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내년 대선은 ‘기후대선'?

한국도 내년 대선은 ‘기후대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윤진수

 

독일의 ‘기후총선’이 남긴 의미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독일 총선은 기후 총선이기도 하다. 6개 주요 정당은 좌우로 구분되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기후 관련 정책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다.

독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 6곳 모두 향후 4년간 기후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런 주요 정당들이 기후 공약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7월 독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수와 유럽과 북미의 이상기후 등이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였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홍수 피해 직후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열리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도 독일과 유사하다. 기후 위기를 수년간 직면해온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정책을 알아보며 기후대선을 미리 준비해보고자 한다.

 

한눈에 알아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공약

한국 대선 역시 기후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2050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설정한 가운데 현 정부와도 차별화된 기후 정책으로 표심을 노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는 후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선 역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린'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소 중립 드라이브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반면, 제1야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혹은 원전의 비중을 늘려 탄소중립으로 나가자는 의견도 보였다.

[자료 1.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약]

출처 : 중앙일보

1. 여당 후보들의 생각

이재명 후보는 ‘그린 강국 코리아’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 추진, 그린 일자리 100만 개 창출,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린 성장’을 내세우며 산업구조를 탄소 중립형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수소환원 제철기술 등 육성, 미래차 충전 인프라 조기 마련 등 생활 속 탄소 중립도 빠르게 정착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ESG국가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GDP의 2~3%를 탄소중립 예산으로 해마다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정의'와 '에코 정치'를 내세운 추미애 후보는 청와대에 ‘기후에너지 수석’ 신설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탄소세 도입의 내용을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비율 상향을 목표로 하는 내용도 응답했다.

박용진 후보는 청와대에 ‘기후에너지 수석’ 신설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해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야당 후보들의 생각

윤석열·홍준표 후보 등은 기후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국민과 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탈(脫) 석탄을 추진하되 2040년으로 시한을 못 박기 어렵다거나,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구체적 시기·세율은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나 국민 부담, 각국의 상황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모두 ‘중립’이라고 답변했다. 원전 확대를 통한 탄소 절감, 폐기물 재활용 비율 제고 등을 추진하는 반면 기후에너지 수석 신설이나 탄소세 부과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고, 탄소세 도입에서 국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혁신)원전으로 대체하고, 기존 에너지 과세를 탄소세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탄소중립 정책의 근본 재검토, 탄소세 도입 반대 등을 제시한 최재형 후보는 '속도 조절'에 가까운 편이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탄소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2030년에 석탄·화력발전을 종료하고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기후위기와 녹색전환에 투자할 것, 탄소세를 도입해 2030년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북한·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과 동아시아 기후위기 공동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탈석탄’의 인식은?

탈석탄은 말 그대로 석탄발전 비중이 전혀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대선후보들의 탈석탄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녹색연합이 한국갤럽과 진행한 여론조사에 응답자 88.1%가 '내년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하는 등 '기후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19명에게 2030년 석탄발전 비중 0% 달성과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그리고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2030년 탈석탄에 동의한 후보는 김두관·장기표·심상정·이정미 후보였다. 박용진 후보는 2040년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추미애 후보, 안상수·유승민·윤석열 후보는 탈석탄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와 박진·원희룡·장성민·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료 2. 정당별 2022 대선 예비후보 측 탈석탄 공약 현황]

출처 : 경향신문

이재명 후보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지만,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 발전소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하여 필요한 선에서 우선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것이라며 그 이후 재생에너지 또는 그린수소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 목표와 폐쇄 시점의 연동이 필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위와 함께 임기 초반에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허가받은 민간 석탄 발전 건설 중단과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중 가장 구체적이었다.

윤석열 후보도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탄소국경세' 도입 등으로 다가오는 신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에는 공감하면서도 발전소 수명(30~50년)을 고려해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10년 안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6기도 가동 후 10년이 되지 않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위기 대처 및 중장기적인 경제성으로 비춰볼 때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건설을 멈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후대선’의 중요성

[자료 3. 국가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

출처 : SBS뉴스

올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홍수나 산불 등이 크게 발생했다. 기후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수없이 들려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기후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기후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년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을 읽어보면 ‘기후위기’를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여권 후보들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공약발표회를 하며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만 야당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봤다. 기후위기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정치권이 따라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민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을 공약을 통해 보고 투표를 할 생각이지만 정치권은 아직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벌써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대처하는데 관심은 없고 다른 정쟁에 대응하기 바쁘다.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이상 기후는 일상화됐고, 기후 재앙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중요성이 대선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선이 ‘기후대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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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후총선’이 남긴 의미]

1) 최우리, “독일 총선은 ‘기후’ 총선…탄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공감대 확산”, 한겨레, 2021.09.2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597.html#csidxcff0d000e3f237784d39c49d8ea43ca

 

[한눈에 알아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공약]

1) 유혜임, “이낙연, ‘ESG 대통령’ 공약…“생활ESG로 기후ㆍ사회ㆍ민주주의 위기 극복”, 이투데이, 2021.08.29.https://www.etoday.co.kr/news/view/2057651?trc=view_joinnews

2) 정종훈, “이재명·이낙연 ‘그린’에 방점…홍준표 ‘탄소세 부과 신중해야’”, 중앙일보, 2021.10.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393

3) 정종훈, “탄소 중립 방향엔 모두 공감…추진 속도에는 온도차”, 중앙일보, 2021.09.30.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287

4) 탁지영, “심상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은 50%↓, 재생에너지는 50%↑”, 경향신문, 2021.09.10.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9101133001#csidxaff95e0f873961d931bb6cac28c640c

 

[그렇다면 ‘탈석탄’의 인식은?]

1) 김한솔, “‘탈석탄 공감하지만…’ 대선 예비후보들이 본 탈석탄 시점은?”, 경향신문, 2021.09.07.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071428001#csidx4092cb145f7af1491d7927f8d83a84c

2) 나광호, “탈석탄 대세 속 대선후보들 '인식 부족' 심각”, 미디어펜, 2021.09.07.http://www.mediapen.com/news/view/661410

3) 최우리, “대선 후보들에 ‘탈석탄’ 시점 물었다…2030년 답한 후보는?”, 한겨레, 2021.09.07.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0749.html#csidx0122c27d53d4aa58334b6f892a7ec8b

 

[‘기후대선’의 중요성]

1) 김민제,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대응, 대선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겨레, 2021.09.05.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0496.html#csidxb39ca79dc2fd414bce2dce89e16fc84

2) 안혜민, “[마부작침] 내가 탄소 평생 줄여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이유”, SBS뉴스, 2021.10.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1770&plink=ORI&cooper=NAVER

3) 조성완, “[기후위기 리포트⑨] '정치'에 미뤄진 법안, 대선 이후도 ‘깜깜’:, 미디어펜, 2021.07.16.http://www.mediapen.com/news/view/64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