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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by R.E.F. 18기 서현영 2020. 11. 30.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서현영

 

지난달 4일, 정부가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의하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에 따라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연구의 용역 비용은 70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제 협력이 막혀 북한의 전력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 정부 부처가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를 맡긴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자료1.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출처 : 조선일보

이 자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 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UN 대북제재 해체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해당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태양에너지 잠재량은 1502TWh/년으로 우리나라의 411TWh/년의 약 4 배이다. 태양광의 경우 태양전지 자체 생산은 아직 어려운 초기 단계여서, 주로 중국과 같은 외국에서 태양전지를 수입해 태양광 버스, 유람선, 도로 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근래에는 태양전지 제작 및 이용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TWh/년으로 우리나라 942TWh/년보다 높은 편이다. 풍력발전기 설비는 한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자체 제작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발전에 대한 기초연구는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이나 산업화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료2. 북한의 에너지자원별 일차에너지 공급추이 / 남, 북한 발전설비 비교(2017)]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남북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 및 추진전략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다음으로 수력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1990년부터 공급량의 비중이 점점 늘어 2017년에는 26.5%를 달성하였고 2017년 기준 총 476.1만 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잦은 가뭄과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이어지며 수력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료3.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출처 : 머니투데이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재생 에네르기를 강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재생 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였고, 2014년에는 자연 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하여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총 500만 kW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1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풍력, 지열, 태양광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라고, 2016년 신년사에서는 “자연 에네르기를 적극 이용해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그리고 같은 해 제7차 당 대회에서는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 에네르기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늘리며 자연 에네르기의 이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강조했다.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외국인의 투자가 실적이 없는 북한의 현 상황에,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대북 진출을 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 개선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 북한의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진출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 에너지협력센터 구축이다. 센터에서 북한의 전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공공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대북 사업 인센티브 확대이다.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에너지 협력을 명시하고, 대북 사업 진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급‧지원 제도 개선책과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협력 방안에는 태양광 발전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소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 협력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남북 협력에 대한 다양한 반응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구자근 의원은 “보고서에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이고 대북 제재가 종료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교역구조는 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에너지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고착화될 경우 대북 제재 해체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 진출이 어려워지고 남북 에너지 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 협력 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북한 대외 에너지 교역에서 우월한 권리를 선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그리고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대북제재 하에 있으며,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관련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북한의 지원 여부 등 커다란 장벽들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이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발걸음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1) 김정환, 조선일보, "[단독]대북 제재로 남북 경협 막혔는데...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연구 용역 맡긴 산업부", 20.10.04,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04/TV5A6WGNVFEN3FGSMGVPLS2SLE/?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1) 조성구, 국토일보, "산업부, 북한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수립했다", 20.10.05,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53

2) 김경술·신정수,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및 추진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연구보고서 19-18 , www.keei.re.kr/main.nsf/index.html?open&p=%2Fweb_keei%2Fd_results.nsf%2F0%2F34BAC5160EE2526D4925853E001F09CE&s=%3Fopendocument%26menucode%3DS0%26category%3D%25C0%25FC%25C3%25BC%2520%25BF%25AC%25B1%25B8%25C0%25DA%25B7%25E1%26viewname%3Dmain_all

3) 정혜윤, 머니투데이, "[단독]北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준비 착수, 내년 3월 윤곽 나온다",  news.mt.co.kr/mtview.php?no=2018052708513324340

4) 연규욱, 매일경제, "北투자 1순위는 신재생에너지", mk.co.kr/news/economy/view/2018/05/277564/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1) 조성구, 국토일보, "산업부, 북한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수립했다", 20.10.05,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53

[남북 협력에 대한 다양한 반응]

1)  김경술·신정수,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및 추진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연구보고서 19-18 , www.keei.re.kr/main.nsf/index.html?open&p=%2Fweb_keei%2Fd_results.nsf%2F0%2F34BAC5160EE2526D4925853E001F09CE&s=%3Fopendocument%26menucode%3DS0%26category%3D%25C0%25FC%25C3%25BC%2520%25BF%25AC%25B1%25B8%25C0%25DA%25B7%25E1%26viewname%3Dmain_all

 

댓글11

  • 북한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점에서 기사 잘 읽었습니다. :) 북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아직 성장단계라는 점에서 남한과 협력을 맺으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고 남한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어 두 쪽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남한의 단순 기술 원조 형태의 대북 지원 형태가 되지 않도록 자리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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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여러 시도들이 눈에 들어오고 최근엔 태양광전지분야도 연구중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산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계약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취소하고,파기할 가능성도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을위한 취지인 만큼 정치적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과 함께 이런 부분도 북한과 논의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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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개발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이고 분산형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북한과 교류할 수 있을지 어떤 갈등사항들이 발생할 것인지 우려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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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북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나 이게 남북관계에 문제로 이어져 또다른 피해가 일어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에서 많은 발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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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강조했다는 점이 놀랍고,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다뤄주신 것처럼, 많은 장벽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기사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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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구의원의 의견에 덧붙여 보자면,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는'남북에너지협력센터'의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 자체의 신재생에너지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북한과의 협력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새로운 주제의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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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예전부터 북한의 자원의 풍족함에 대해서는 숱하게 언급되어 왔지만 사실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한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만 노력한다고 성립되는 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소통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을의 위치에 서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발전 사업보다 생산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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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현재 재생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언급해주신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기에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덜 받고 정국에 상관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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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 신재생에너지는 다소 연관성이 없어 보였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왔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보다 북한의 잠재량이 더 많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대북 진출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환경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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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보다 북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생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남북 에너지 사업을 미리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사를 읽다보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는 자세가 옳다는 입장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의존도가 후에는 에너지 안보 문제와 같은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북한이 어딘가에 흡수된다고 하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북한의 에너지 정책이 남 일 같이 않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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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건 사실이지만, 관계의 불안정성때문에 실제 지원을 해주면서 공동발전을 해 나가는 것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발전에 좋은 땅을 그냥 두는건 그거대로 안좋은거니 당국자들의 좋은 협의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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