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이지원, 22기 유현서
[4대강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과정]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는 녹색 뉴딜의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개요는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되었다. 4대강 사업은 수질관리, 수해 예방, 지역발전, 수변 복합공간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자료 1.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4대강 수변지역. ]
출처 : 나무위키
특히 4대강 사업의 사업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물 확보, 홍수 예방, 지역발전, 생명 회복으로 나뉜다. 이 사업의 4가지 목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을 알아보자.
첫째, 홍수방어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는 계절적 편중이 심한 지역이다. 연 강수량의 70%가 6~9월인 4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7월의 강수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수자원이 지속해서 확보되는 것이 어렵다. 정부와 각 기관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올해 여름에는 여름철 전체 강수량 중 장마철 강수량이 42.2%, 장마철 이후 강수량이 49.8% 차지했다는 결과가 있다. 집중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이 침수되고 물의 유실량이 많다는 것이 한국의 지리적 특성이다. 이에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하도에 쌓였던 퇴적도 4억 6천5백만m3 를 준설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렇게 되면 계획 홍수위를 0.4~3.9m 저하할 수 있고, 치수안전도가 원래 100년이었다면 200년 빈도로 증가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절감하였을까? 정답은 “절감하였다.”이다. 홍수 예방 및 홍수 저감 효과 평가 결과, 실제 공사 과정에서 계획된 하도 준설보다 실제 하도 준설량이 5.7억m3에서 4.4억m3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홍수 단면적은 감소하였다. 이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홍수 저감 효과보다는 낮은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최종 준공 단면으로 계획 홍수를 산정한 결과, 홍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는 나타났다. 4대강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저지대 홍수 위험도가 해산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한강 강천보 직 하류 구간에서 최고 -1.15m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물 확보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얻어지는 물의 양은 한계가 있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을 얻으면 저장하고 최대한 유실 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를 만들었다. 여기서 ‘보’란 내와 같이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막은 작은 수리시설이다. 이는 물의 속도를 낮춰 물속에 있는 독으로서 구분해주어 위, 아래 물이 섞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보를 살펴보면 한강에는 이포보를 포함해 3개, 낙동강에는 창녕함안보를 포함해 8개, 금강에는 백제보를 포함해 3개, 영산강에는 죽잔보를 포함해 2개가 있다. 다기능 보는 극심한 가뭄 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자료 2. 4대강 16개 보 현황]
출처: 연합뉴스
[자료 3. 4대강 사업의 물 확보 방안]
출처:science on
마지막으로 생명 회복과 지역발전이다. 하천 생태 보전 및 복원을 위해서 생태습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또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자연습지 형성을 유도한다. 이 결과로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발전으로는 강별로 경관 명소를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창조하고, 이를 지역 명소로 만든다. 이는 테마파크와 제방 숲 등을 조성하여 수변 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 여주시에는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부여보 일대에는 수상 관광과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립하였고, 다른 지역에도 관광을 위해 경관 거점들이 설치되어 있다.
[반발에 부딪친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살리고 죽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만 보면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한강을 ‘행복의 강’, 낙동강을 ‘경제의 강’, 금강을 ‘문화의 강’, 영산강을 ‘생태의 강’이라 이름 지어 행복이 넘치고 경제를 살리고 생태가 되살아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숨겨진 진실이 있다.
