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정책에 바이오에너지는 외않되???

3020정책에 바이오 에너지는 외않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폐기물에너지가 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력에너지는 12.7%, 태양에너지 10.1%, 풍력에너지 9.6%, 바이오 에너지 9.2%, 연료전지 5.7%, IGCC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을 감안해 이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서도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018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개선 내용을 발표했고 이 중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고형폐기물 (Bio-SRF) 등 바이오에너지의 가중치가 하향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폐목재 등을 태우는 바이오 에너지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3020목표에 맞추기 위해 폐기물이나 바이오에너지 위주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내실 있는 청정에너지 정책에 방점을 둬야 할 것" 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REC가중치를 축소하여 신규설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신규 설비는 95% 이상을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바이오에너지를 검색해보면 ‘친환경 대체 에너지, 지속가능 기술, 신재생에너지의 숨은 보석’ 등 긍정적인 연관검색어들이 뜬다. 하지만 3020정책에서만은 찬밥 신세를 당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친환경에너지라 불리던 바이오에너지를 왜 3020정책에서는 줄이려 하는지,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등등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바이오에너지란 생물을 뜻하는 Bio와 Energy가 결합된 단어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여 얻어지는 에너지이다. 여기서 바이오매스란 화학적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한 생물이다. 바이오에너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바이오가스, 바이오 알코올, 바이오디젤 등이 있는데 바이오 가스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수소 자동차의 원료로 사용된다. 탄수화물 효모,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발효시켜 생산하고 만들어지는 알코올 중 하나인 에탄올은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일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만드는 것으로 경우에 혼합하거나 순수 바이오디젤로만 사용하기도 한다.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면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공해물질을 현저히 낮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생성을 지니고 있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열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저장이 어려운 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장이 어렵지만 바이오 에너지는 기체나 액체, 고체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에 용이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바이오 에너지가 3020 정책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을 감안했다는 이유를 빼면 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의무 이행 쏠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목적에 있다. 여기서 정부가 실시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이다. 해가 갈수록 바이오 에너지의 투자는 증가하는데 반해 풍력이나 연료전지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발전사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RPS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에 투자를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를 줄임으로서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을 규제하고,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시장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재 펠릿 생산량이 매우 적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난방 및 발전용으로 소비한 목재 펠릿은 147만 8175t이다. 이 중 수입산이 전체의 95%(141만 207t)를 차지한다. 그런데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거나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환경 유해물질을 함유한 수입산 목재 팰릿 7천 808t이 적발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 또한 원인 중 하나이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쓰진 않지만 유기물을 연소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는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곡물 재배로 인해 경작지가 확대되고 이는 삼림훼손,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곡물이 자라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양도 있지만 다양한 변수와 가정들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수용성이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 외에 환경성·주민수용성 등 정책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를 개정했다’ 고 밝혔다. 바이오 에너지가 보급되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데 이 중 주민수용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도 군산 바이오발전소,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영향, 님비현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이런 이유로 바이오 에너지 발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이다. REC발급시 신재생 에너지원별 설비ㆍ위치 등에 따라 전력량이 차등 부여된다.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므로 신재생 에너지 업계 사업자들이 가중치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가중치로 설비에 투자하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개정안대로 가중치가 줄거나 폐지되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며 “사업에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며 그들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공급의 안정성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발전 전략 전문가인 백승호 진회계법인 이사는 "하나의 전원에 치중하면 궁극적으로 폐단을 낳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게 ‘적정 전원믹스’ 개념"이라며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 우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유지와 안정적 전력 수급이 심히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며 "전력산업은 안정적, 장기적, 지속적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현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목재 펠릿과 같은 친환경 소재를 다시 검증하고 REC가중치를 재조정해달라는 것이다. REC가중치 변경이 어렵다면 6개월로 정한 사업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유예기간 6개월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인가 후 착공까지 필요한 기간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최소 12개월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바이오매스의 장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 에너지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바이오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체 (주)퓨넥스그린오일에너지는 고유가와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를 우려해 식물성 대체에너지 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폐기물 재생에너지 개발, 자동차 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기존 휘발유 차량에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퓨넥스의 바이오에탄올 연료인 ‘그린오일(GREEN OIL)’이 그 대표작인데 그린오일은 완전연소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나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며 옥탄가가 높아 엔진출력이 커진다. 또한 저온 시동성 및 연료성능증대 역시 주목받는 장점이다. 주성분인 바이오에탄올과 특수약품을 혼합하는 제조과정을 거치는데 퓨넥스는 알코올 제조 및 연료유 제조방법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개발 특허설비기술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신재생 난방유’ 역시 연소율이 높아 배출가스 저감 효과와 함께 폐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기업은 에코바이오홀딩스(이하 에코바이오)이다. 에코바이오는 바이오 황을 생산/판매중이며 바이오 황은 혼합가스 흐름에서 황화수소(H2S)를 제거하고 미생물 대사작용을 통해 생산한다.

[그림1. 바이오황 제조 과정]

출처: 에코바이오홀딩스 주식회사

우리에게 아직 익숙치않은 바이오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친수성 약리칵테일효과 - 다른 약제와 혼용해서 사용 가능. - 친수성으로 안정한 사용과 효과 증대.
		유기농 품질자재인증 획득 -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친환경 바이오황. - 유기농 자재로 토양과 식물, 환경보호.

		작은 입자크기 높은 살진균력 효과 - 바이오황 입자는 살균효과 최적의 크기. - 곰팡이포자와 세균, 바이러스에 효과적임.
		미생물이 만든 현탁액 8.5pH농도(약알칼리성) - 비료사용시 토양의 알카리성화. - 비닐하우스 등 금속 부식되지 않음.

[표1. 바이황의 특징]

출처: 에코바이오홀딩스

바이오 황의 응용분야는 병해충관리, 유기농자재, 농약, 화장품, 의약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바이오 황은 향후 회사의 주력의 신성장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전망으로 보이며 주요제품군은 바이오황 함유 유기농업 자재와 바이오황 함유 살균제부터 바이오황 애완용품 및 세정제, 최종적으로 바이오황 성분을 활용한 피부관리 제품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2차 전처리설비 완공으로 매년 약 1만 톤 이상의 바이오황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세계농약시장의 진입도 계획하고 있다.

에코바이오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유는 원주시 인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화석연료대체 및 친환경적 처리시스템 구축 등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즉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을 축척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자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줄이려는 정부와 이미 사업계획을 REC기준치에 맞게 설정해온 기업의 입장이 좁혀져야하고 또한 바이오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 똑바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오에너지가 연소연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청정에너지라 볼 수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이 가능한 상황인가? 환경적으로도 단순히 연소가 문제가 아닌 수입 목재펠릿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애초에 원료부터 관리를 하지 않아놓고 표면적으로 ‘환경에 나쁘다, 그래서 가중치를 줄이겠다’ 라고 갑자기 발표하는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지않고 환경에 최대한 무해한 바이오에너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싼 원료를 사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경고 조치와 더 나은 바이오에너지 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