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에너지 수입 의존도, 어떻게 낮추어야 할까?

러-우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에너지 수입 의존도, 어떻게 낮추어야 할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20기 최예지, 21기 김채윤, 이태환, 오서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유가

 최근 국제유가는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인 만큼 유가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라 볼 수 있다. 지금처럼 국제유가 100달러의 시대가 지속되면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1%는 유가가 150달러 이상이 될 때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유가가 2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응답 기업 모두 '공장 가동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제 유가 급등은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 각 나라의 외교적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독일과 헝가리같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원유 가격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과거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데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화석연료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정책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한 첫번째 사례로 프랑스를 살펴보도록 하자. 프랑스는 에너지 공급의 70.8%를 원자력으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프랑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이렇게나 큰 이유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었다. 프랑스는 자국 내 자원이 많지 않아 과거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일어난 석유 파동으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

 [자료 1. 1971-2019년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21기 오서영]

출처: IEA

 이후 자료 1과 같이 눈에 띄게 원자력 에너지 생산이 증가했고,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원자력 에너지 유지 및 확대에 대한 정책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전력 수출국, 세계 제일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료 2. 2021년 프랑스 국민의 원자력 여론조사 결과  ©21기 오서영]

출처: Challenges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프랑스 국민들은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59%였다.

 [자료 3. 2020년 EU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출처: visualcapitalist

 원자력을 채택한 프랑스는 과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을까? 석유파동이 있기 직전 해인 1972년 72%에 달하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0년 44.5%로 매우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이 수치는 EU 내에서 눈에 띄게 적은 수치로 EU 평균값인 57.5%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 중 현저히 낮은 값을 보인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낮추기 계획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막강한 외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셰일 가스

러-우 전쟁으로 인해 미국 셰일 가스 업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U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대체 에너지 공급처를 찾는 유럽에게 미국의 셰일 가스 관련 기업들은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 가스가 러시아산 원유의 새로운 대체재로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셰일 가스란 0.005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된 셰일층에서 만들어진 천연가스이다. 1998년, 미국의 채굴업자 조지 미첼이 ‘*수압파쇄’라는 시추 방법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상업적 양산을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년은 거뜬히 쓰고 남을 석유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압파쇄: 모래 알갱이와 화학첨가물을 섞은 물을 시추관을 통해 셰일층에 강하게 분사하여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방법)

셰일 혁명에 힘입어 2015년 12월, 미국은 40년 동안 유지해온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자료 4. 연도별 미국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그래프]

출처: 아시아경제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2017년을 기점으로 천연가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졌으며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십 년에 걸쳐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원유 수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러-우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하였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유럽으로 시장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머지않아 미국은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취할 능력을 갖춘 산유국으로 더욱 막강하게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의존도 현주소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의존도 현주소는 어디일까? 한국은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천연자원의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한국의 경제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입, 즉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 5. 한국 무역의존도]

출처: 관세청

2020년 기준 관세청에서 제시한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수출이 31.28%, 수입이 28.55%를 기록해 총 무역 의존도는 59.83%이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의 무역 의존도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수출 의존도의 경우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은 3위(37.5%)를 기록했고, 수입 의존도의 경우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은 4위(31.3%)를 기록했다.

이런 경제 구조에 더불어 자원의 결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1년 기준으로 94%(원자력 발전 포함)를 기록하였으며 석유 의존도의 경우 38%를 기록했다. 이 수치를 통해 한국의 석유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어렵다면 다음 통계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자료 6. 2020년 OECD 회원국의 경제 원유의존도 (경제 규모 대비 원유 소비량)]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위 자료는 영국 석유기업 BP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를 이용해 한국의 경제 원유의존도(배럴/GDP만 달러)를 나타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5.70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무역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두 수치가 동시에 높은 한국의 특성상 국제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경제가 더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가 흔들리게 되면 기름값이 크게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자 휘발유는 2000원 선을 돌파했고, 경유 역시 1920원 선을 오가며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지금까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우 전쟁으로 가속화된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건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떠오르는 방안으로 그리드 패리티(gri dparity)가 있다. 그리드 패리티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말한다. 현재 일본, 덴마크 등 8개의 국가만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매우 낮은 반면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는 높은 편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초기, 유지 비용이 높아 발전 설비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전력 시장을 개선하고 태양광 설비의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에너지와 관련한 국내의 움직임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일조량이 3.6시간인 우리나라는 태양열 발전을 통한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 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 R&D의 투자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점 또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균등화발전비용: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의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 것. 발전기의 사용 기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총액을 해당 설비가 생산하는 총 전력으로 나눈 값)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증가와 그리드 패리티 도달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세에서 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 간의 에너지 확보 전쟁은 치열해질 것이며 이번 러-우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더욱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셰일가스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 15기 김혜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2970

---

참고문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유가]

1) 허인회, “유가 150달러 돌파하면 기업 70%이상 적자 전환”, 이코노미스트, 2022.03.27, https://economist.co.kr/2022/03/27/policy/issue/20220327163009517.html

2) 박성국, 제조기업 "유가 200달러 넘으면 공장 가동 중단”, 서울신문, 2022.03.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8018013&wlog_tag3=naver

3) 한지숙, EU서도 러시아산 석유 금지 찬성 여론 확산…獨은 “반대 바뀔 수 없는 원칙 아냐”, 헤럴드경제, 2022.03.22,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66629 

 

[화석 연료에서 원자력으로의 전환,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정책]

1) 안상욱,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 유럽연구, 제 31권 1호, 2013.

2) 이태숙,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 동향, 에너지협의회보, 2005.

3) IEA. ,WorldEnergyBalancesHighlights, 2021, https://www.iea.org

 

[미국의 막강한 외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셰일가스]

1) 윤은숙, “미국 셰일 화려하게 부활?…유가ㆍ우크라 겹치며 주목 ↑”, 아주경제, 2021.02.21, https://www.ajunews.com/view/20220221154431021

2) GS칼텍스, GS칼텍스 미디어 허브, “[에너지식백과] 셰일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2019.10.30,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video-shale-revolution-201910/

3) 암요에너지, 이 영상 하나로 셰일혁명 완.벽.히 이해하기 [에너지식백과], 2019.10.30, https://www.youtube.com/watch?v=eIf1dfaO0rg&list=PLnkXKudsDkHnO-0ZZxWUsvlQEx6NeNrs9&index=29

 

[대한민국의 에너지 의존도 현 주소는?]

1) 통계청, 「에너지수급통계」, 2022.03.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tblId=DT_F_M110

2) 관세청, 「무역의존도(수출입의 대 GDP 비율)」, 2021.09.3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

3) 현대경제연구원, “OECD 1위의 경제 원유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 2022.02.10,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2361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1) 변국영, “국내 신재생발전, 2027년 그리드패리티 도달한다”, 에너지데일리, 2021.02.19,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64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R&D 성과확산, 2021.12.15, https://www.keiti.re.kr:8445/site/keiti/ex/board/List.do?cbIdx=341 

3) 김지성, "러-우 '자원전쟁' 서막 되나..에너지ETF 올해 들어 29% 급등", 머니투데이, 2022. 02. 25, https://finance.v.daum.net/v/20220225162101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