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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그린 뉴딜, 그리고 4·15 총선

by R.E.F. 15기 민정윤 2020. 4. 27.

그린 뉴딜, 그리고 4·15 총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5기 민정윤, 17기 심유진

더불어민주당과 그린 뉴딜 공약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6일, 제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의 총선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 그린 뉴딜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탄소세 도입, RE100,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환경을 살리며 경제를 키우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 공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해 그린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민간기업의 그린 뉴딜 참여가 중요한 만큼 해외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RE100을 고려했다는 점,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너지 전환센터와 녹색일자리 교육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 공약’은 그린 뉴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실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데에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공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법의 내용이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탄소제로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 기본법’인 만큼, 앞으로 ‘그린 뉴딜 기본법’이 어떤 세부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의 검토, 미래차 저탄소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공약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다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공약은 지켜지는 공약이다. 따라서 세부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면 공약의 신뢰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래통합당과 그린 뉴딜 공약 - 그린 뉴딜에 대한 언급 ‘無’

   미래통합당은 기후변화 공약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 확대’,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차 구매 실태 점검’, ‘미세먼지 취약 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월성 1호기 재가동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기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공약은 살펴볼 수 없으며, ‘입문 편’에서 소개된 그린 뉴딜에 대한 언급과 해석 또한 살펴볼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급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신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중요하다며 탄소 발생이 없는 원전을 고정비율로 의무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IPCC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는 탄소제로를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저탄소·무탄소 신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것은 시대적 과제와 반대의 행보라고 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 뉴딜
   정의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와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약했다. 녹색당은 탄소세를 도입하여 그린 뉴딜의 재원으로 쓰고, 탄소 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을 기반으로 한 탄소영향평가제도를 공공정책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과는 달리 정의당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자는 공통점이 있었다.

 

뉴욕시의 그린 뉴딜

   그렇다면 그린 뉴딜을 선도한 뉴욕시의 그린 뉴딜은 어떠할까?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 수립 및 그린 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를 통과시켜 그린 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OneNYC 2050(OneNYC의 2050년 비전)’은 다음 그림과 같이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 및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 StartFragment OneNYC의 2050년 비전

출처: 국토연구원

    ‘OneNYC 2050(OneNYC의 2050년 비전)’은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색인종, 이주민, 최하층 등 피억압계층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뉴욕시는 2014년에 시법 66(Lacal Law 66)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2005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으로 더욱 상향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욕시의 그린 뉴딜 법 기후활성화법에서는 ‘New York City’s Roadmap to 80X50 (2016)'에서 밝힌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저감 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의 감축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중요하다”를 기반으로 하여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통해 뉴욕시는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할 수 있을 것이며,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창출하고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뉴욕시의 그린 뉴딜은 앞서 언급된 8개 전략목표의 분야가 공통된 핵심가치(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성장성, 공정성, 다양성·포용성)에 기반하여 OneNYC 2050이라는 그린 뉴딜 장기 목표와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정책 추진은 모두 도시의 핵심가치 상승으로 귀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선언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강제할 수 있도록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하여 실행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축분야에 집중하여 목표선언에 대한 실천력을 극대화하였다.

   뉴욕시의 선례를 참고하여 국내 정당 또한 ‘그린 뉴딜’ 제시에 그치지 않고 뚜렷하고 명확한 핵심가치 및 방향을 설정해야 그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그린 뉴딜”의 진정한 방향성

   뉴욕시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의원이 발의한 그린 뉴딜은 향후 10년 내 100% 청정에너지 대체라는 급진적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진보층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지지만으로는 그린 뉴딜이 강력한 대선의제로 급부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이 청년과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을 아우를 수 있던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 내재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봄이면 미세먼지, 여름이면 폭염에 시달리는 나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급변하는 한국의 기후상황과 그에 따른 고충이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높은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계의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형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후변화를 국내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등 미래세대 유권자들의 환경, 사회적 불평등,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전략도 필수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에서 환경이 가지는 비중을 보면 한국의 기성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다. 그 어떤 좋은 정치인도 관심이 없는 문제에 대해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 젊은 바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후위기가 꼭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시기에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기후변화 공약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마스크 없이는 바깥공기를 마실 수 없는 일상이 지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기후변화를 직접 겪는 국민들은 기후정책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며, 정치계는 기후변화에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참고문헌

[더불어민주당과 그린 뉴딜 공약]

1) 그린 뉴딜 총선공약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미래통합당과 그린 뉴딜 공약 - 그린 뉴딜에 대한 언급 ‘無’]

1) 김일창, 통합당 "탈원전 정책 폐기할 것"…미세먼지 저감 공약 발표, News1, 2020.03.04

https://www.news1.kr/articles/?3862331

2) 노현웅, 그린 뉴딜-탈원전 백지화 ‘상반된 목청’, 한겨레, 2020.04.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6078.html#csidx9daebbe6e2d2e9d898dcdfafabf2b26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 뉴딜]

1) 김한솔, 그린 뉴딜 공약 …정의·녹색 ‘뚜렷’ 민주 ‘모호’ 통합 ‘제로’, 경향신문, 2020.03.18.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182121015#c2b

[뉴욕시의 그린 뉴딜]

1) 이정찬, 뉴욕시 그린 뉴딜 정책 및 시사점-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댓글13

  • 기타 국내 정당은 그린 뉴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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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뉴딜에 대해 언급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이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을 간략하게나마 추가했습니다^ㅡ^

  • 기사 잘 읽었습니다. 원전이 탄소제로를 위한 해법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합당한가요? 영국의 탄소배출 80% 감축 의무화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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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에 대해서는 지난 워크샵때에도 열정토론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라 기사에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ㅜㅜ 저도 탈원전에 대해 할말이 많은데,,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 영국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화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용...???

  •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다보니 의문점이 생겼는데, 탈원전 폐기 정책은 그린뉴딜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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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린뉴딜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불러온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것이 그린뉴딜과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기사 잘 읽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잘 어울리는 토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정당들의 여러가지 정책을 함께 엮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너무 감사히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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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정책 정리 잘해주셔서 많이 알고 갑니다. 해외와 비교하니 우리나라의 정책 현실이 초라하네요.. 너무 급박하게 추진된 느낌도 있고, 구체성도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번 그린뉴딜을 시초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음 좋겠습니다. 2030세대가 관심을 많이 표해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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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진님 말씀대로 2030세대의 관심이 정말정말 필요한 시기인것도 맞지만, 뉴욕 처럼 보수/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ㅜㅜ 언젠간... 그러겠죠??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외의 정당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에 타 모임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특정 정당에 대한 내용만을 작성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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