반대진영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우리나라에서 홍수나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 유역임에도 이미 관리가 잘되고 있는 본류인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의 물 부족량이 3.4억㎥인데, 4대강 사업으로 13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 권역의 경우 2011년에는 오히려 0.11억㎥의 물이 남고 2016년에는 0.21억㎥만큼의 물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권역에서 2급수 10.2 억㎥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둘째, 예산 문제이다. 4대강은 작은 내 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하천들이다. 이 하천들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환경을 확보한 다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단기간 내에 하기에는 더욱더 힘든 일인 것이다. 이에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총 편익은 6.6조 원 가량이고(수질개선 0.2조 + 이수 1조 + 친수 3.5조 + 수력발전/골재 판매 1.8조), 총비용은 31조 원가량(총사업비 24.7조 + 유지관리 2조 + 재투자 2.3조)으로 비용 대비 편익은 0.21로 나왔다. 그러나 이 또한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만을 전제로 하여서 편익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4대강 사업 자체가 6개월 안에 완성되어야 했고, 시작 40일 만에 예산이 14억에서 22억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의 예산과 더불어 기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허술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셋째,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의 이용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인지하였고 물 확보를 위한 사업을 펼쳤으면 어느 곳에 물을 이용할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환경 관련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본 후 단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을 펼친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제적, 기술적 및 수자원 관련 계획 간의 모순과 불합리성은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료 4. 4대강 사업 감사결과]
출처: 동아일보
[환경 및 시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
정부는 ‘4대강 보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홍수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될 때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물을 저장하고 싶으면 수문을 닫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홍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6월부터 9월, 즉 3개월 동안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놓을 것인가, 닫아놓을 것인가?’ 의문점을 들 수 있다.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놓는다면 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것이고, 닫아 놓는다면 수질이 악화되면서 홍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질 악화와 멸종 위기종의 폐사 그리고 홍수 피해 증가 같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료 5 .경남 창년군 함안보 수문을 열자 흘러나오는 녹조]
출처: 노컷뉴스
실제로 4대강 사업 실시 후,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고 수질 환경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위는 낙동강 본류 본포취수장과 도동서원 2곳과 달성보, 함안보, 합천보 3개 보 지점에서 수질오염 분석을 하였고, ‘4대강 공사 구간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공사 전보다 최대 134%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심이 깊을수록 수질이 더 좋지 않으며, 달성보 하천의 7m 수심보다 9m 수심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가 4.4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3.9배 더 높게 검출됐다. BOD와 COD 둘 다 생물이 물속 오염물질 및 화학물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으로,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료 6 .낙동강 달성군 구지면 우곡교 옆 녹조]
출처:프레시안
이러한 오염된 강물로, 낙동강과 금강 지역의 쌀과 무, 배추 같은 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성인이 하루에 300g의 쌀을 먹는다 가정하면 약 0.945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프랑스의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환경부가 법적보호종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식물인 가시연꽃과 한강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꾸구리의 개체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보가 설치되면서 많은 구간의 유속이 느려졌고, 멈춘 물속에서 대량 폐사가 일어나 서식지를 잃음으로써 서식 범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10권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후 법종보호종 동물 49종 중 28종이 사라졌다고 발표하였다. 조류 23종, 포유류 3종, 양서 및 파충류 2종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낙동강에 서식하는 대표 보호종인 흰수마자 또한 3년 사이 50개체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습지가 훼손되면서 재두루미 같은 철새의 먹이 활동에 영향을 끼쳤으며, 장기간 비행을 하는 새들에게 휴식처를 빼앗은 셈이기도 하다.
[자료 7. 사라진 법종보호종 동물]
출처:경향신문
더불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하였다. 보는 홍수예방 시설이 아닌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하천 구조물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보가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만큼 통수단면적이 줄어들어 홍수 때 보는 오히려 하천수위를 증가시킨다. 또한 제방의 재질은 모래와 콘크리트이며, 제방보다 낮게 설계된 다리로 인해 2020년에 낙동강에서 홍수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날 폭우량은 300mm이었고 강물 유입량은 초당 8,283t, 방류량은 초당 7,660t으로, 방류랑보다 유입량이 더 많았다. 그렇기에 강물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17.56m에 이르렀고 이는 수문을 열어야 하는 기준 수위인 11m보다 6.56m 더 올라가 버렸다. 이 때문에 장천리, 송곡리, 거남리 등 이 방면 일대 마을과 논밭이 물에 잠겼고, 국도 67호선과 지방도 1032호선 등의 도로 또한 끊기면서 여러 마을이 고립됐다.
