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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소비자의 쉬운 분리배출을 위해! 새로 개정될 '분리배출 표시제도'

by R.F.E.20기 황지영 2021. 12. 27.

소비자의 쉬운 분리배출을 위해! 새로 개정될 '분리배출 표시제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황지영

 

분리배출 표시제도

 환경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표시제'를 재정 및 시행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배출표시제 마크는 아래와 같다. 

[자료 1. 분리배출표시제 마크 ]

출처 :  한국환경공단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20.07.27.~ 08.10.)에 따르면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복합재질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기존의 분리배출 마크로는 소비자가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모를 수 있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정 내용

이에 환경부는 국민이 제품 및 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바꾼다.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 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8mm의 분리배출표시 크기를 12mm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2. 분리배출표시제 마크 ]

출처 :  환경부

 또한, 복합소재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가능 제품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도포 및 첩합 표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포 및 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래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 및 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자료 3. 도포˙첩합표시 마크 ]

출처 :  환경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분리배출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소비자의 정확한 분리배출실천과 기업의 재활용 가능 제품생산이 절실하며, 그에 맞게 쓰레기처리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사회의 노력으로 건강한 제품생산과 쓰레기처리를 통해 쓰레기 문제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분리배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분리수거 잡지식", 작성자(17기 정예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2990 


참고문헌

1) 김은경, "분리배출 표시 달라진다...재질뿐 아니라 배출요령도 기재", 연합뉴스, 2020.09.0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1&aid=0011870418

 

댓글7

  •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 제도가 다시 재탄생한다니 반갑군요. 사실 분리수거가 몸에 베어있긴 한데 막상 보면 뚜껑은 안되고, 손잡이도 안되고 이런게 많더라고요. 사이즈도 더 커지고 재질에서 버리는 방법으로 표기가 바뀐다고 하니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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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정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도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지 씻지 않은 페트병이나 종이팩, 플라스틱 통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써놓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품을 분리해야 하는 제품도 이제는 더욱 올바르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팩에 담겨 있는 음료의 경우, 몸체는 종이인데 뚜껑으로 닫는 부분은 플라스틱이라 어떻게 분리수거 해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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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배출 마크가 직관적이고 쉽게 배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분리수거 개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네요! 재질에 따른 표시가 아니라 배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니 작은 발상의 전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과 더불어 이렇게 재활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화롭게 적용되어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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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페트병에서 분리배출표시 마크와 함께 추가적으로 분리배출 방식을 따로 기재한 제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정말 친절하고 많은 제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재활용을 해야 할 종류가 많아진 시점에서 분리 방법에 중점을 둔 개정된 표시 방식은 분리수거를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연령대에게도 손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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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기사를 통해 분리배출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된 것 같아 기쁘네요! 제도를 시작으로 쓰레기 처리 제도도 이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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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배출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기사입니다. 사실 항상 애매하게 알던 것이 분리배출이었는데, 새로운 배출 마크 덕분에 올바른 분리배출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 명확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쳐지길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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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은 분리 배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배출 마크가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꼭 필요한 상식을 전파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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