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제5차 공급 기본계획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라

집단에너지, 제5차 공급 기본계획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라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4기 변홍균

 

 

[자료1. 목동 집단에너지 시설 전경]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이 2020년 2월 28일 확정됐다. 재생에너지 3020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관심과 친환경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지금,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 있는데, 수도·경기권을 중심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지역 냉난방 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집단에너지란 무엇인가?

집단에너지란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LNG, 석탄 등의 연료를 태워 얻은 수증기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폐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자료2. 집단에너지 설비(열병합 발전소) 개요도] 

출처 : SK E&S 홈페이지

집단에너지사업은 크게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 급탕, 냉방용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 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으로서 국가 전력수급 다양화, 지역 냉방 보급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보급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자료3. 1차~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시기 및 주요 내용]

출처 :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 공급의 대상 및 기준,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등을 다룬다.

지난 4차 계획은 산업단지의 경우 목표량을 달성했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난방 및 냉방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체생산(국가 평균 화력발전과 보일러를 포함)과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 사용절감 1,602toe, 온실가스 감축 배출 4,366만 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21/8만 톤 감축의 효과가 나타났다.

 

 

보다 많은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

지역난방은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 호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냉방의 경우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68.7% 증가한 총 188만 USRT(1USRT : 3,024kcal/h)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에 관한 설비투자에 총 5조 9,5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산업단지 사업장은 5개이며 2023년까지 총 51개로 신규 공급을 추진하고 신규설비를 대상으로 총 7,695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전 대비 완화된 공급대상 및 지역선정기준

공급대상 및 지역선정기준에서는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 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을 개정했다. 열사용량 기준을 조정하여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 열사용량의 감소추세를 반영했다. 또한, 공급 대상자 이외에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신설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의 완화는 관계자들로부터 무분별한 확대,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제6차 기본계획으로의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집단에너지 세부 정책과제

[자료4. 5가지 세부 정책과제]

출처 :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5차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가지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집단에너지의 LNG 열병합발전소를 수요지 인근(수도권, 대도시)로 유도하고, 저온열 공급망, 미활용열 등 열에너지 분산화를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 거버넌스, 중규모 택지개발연계 강화, 지역환경감시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대

기존 및 신규 집단에너지 시설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 특성상 고형연료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오염저감을 지원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이고 노후시설 교체와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해 고효율, 친환경적인 열공급체계 정책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 강화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계량기, 원격검침 등의 설비를 확충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다. 지역별로 평등한 복지혜택을 위해 최저 복지지원기준 마련 및 비상열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 열원 등 열원 구성에 따른 열생산원가 반영을 강화한 합리적인 요금제도로 개편하고 소규모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료비 안정화, 경영지원, 수요발굴을 지원하여 열공급 안정성 향상한다.

이외에도 신규수요 발굴을 위해 제품 성능개선 및 표준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력시장에서 유연성 자원 및 재생에너지의 보완자원으로써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화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를 확대한다.

 

 

다섯 번째,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열수송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업무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안전진단, 법정검사 강화,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진단 · 모니터링에 첨단기법을 도입한다. 서비스공급 중단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관리 비용지원을 강화하여 안전중심의 사업운용기조를 정착시키고 사고대응 네트워크를 개선, 사업장과 사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전까지 제4차 공급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공청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시가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친환경성에 관한 논란에서 시작되는 지역주민의 반발, 연료비용과 그로 인한 가격 변동, 사업자들의 적자까지.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302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큰 변화의 국면에서 집단에너지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이 집단에너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1.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2020.2.28

2. 한국에너지공단, 2019 에너지사업편람, 2019.6

3. 서울정책아카이브, 집단에너지 사업 : 효과적인 에너지 공급수단, 2015.6.17

4. 정희용 공학박사(한구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안)의 문제점", 에너지신문, 2020.02.24,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39

5. 최인수 기자,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공청회 ‘갈등 표면화’", 에너지신문, 2020.02.19,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