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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새만금, 과연 그린뉴딜의 해답인가?

by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R.E.F. 20기 윤진수 2021. 9. 27.

새만금, 과연 그린뉴딜의 해답인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윤진수 

 

새만금 간척 사업과 한국판 그린뉴딜

[자료 1. 새만금 지형변화 2019]

출처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간척 사업(새萬金干拓事業)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와 호소(118km)등을 포함하여 총 409km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초기의 계획은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연장으로 대규모 농지 개발 및 이를 위한 관개 및 배수시설의 확충이 주된 방향이었으나, 현재는 용지의 성격이 많이 변화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설 등 국가적으로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될 새만금

새만금에서는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되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2021년 4월 새만금개발청은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 2.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출처 : 새만금개발청

1.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23년까지 총 1.7G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을 개시한다. 이후 ’30년까지 총 7GW의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수상 태양광 수전해 설비 등 실증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이며,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실증 플랫폼을 이용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수전해 시설 및 연관기업 집적단지 조성으로 그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 교통, 그린 수소 생산기반 등을 갖춘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한다.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싱크탱크’로 육성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테마를 활용한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3. 탄소 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현재 건설 중인 수변도시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과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그린 수변도시로 조성한다. 공공건축물부터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사용하고, 빌딩, 공동주택 민간시설에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입주한 건물과 새만금박물관 등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0%까지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4년부터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재생에너지 4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료 3.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계획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렇듯 계획대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화석연료 대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에도 가까워진다. 이처럼 전북 새만금 권역에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과제를 실현하는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미래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환경파괴의 산물이 될 새만금

[자료 4. 갈매기, 가마우지, 왜가리 등 새들의 배설물 범벅이 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출처 : 프레시안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에 새만금 호수 위 둥둥 떠 있는 물체에 새들이 앉아있다. 갈매기와 가마우지, 왜가리가 쉬고 있는 곳은 바로 수상 태양광 패널이다. 멀리서 보면 검은색 도화지 위에 하얀색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하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상 태양광 패널 위로 하얗게 새들의 배설물 범벅이 되어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전기 생산이 가능할까?

새만금 수상 태양광 일대에는 지금 새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빗물로는 새들의 배설물이 접착력이 강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새들의 배설물 문제로 이삼일이 멀다 하고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고 있지만, 청소를 하고 난 후 또 이삼일 후 여전히 새들의 배설물이 가득하다. 그렇다고 배설물을 청소하지 않으면 새들의 배설물이 강한 산성이라 수상 태양광 패널이 부식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효율이 줄어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치워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 일대에는 매년 수만~수십만 마리 철새가 날아든다. 태양광 패널은 새들에게 좋은 쉼터다. 수백만 장 패널이 새똥으로 뒤덮이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앞날이 암울해 보인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위의 수상태양광 패널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모델로 설치한 시설(100kW)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이다.

[자료 5. 새똥 청소했지만, 다시 하얗게 뒤덮인 패널]

출처 : 조선일보

새만금에는 수상 태양광 2.1GW 규모의 발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에서 벌써 새들의 배설물 문제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태양광 패널은 생산하자마자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다.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수상 태양광이 오히려 발전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그린뉴딜의 첫발부터 환경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새만금의 미래

새만금 간척사업이 착공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다.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발을 택해 새만금은 방조제가 완성되었고, 현재까지 새만금 내부 개발과 공정이 50% 정도 진행되었다. 새만금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이 생겼으며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아직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벌써 잡음이 흘러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이다. 새만금을 착공할 때부터 환경이 아닌 개발을 택했으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 갯벌을 없애버린 새만금을 그린뉴딜로 다시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으로 도약해야 하지 않을까?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접어야 한다면 만경강과 동진강을 막아버린 지난 30년, 갯벌을 파괴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 6.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내역]

출처 : 새만금개발청

외국은 태양광의 단점이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찾는다. 새들의 배설물은 태양광 발전 효율을 떨어뜨린다. 태양광 발전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다. 싱가포르 태양에너지 연구소(SERIS)는 수상 태양광 발전 테스트베드 시설을 통해 새들의 배설물 문제 해결책을 연구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해결책은 연구 중이다. 한화큐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업체 등이 소개한 방법을 보면, 맹금류 홀로그램을 통해 새를 쫓거나 새들이 싫어하는 소음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새만금을 30년 전부터 계획된 환경파괴의 명소로 거듭나게 하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14기 김종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642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1]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새만금이란?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김제·

renewableenergyfollowers.org


참고문헌

[새만금 간척사업과 한국판 그린뉴딜]

1) “새만금 간척 사업”,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3%88%EB%A7%8C%EA%B8%88_%EA%B0%84%EC%B2%99_%EC%82%AC%EC%97%85

2) “새만금간척지”,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7844&cid=40942&categoryId=33136

3) 한국판 뉴딜의 의미,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될 새만금]

1) “<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발표”,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mgcstory

2) 새만금 사업현황, 새만금개발청

https://www.saemangeum.go.kr/sda/main.do

3) 여기봉, “새만금, 에너지신산업 집결…그린뉴딜 선도사업 중심지 부상”, 전기신문, 2021.07.29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27522692220911002

4) 임춘호, “새만금청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발표”, 중소기업뉴스, 2021.04.08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93

 

[환경파괴의 산물이 될 새만금]

1) “[#사실은이렇습니다] 조류 배설물 관련 …”,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mgcstory/222463182440

2) 유룡, “"치워도 치워도 새똥"..수상태양광 어떡하나”, 전북mbc, 2021.08.09

https://www.jmbc.co.kr/news/view/18942

3) 유룡, “"태양광 때문에 새 몰아낸다"..이게 친환경?”, 전북mbc, 2021.08.10

https://www.jmbc.co.kr/news/view/18963

4) 이동훈, “새똥으로 뒤덮인 새만금 태양광”, 주간조선, 2021.08.09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0100000&ctcd=C02

5) 최병성, “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오마이뉴스, 2021.08.02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624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6) 최병성, “[특집 - 갯벌을 살려라] 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1)”, 부안독립신문, 2021.08.06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70

 

[새만금의 미래]

1) 최우리, “새똥으로 태양광 가리기는 가능할까”, 한겨레, 2021.08.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7379.html

 

댓글10

  • 새똥 문제가 핫이슈가 됐었는데요, 새만금 수상패널은 모델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하는 게 아니며 새들이 앉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만물의 보고인 새만금에 공항을 설치하면서 탄소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게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만 없으면 환경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 그 곳에 서식하던 생물들은 살 곳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루빨리 이런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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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우리나라도 단점이 생기면 거기에 머물러있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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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건설 과정을 보면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이용하는, 하나의 그린워싱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새똥 문제를 보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전에 주변 환경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네요! 새만금 개발의 이면을 알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

    새만금 개발에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태양광이나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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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뉴딜을 위해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공항을 짓는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또한 새만금의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과연 탄소중립으로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이게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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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을 알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 태양광의 단점을 찾는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게 인상깊었습니다. 다만, 태양광 설치와 새똥 방지를 위해 맹금류 홀로그램을 통해 새를 쫓거나 새들이 싫어하는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해결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한편, 생물 서식지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해 주민수용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진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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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점점 보여주기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을 보면서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얼른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하여 여러 도서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뉴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실증과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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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관심이 많아 더욱 재밌게 읽은 기사였습니다 :)
    그린뉴딜을 향해서 한 지역이 모범이 되어야지. 희생하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 기사네요!
    본래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설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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