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2019년 추진 실적 평가와 2020년 중점 추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2019년 추진 실적 평가와 2020년 중점 추진 방향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오희린단원

 

정부는 2020년에도 흔들림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착공과 더불어 3년간 1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전망이며,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보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7일 목요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12)’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기가와트*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메가와트’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하였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따른 ’20년 재생에너지 설비전망 준용

 

산업부는 지난 26일 2019년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을 평가한 내용과, 2020년에 중점으로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 2019년 추진 실적 평가 -

2019년에는 현 정부 들어 중점으로 추진해 왔던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18년에 이어 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기가와트, 잠정)이 목표(2.4기가와트)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17년 73.5%→’19년 78.7%), 풍력타워 세계최고 점유율(C사 :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더불어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19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설립한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점을 가지고 밝혔다.

 

-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1.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기가와트)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주요 내용(’20년)	향후 3년간 투자규모	비고
태양광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기가와트)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메가와트) 착공	총 4.7조원 (‘20년 1.6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풍력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메가와트)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메가와트) 착공	총 6.3조원 (‘20년 0.3조원)
합계	37개(1.4기가와트) 준공 및 32개(2.3기가와트) 착공	총 11조원 (‘20년 1.9조원)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19년 6%→’20년 7%)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1.31 공고완료)

* ’20년 의무공급량은 ’19년(26,967기가와트시) 대비 16.4% 증가(+4,435기가와트시)한 31,402기가와트시

 

2.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메가와트),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 2020년에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 규모 투자

 

3.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20.7월)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공급인증서 시장을 경쟁 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산업부가 배포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총정리하여 키워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2019년, 재생에너지 확대 성공적, 신에너지 수소는 경제 및 제도적 기반을 다짐.

2020년, 안정적 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 후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예정,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후 미래 대비, 보급은 계획적이며 질서있게 추진.

 

<참고문헌>

1. ‘2020년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2020. 2. 26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704&bbs_cd_n=81¤tPage=2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