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선 시즌2] 한국도 기후대선이 될 수 있을까?

[기후대선 시즌2]  한국도 기후대선이 될 수 있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윤진수

기후 위기 키워드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

독일의 한 연구소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국이 탄소 배출을 계속하는 경우 지구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에 도달하기까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 60년 뒤 한국은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된다.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기후대선 시즌 1’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8월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1%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20대 대선은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약 7년 5개월 가운데 5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거임은 분명하다.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들을 뜯어오며 기후 위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지, 기후 위기 극복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보자.

 

기후위기 공약 비교

[자료1. 각 정당 대선 후보자별 에너지기후환경 공약비교]

출처 : 에너지경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더하여 ‘에너지 고속도로’(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를 만들고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법정화되는 35%를 넘어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20기가(G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즉시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됐다. 윤 후보는 이 같은 ‘K-원전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그는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원전 수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해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 사업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마이크로모듈 원전 등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큰 틀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 에너지 35% + 기타 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을 공언했다. 다만 전력 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대 대선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기후 위기를 선거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후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지난달 진행한 대선 후보 기후 위기 정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안 후원 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도 공약했다. 탈탄소 사회경제 체제 녹색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세를 신설해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를 1,00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 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논농사를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 규모도 키우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500조 원 규모 녹색 공공투자를 전담시키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탄소중립 공약 비교

[자료 2. 기후위기 대응 대선 공약 비교]

출처 : 경향신문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최대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건설 중인 강릉‧삼척 신규 석탄발전소도 공론화를 통해 조기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을 거론했다.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탄소 배당을 도입해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검토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원전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 원전 정책"이라면서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의 방안으로 오히려 원전을 내세운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환경단체들의 질문에도 ‘반대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과적 탄소 중립 이행을 약속했다. 탄소 중립 이행 강도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보다는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더 고려하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 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차세대 원전(SMR)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탄소세 도입도 반대했다. 안 후보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걷는 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며 “정부 지원으로 신기술 첨단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제2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환경단체에 전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 포집 기술 혁신을 선행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세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 10곳 중 3곳이 한국 석탄화력발전"이라며 "중지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절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판매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사회적 약자‧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후위기 해법

[자료 3. 기후변화 위기대응]

출처 : JTBC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의 기후 위기 정책을 분석한 결과, 4명의 유력 후보들은 모두 탄소 중립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나 탈원전 정책과 같은 부분에선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검토 또는 찬성했지만,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후보 간 공약 차이가 가장 큰 점은 에너지 전환 분야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정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은 없었다는 점이다.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됐는데, 평소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단어들과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점이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라는 큰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 대통령 후보들이 한뜻으로 국제사회와 발맞춰 나가기를 바란다.

각 후보의 공약과 주장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쳐본다. 다만,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누가 당선되어도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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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선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한국도 내년 대선은 '기후대선'?", 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496

한국도 내년 대선은 ‘기후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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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키워드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

1) 강한들, “앞다퉈 “온실가스 감축”…긴급성·실행방안엔 ‘온도차’“, 경향신문, 2022.02.03.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2032053005

2) 최나영, ”[기후위기 시대] 대선 D-40…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분석“, 뉴스 펭귄, 2022.01.29.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4

 

[기후위기/탄소중립 공약 비교]

1) 에너지경제신문, “[대선 후보 에너지·기후 공약 분석] 재생E 확대·탈석탄 공감 속 원전 정책엔 뚜렷한 시각차”, 에너지경제, 2022.02.02.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202010000032

2) 최나영, ”[기후위기 시대] 대선 D-40…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분석“, 뉴스펭귄, 2022.01.29.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