낙동강 제방이 무너질 당시, 수위는 17.57m로, 계획 홍수 수위인 18.57m보다 1m 낮은 상태였다. 낮은 제방과 흙과 콘크리트 접촉 부위에 물이 조금씩 새는 ‘파이핑 현상’으로 물이 제방 안쪽부터 허물기 시작하면서 결국 제방이 무너진 것이다. 2008년 정부는 ‘매년 강에서 수해로 4조씩 들어가지만, 그것을 매년 1~2조 보태 공사를 실시하면 3년 뒤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4조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발표하였지만, 실제 감사원이 2017년에 감사를 한 결과 ‘홍수 예방 예산의 효과는 0’이라고 결론지었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 실증 평가’ 보고서에서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중 3개의 보는 홍수위를 상승시켰으며, 홍수위가 높아지면 여유 공간이 줄어들어 물이 범람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발표하였다.
[자료 8. 보 유무에 따른 물 수위 높이 차이]
출처:한겨례
[4대강 정비 사업의 등장과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지구온난화로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 피해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하천 정비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화 내수진작을 도모해 침체된 실물 경기를 회복하며 더불어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대강 정비 사업은’은 경제, 사회, 문화 통합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사업으로 ‘녹색’과 ‘뉴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인 셈이다.
[자료 9. 낙동강 4대강 정비 사업 전 후 모습]
출처:매일건설신문
4대강 정비사업은 기존 자연 하천의 굴곡,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구간만 준설해 하천 본래의 홍수 예방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즉, 준설과 보 설치로 물을 가둬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질 개선 및 관광 결합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준설이란 ‘하천이나 해안의 바닥에 쌓인 흑이나 암석을 파내 바닥을 깊게 하는 일’을 말한다. 이 정비 사업은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이슈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22조 원에 해당하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며, 더불어 강토의 인위적 변형으로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사업이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국내외 하천 복원 사례와 비교하여 올바른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독일의 라인강 및 이 자강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례 및 오스트리아의 소하천인 알터바흐 하천 정비사례 그리고 스위스의 투어 강 살리기 사례를 토대로 자연 하천 형으로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
[자료 10. 독일의 라인강]
출처:한겨례
둘째, 4대강에 유입되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재정비하고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관리와 오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각 지역 도민들과 생태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시행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수생식물의 식재로, 하천의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정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래 하천을 복원으로 저서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사라진 하천 생태계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추진 방향으로,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인 퇴적토 준설 및 보 설치를 제시하였으며, 퇴적토 준설의 경우 하천의 홍수 소통 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료 11 . 퇴적토 준설 모습]
출처:영상뉴스
더불어 기존 하천의 선형 및 하상경사 등을 가능한 유지 하되, 습지 및 보전 구역 등은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해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보를 설치하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주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가 설치되는 경우,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 축을 연결하고 생물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구하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 12 . 4대강 문화관 디아크 전경]
출처:한국수자원공사
이처럼 신규습지,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사업과 함께 수량 확보, 수면적 증가로 새로운 습지가 형성돼 하천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설치되는 보 또한 가동보로서 유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 중이다. 본류 정비뿐만 아니라, 일부 지류에 댐과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이 홍수조절지로 지류의 수위를 낮게 함으로써 이들은 지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홍수시 수문을 열어 홍수를 소통시키며, 모형실험을 한 결과 홍수위가 현재보다 0.4~3.9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13 . 4대강 신설 보 설치 위치]
출처:자작나무통신
아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세부 사항 및 계획이다.
-한강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하며, 식생 수로, 침사지 설치 등 흙탕물 제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를 조성한다. 수계 내 국가하천 생태하천 조성과 함께 지천 22개소와 도심하천 5개소를 복원한다.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설치한다.
-금강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하며, 빗물 침투 저류시설, 생태 유수지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세우고,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를 조성한다. 국가하천을 조성하고 지천 8개와 도심하천 1개를 복원한다.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유입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뱃길 복원으로 문화관광 루트를 확보한다.
