 :  http://sido.daeg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24162&gosiGbn=A

제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  https://www.jeju.go.kr/news/jeunews/new.htm?act=view&seq=1027225

이 외의 대부분의 지자체도 진행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720533&memberNo=1099920&vType=VERTICAL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