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서론

지난 7월 14일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놓은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앞서 EU에서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 기후법도 채택한 바가 있다. 이번 핏포55는 탄소국경세의 도입과 EU의 27개 회원국들의 탄소 순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인 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사에서는 핏포 55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갈등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Fit-For 55와 주요 내용

핏포55는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로 낮추기 위한 정책 패키지이다. EU에서는 당초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7.5% 줄이기로 했지만 이번에 1990년 대비 55%로 감축목표를 높였으며,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했다. 핏포55에서 핵심은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불리는 CBAM이다. CBAM이란 EU 이외의 지역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들에게 탄소국경세를 붙이는 조치이다. 탄소국경세의 목표는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거점을 옮기는 ‘탄소누출’을 막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EU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이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으로, 이는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개편으로 교통 및 건설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항공기,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9% 줄여야 하기 때문에 EU는 냉난방 시스템 개선이나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해법으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핏포55에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1. 핏포55 주요 내용 ]

출처 : 현대차증권_채권_크레딧

본론 2: Fit-For 55로 인해 우려되는 갈등

위에 언급된 것처럼 핏포55의 강력한 조치들 때문에 다양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핏포55가 입법 절차부터 갈등이 우려된다. 핏포55가 구속력을 얻기 위해선 유럽의회 과반수와 EU의 27개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탈탄소화의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권국 사이의 이견 발생과 같이 역내 국가 간 경제 불균형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핏포55가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핏포5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란조끼’ 시위와 같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 출신인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핏포55에 담긴 내용 가운데 특히 ETS 개편안을 문제 삼았는데 그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난방, 연료로 확대한 것은 실수이자 정치적 자살행위”라며 노란조끼 저항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는 ‘기후행동사회기금(Climate Action Social Fund)’을 통해 이번 규제 강화에 취약한 저소득 가게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핏포55가 거의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와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Fit-For 55로 알 수 있는 시사점

이번 EU의 결단은 다양한 논란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최근 미국 서부와 캐나다를 덮친 폭염, 독일에서 일어난 폭우 등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에 발생한 재난들은 지구온난화와 큰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핏포55는 지난 파리기후협정 이후 사실상 최초의 이행안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물건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위 사항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ESG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이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인 우리들 또한 녹색변화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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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거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이해해봅시다", 작성자(18기 오지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m/3429 

2.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작성자(18기 이시은),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m/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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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김리안 기자, "유럽연합, 탄소중립 위한 핏포55 발표 임박", 한경국제, 2021.07.2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41683i

2) 김타연기자,  "[포커스]EU‘탄소발자국’줄이기...‘핏포55’뭐길래", 비즈니스 플러스, 2021.7.15,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4

3) 서울환경운동연합, "핏포55 패키지를 아시나요?",위클리어스 #119, 2021.7.23,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VHZs3kV3t-FW3C6QLLKIi070iMChQA==

4) 이화진크레딧, "도전적 과제, 'Fit for 55 탄소국경세'", 현대차 증권_ 채권_크레딧, 2021.7.16, 현대차증권＿채권＿크레딧＿202107161727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