-낙동강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한다.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와 국가하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지천 13개와 도심하천 1개를 복원한다. 그린수퍼 벨트 조성(대구 달성)을 지역 랜드마크화하여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끈다.
-영산강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이루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한다.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유인 지방하천을 정비한다.
[자료14 . 4대강 살라기 사업 내용]
출처:경북일보
하지만 수로를 만들고 제방을 쌓고 터미널을 만드는 공사가 주 업무로써,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및 지하수 교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다. 반대 여론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4대강 정비사업은 환경적으로나 국가의 발전으로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즉,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인간 중심인지, 자연 중심인지를 논해야 한다. 인간 중심의 사업은 인간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자연도 고려한다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을 완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 자연스레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됨을 전망하였다. 특히 홍수조절 능력 9.2억과 용수확보량 13억 증대로 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 해결,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순탄치 않은 정비사업]
위와 같이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의 보완을 위한 후속 사업으로, 필수적이고 지류 지천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먼저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제안한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부분 개방, 상시 개방, 철거가 있다.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부분 개방: 평상시에 물을 가둬두고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보 수문의 부분 개방을 통해 수위를 낮출 경우 어도가 물 밖으로 드러나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장기간 보가 유지됨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녹조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고, 결국 수 생태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더해서 하천 지형의 복원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천은 지속적인 날씨 변화로 침식과 퇴적작용이 일어나는데, 부분 개방으로 인해 댐이 하천을 가로막는다면 정상적으로 토지의 침식,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2) 상시 개방: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한수위까지 수문을 활짝 열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보를 계속해서 열어둔다는 것은 보의 용도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용도가 없어진 보를 방치하면서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관리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것이다.
3) 철거: 상시 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없어진 보 구조물을 아예 해체하는 방식이다. 한 예시를 보자. 공릉천의 공릉 2보를 시범 철거한 사례가 있다. 4달 후 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는 보 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에서 보 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개선되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 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 는 0.82mg/l ~ 1.71 mg/l로 변하였다. 결국 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천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보를 설치하는 데에 막대한 인력과 돈이 들어갔기에 철거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도 있다.
[자료 15 . 댐 철거 후 하천 시스템의 변화]
출처: Science on
그렇다면 보 해체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보 운영과 개방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하지만, 보 개방 시 수질 측 자료의 부족으로 보 건설 이전 수질 측정자료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수질은 보 개방 시 수온, 강수량, 유입 수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둘째,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는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보 유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셋째, 보 해체 시 수질 관련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업 후의 악화된 COD 항목만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보 해체 시 4대강 사업 후에 개선된 BOD, SS, T-N, T-P 항목에 대한 수질 관련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편익 산정 시 수질 편익은 과장되었다고 보는 시점이 많다.
넷째,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영을 통해 수질관리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보 해체만이 수질관리나 수생태계의 개선방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4대강 보다 지방 군소 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며 반대하는 측들이 많았다. 이들은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쓰느라 다른 하천의 수질개선 투자가 삭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천정비는 본류 구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류의 하천 정비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인공적인 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호수 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용자 수에 비해 많은 돈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하였다.
