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그게 대체 뭐야?

그린 뉴딜, 그게 대체 뭐야?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5기 민정윤, 17기 심유진

“뉴딜” 아니고, “그린 뉴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린 뉴딜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 한국의 뉴스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소 생소한 단어지만 사실 그린 뉴딜은 2008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사용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대체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그린뉴딜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린 뉴딜이라는 말은 1933년 미국에서 시행된 뉴딜 정책에 ‘그린’을 붙인 말이다. 따라서 뉴딜 정책에 대해 복습해보면, 그린 뉴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뉴딜 정책은 1933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개입한 뉴딜 정책은 여러 미국의 자유 시장주의에 충돌되는 개념이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잇따랐지만, 특히 뉴딜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인프라를 확충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대공황이 초래한 실업난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그린 뉴딜도 뉴딜 정책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환경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서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의 핵심은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핵심은 세 가지! 경제, 환경, 약자

  그린 뉴딜은 이전의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린뉴딜에서의 핵심은 경제(Jobs), 기후변화대응(Climate), 형평성(Equity) 세 가지이다. 이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며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를 통해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일자리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구조 창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는 소수자·약자·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적·환경적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자료1. 그린뉴딜이 동시에 달성해야할 3가지 핵심목표

 

출처: Siera Club Website

지금은 “전시 위기 상황”

   지난 10월 채택된 제48차 IPCC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건강, 삶의 질, 식량안보, 식수 공급, 경제성장에 미치는 위험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며 특히 빈곤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5°의 온도상승만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2050년까지 CO2 배출을 순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고 1차 에너지공급의 50~65%, 전력생산의 70~8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고, 2050년까지 CO2 배출을 75%만 줄이겠다는 결의안의 “초안”을 막 발표한 것에 머물러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1월 미국 중부지대에 북극 한파가 내려와 미네소타주 기온이 영하 48°C로 내려가고 미시간 호수에 결빙지진이 발생하는 등 미국 사회는 이미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지난해 말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4)는 기후변화로 미국은 21세기 말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향후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린 뉴딜 결의안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통해 현재를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설정하여 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전쟁’을 준비하는데, 한국만 안일해 보인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빠른 도입만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009년의 녹색성장, 2020년의 그린뉴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국정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했으나, 이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적용되는 녹색 성장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의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집중하여 일방적인 물량확대중심의 환경계획을 시도했다는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토목건설사업 중심이었다는 점,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발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받긴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는 별개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환경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재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즉, 녹색성장은 환경가치보다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더 치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은 현재 10년 전과 비교해 훨씬 극심해진 기후위기 앞에 서있다.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혁신적 표용국가 모델의 적극적인 달성을 위해 예방적‧미래지향적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해결,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발전,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2009년의 녹색성장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다.

청년과 진보층에게 그린 뉴딜이 가지는 의미

  하지만 기성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는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 같다. 이미 70여개의 국가가 2050년 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일명 넷제로, 배출제로)을 선언했지만, 지난 2월 5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에는 탄소중립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가오는 4월 15일, 대한민국은 4년 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16일 여당이 그린뉴딜 총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떠한 공약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안일한 행보는 가까운 미래에 현재 2·30대와 어린 아이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대 국회의 평균연령은 55.5세이다. 한국의 현재 정치가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도입은 청년 및 진보층에게 있어 총선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2009년의 녹색성장, 2020년의 그린뉴딜]

1. 이슈브리핑_한국형 그린뉴딜 제안_2019-10호

[지금은 “전시 위기 상황”]

1. 이정찬,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