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믹스, 현재와 미래

한국의 에너지믹스, 현재와 미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김보연

에너지믹스란?
에너지믹스(Energy mix)란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게 되었다. 기존부터 사용하던 석유나 석탄과 더불어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열,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절히 분배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믹스는 에너지 정책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자료 1.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

출처: 네이버 블로그

에너지믹스는 국가별로 산업구조나 환경,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는 석탄의 비율이 높고, 탄소중립 분야에서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선진국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석탄의 비율이 낮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다. 또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는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이 높고, 수력발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력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다.
이처럼 에너지믹스는 환경, 정책 등 나라별 실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파리협정 이후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에 집중할 것인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다. 과거에는 원전을 확대해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주력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현재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수소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산업을 지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로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고, 관련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자료1의 프랑스 에너지믹스에서도 원자력에너지 비율이 66.5%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현재는 원전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목표인 원자력에너지 50%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원전은 현재 프랑스의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경제, 일자리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프랑스의 실정에 맞춘 목표이다. 이처럼 에너지믹스 정책은 각국의 현재 실정을 반영한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변천사와 현황
한국은 건국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 석탄의 한 종류인 무연탄이 유일한 부존자원이었고, 이 때문에 에너지믹스에서 석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960년대 들어 석유 수입이 시작되면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970~1980년대에는 1, 2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고, 그 결과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도입되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자료2. 한국의 에너지믹스]

출처:네이버 블로그

자료2를 보면 2020년 기준 화석연료, 천연가스,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을 모두 더하면 92.1%로 에너지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자료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주변국들보다는 현저히 적은 비율이다.

한국의 향후 에너지믹스 변화 예측
현재 한국은 정책이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치한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를 위해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전반적으로 감축시키는 공약을 내세웠다. 따라서 향후 한국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의 정책에서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감소라는 큰 틀은 공통적이지만, 그 이후의 세부 정책들은 매우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분야는 원자력 정책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로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이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비용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전력과 수소 같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쓴 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친원전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태양광 발전 비중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당분간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발전 방향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은 화석연료 비중 감소와 원자력 비중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은 각국의 산업구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정책이라고, 혹은 다른 나라에서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꼭 우리나라에도 알맞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정책을 참고는 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시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상황을 적절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에너지믹스 정책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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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탄소중립 시나리오, 쟁점과 제언", 19기 김승호, 19기 김세진, 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558
2. "[기후대선 시즌2] 한국도 기후대선이 될 수 있을까?", 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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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에너지믹스란?]

1) “에너지믹스”,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32d6bf7cbbc4bad83589e0a1cf0d844
2) 정종영 작가, 지구를 사랑하는 공간, “탄소중립 카드뉴스 – 에너지 믹스 아세요?”, 2022.03.12, https://blog.naver.com/didicat/222670953721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1)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블로그, “주요 국가의 2020년 에너지믹스 [인포그래픽], 2022.04.21,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nergyinfoplaza&from=postList&categoryNo=19
2) 양의석,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9-19, 2019.12.30
3) 오일지키미, 한국석유관리원 블로그,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2021.09.23, https://blog.naver.com/kpetronews/222514221928
4) 고성표, “프랑스 원전 비중 70%서 50%로 줄이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10%서 40%로 높여”, 중앙선데이, 2021.08.3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3006
[한국의 에너지믹스 변천사와 현황]
1) 허은녕,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 20권, 2호, p.187-205, 2011.09
[한국의 향후 에너지믹스 변화 예측]
1) 에너지엑스 블로그, “에너지엑스의 에너지위키: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1)”, 2022.03.23 https://blog.naver.com/energyx_official/222680807610
2) 안광호, “’원전 부활’예고…신재생에너지, 찬밥 신세 되나?”, 경향신문, 2022.05.01,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