[4대강 사업의 평가]
4대강 사업의 세 번째 목표인 ‘좋은 물 만들기’는 의도는 좋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16개의 보가 설치되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최근 마지막 4대강 사업인 영주 다목적댐 공사에서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과 범대위는 "댐 건설 후 내성천 생태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모래와 자갈 유실로 인한 강바닥 하상침식, 풀과 나무가 강바닥에 뿌리를 내리는 육화 현상, 내성천 동식물 괴멸과 낙동강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자료 16. 영주다목적댐 계획도]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사업단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의 반발 이유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관한 외국 환경 전문가들의 반응도 좋지는 않다. 과학 전문지 『Science』는 2011년 3월 26일 ‘복원인가 파괴인가?’(Restoration or Devastation?)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을 다룬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변경시키고 녹색 뉴딜 운동의 상징으로 빛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16개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을 하면 강은 호수로 변하고, 둘째 하천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종이 사라 질 것이다. 셋째,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관리 방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위해 데이터를 왜곡하며 대규모 건설사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강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세부 사업 평가를 통해 나쁜 사업으로 분류된 보 건설과 준설 그리고 배수갑문 증설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천환경 정비, 수질개선 대책, 강변 저류지 조성 등은 좋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자원 관리 방안 모색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
[자료 17. 4대강 사업 세부사항 평가]
출처: Science on
우리는 하천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미래의 하천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댐을 쌓고 둑을 만들어 강의 흐름을 방해시켰고,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자연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천의 본 모습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자연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습을 가지려면 자연 그대로의 강으로 모습을 돌려놓아야 한다. 하천 정비사업의 녹색기술로 자연을 복원시켜 생물 다양성을 확보시켜야 하고, 이는 하천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자연을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홍수방어를 위해서는 댐과 제방 위주에서 강변 저류지로 확충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하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천의 길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낚시터를 만드는 등의 일로 하천의 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많았기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모래 하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몬순기후인 우리나라는 여름철 홍수와 겨울철 갈수를 겪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천 공간에 광활한 모래밭을 포함하고 있다. 모래밭 복원은 저서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처를 제공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넷째, 좋은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홍수 방어를 위하여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계획적이고 철저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만약 물이 부족하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물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각 방법들 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좋은 거버넌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는 공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천을 살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방향과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면 수자원의 회복은 가능해지리라 희망한다.
녹조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녹조,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 21기 박도현, 21기 김수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713
2. "뜨거운 여름, 녹조현상 두고만 봐?-태양에너지로 예방, 3기 박진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951
참고문헌
[4대강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박창근, Science on, “4대강 사업, 어디로 가는가?”, 2011,01,
2)이성해, Scinece on, “4대강 사업 추진현황과 관리방안”, 2011.05,
[순탄치 않은 정비사업]
1)신재은, Science on, “4대강 보 개방과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2)이종호, Science on, “4대강 살리기의 재평가와 보의 운용방안”, 2020~2021년,
[환경 및 시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
1)환경 아카이브 풀숲, https://ecoarchive.org/exhibits/show/ex-02/ex-02-p01
2)임병선, ‘4대강 사업에 묻힌 멸종위기종 시식지, 운동가의 증언’, 뉴스펭귄, 2022.04,06,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7
3)박창근, ‘[특집] 예견된 실패, 4대강 사업의 진실’, 참여연대, 2014.07.01,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175328
4)김영화, ‘4대 강 사업 이후 낙동강 오염 더 심해졌다.’, 프레시안, 2016.07.2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9596
5)김종원, ‘[모금] 4대강 녹조에서 발생하는 독소, 우리의 식탁이 위험해요’, 환경운동연합,, 2022.04.07, http://kfem.or.kr/?p=225539
6)김기범, ‘4대강 사업 후 보호동물 28종 사라져... 내성천엔 ’흰수마자‘ 씨 말라’, 경향신문, 2013.10.21,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1310212225495#c2b
7)최승호, ‘2020 홍수의 결론-’4대강 사업은 틀렸다.‘‘, 뉴스타파, 2020.08.14, https://www.newstapa.org/article/nEz7T
8)김규현, ’낙동강 보, 홍수 조절커녕 피해만 키워...가뭄엔 ‘그림의 떡’‘, 한겨례, 2022.08.10,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54162.html
[4대강 정비 사업의 등장과 기대효과]
1)양원일, ’4대강 정비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6~27p, 2010년도,
2)자작나무숲,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은? ‘물 가두기’‘, 자작나무통신, https://www.betulo.co.kr/1341
[4대강 사업의 평가]
1)감성숲, 네이버 블로그, “녹조현상 원인은? 4대강 사업 10년이 흐른 지금”, 2022.08.25, https://blog.naver.com/omj0208/2228579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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