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기후위기의 피해자 청년과 환경정의를 논하다.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의 피해자 청년과 환경정의를 논하다. 

- 2020년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타운홀미팅-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3기 윤지혜, 16기 이서준, 17기 심유진 단원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청년이 환경정의와 녹색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타운홀미팅이 개최되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표출하기 위한 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이번 타운홀미팅은 환경부장관과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이 함께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타운홀미팅은 크게 2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녹색전환•환경정의의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전문가 코멘트와 청년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미팅에는 전문가로서 반영운 충북대 교수, 박창식 변호사, KEI 선임연구원, 이영수 KEI 부원장과 50여명의 청년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들과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설명과 환경정의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전달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년들은 다방면의 질문을 쏟아냈다. 본 기사에서는 그 중 일부만 실었다. 

 

[녹색전환과 환경정의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강연]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쟁점이 되었던 ‘환경정의’란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지만 생산이나 유통에서 오는 부작용은 지방에서 떠맡게 되는 것, 기성세대가 발생시킨 환경파괴,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아이들이 아프고 더 많은 피해를 받는 현실과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환경정의이다.[1]

     ‘환경정의’ 개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정의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경정의의 3가지 영역]

 

     우선 절차적 정의실현은 정보제공, 정책 수립과정의 참여, 개발사업에 주민의견 반영을 적용하고 있다. 분배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출생코호트 연구, 노약자를 대상으로 냉•난방용품, 무더위쉼터 지원, 여성 대상으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임산부코호트 연구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내환경개선 지원사업, 석면지붕 교체, 쓰레기 봉투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했다.

 

“환경보호, 자발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책무성을 부과하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박변호사는 “먹고 사는 것과 환경보호의 두 가치가 충돌되면 쉽사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감이 되는 만큼 의지가 낮음을 보인다.  한 청년은 “이제 더 이상 자발성에 맡길 수 없다. 책무성을 부과하더라도 환경쪽에서는 하향식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청년세대가 인사이트를 냈다”고 하였다.

     더불어 청년들은 환경교육에 대해 “환경감수성을 위한 교육 의무화 전략과 환경분야의 교육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장관은 환경교육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교육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 환경교육법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환경부 직원 모두가 환경투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한 대학생은 “하향식 규제가 필요하다. 대학내 재생용지 사용의무화, 옥상을 개방하여 전면 녹지화 진행, 기후생태계 교과목 개설의 의무화 등의 규제로 학생들의 일상에 환경보호가 녹아 들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장관은 “대학에서 여러가지 환경적 실천을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경부의 업무관할에서 벗어나지만 사회분야장관 워크샵에서 학생의 의견에 관해 제안하여 대학이 환경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기여하겠다 "고 약속했다.

 

환경분야도 ‘찾아가는 서비스’ ; 하향식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 필요

     하향식 환경 사업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박교수는 시민들의 소극적 참여의 문제를 거론하며 "주민 참여 사업이 환경 쪽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환경 정책에 있어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가서 문제를 진단 및 해결해주고, 전문가와 연결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 전문가와 활동가가 역할을 하기위한 지역환경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활동가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 먼저 발견해줘야 한다. 실현을 위해 의지의 문제가 있다" 라며 필요한 인력과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에 있어 KEI 선임연구원은 “환경정의 실현에 있어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국토개발정책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하향적 정책제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위기를 위해서 환경부 혼자만은 힘들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의 역할을 질문하는 청년에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 관련 정책은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 솔직히 말해 종합 정책을 펴기에는 환경부의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 장관은 “기후변화 정책은 집행하는 장관의 책임이 크고, 정부와 환경부 정책이 약했다”며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고,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22년 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국내 개최’를 추진하자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COP28 개최가 확정되면, 개최국으로서 모범 사례를 보여야 하니 준비 과정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부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후행동본부를 설립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올해 안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으로, 한 청년은 “석탄 발전이 국제 사회에서 퇴출되는 추세인데 우리는 7기나 건설 중이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석탄화력발전만 줄이면 사실 딱 맞다”며 온실가스 배출과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절박한 문제이긴 한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환경부의 입장을 표했다. “환경부에서는 2030 재생에너지정책 목표치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중 미세먼지 특별 저감 계절별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밝히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발전소 중단 날짜가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함께하는 환경정의 실현을 기대하며

     조장관은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환경부와 시민이 모두 함께 환경정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환경부 단독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환경정의를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부처 간 협업 이루어 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달 2월 중 예정된 장관 워크샵을 통해 교육부총리, 산업통장자원부 등 사회분야의 장관들과 협력해 청년들이 요구한 대학 내 환경교육 활성화 제안을 약속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이루어 내겠다는 열정도 표출하였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청년들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기념촬영]

 

     실질적인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협업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환경부는 정부 부처의 역할과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둘 다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위한 시민들과 정부 부처 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정의 및 기후위기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청년들이 ‘실제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하였나?’라고 물었을 때 조 장관이 ‘기후 관련 정책 부서가 계속해서 변화해 정책적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에너지원을 바꾸고, 산업의 구조를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협업을 통한 범부처별 융합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논의의 주제인 환경정의와 녹색전환에 걸맞는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한 청년이 장관님께 질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질의시간을 늘려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같이 타운홀미팅의 본질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행사였다.

 

     환경정의에 대하여 필자는 포괄적인 환경약자 인식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환경약자에 대한 접근이 질병,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과 같은 결과적인 근거로만 제한을 두었다. 특정 대상만 환경정의 실현에 이목을 받는 것이 아쉽다. 역차별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약자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등•하교 시간에 하수구 악취와 자동차 배기가스는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준다. 물론, 건강에 악영향도 있다. 전국민을 환경약자로 가정하고 환경정의를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초기에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압박이 처음에는 거부의 대상이 되다가 점차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의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이 개선됨을 몸소 느끼며 자발적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환경정의 실현과 더불어 국가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청년과 환경부가 함께 노력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청년들 또한 기후위기와 환경정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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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박민선, ‘환경정의, 서울잡스, 2014.11.21, https://seouljobs.net/recruit/eco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