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CH 후기] 충북,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수소 도시로의 도약

충북,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수소 도시로의 도약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이지혜

 

규제자유특구 제도란?

규제자유특구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즉,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못해본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자유롭게 신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도화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개발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화가 가능하게끔 촉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의 제공으로 집적화를 통해 지역혁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란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를 뜻하며, 규제특례 시 해당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만약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인 경우 규제혁신 3종 세트, 일명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에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있다.

 

[자료 1. 충북 규제자유특구]

출처 : 충북규제자유특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의 규제자유특구가 진행되었으며, 충북은 1차 규제자유특구 때 스마트 안전지역으로, 5차 규제자유특구 때 그린수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2가지 규제자유특구를 실시 중이다. 본 기사에서는 충북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특구명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위치 :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대소원면 일원 등
• 기간 : 2021.12. ~ 2023.11.
• 사업자 : ㈜아스페, ㈜에어레인, 현대로템(주), ㈜서진에너지, 고등기술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홀딩스, 디앨(주), ㈜한화/글로벌, (재)충북테크노파크

[자료 2. 사업개념도]

출처 : 충북 규제자유특구

충북은 위치적 한계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급자족’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그린수소 생태계를 선정하여 5차 규제자유특구에 참여 중이다. 총 3가지 주요 실증 R&D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 수소 비즈니스 표준모델 개발 및 사업화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상용시스템 및 수소 생산, 판매 사업화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3.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 수소 비즈니스 표준모델 개발 및 사업화 실증]

출처:  충북 규제자유특구

[자료 4.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상용시스템 및 수소 생산, 판매 사업화 실증]

출처:  충북 규제자유특구

[자료 5.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출처:  충북 규제자유특구

충북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다양한 기업이 신사업에 뛰어들게 되며 매출 및 고용확대와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구 시행 전 대비 이산화탄소를 62배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6.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출처:  충북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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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규제자유특구 제도란?]

1) 충북규제자유특구, "충북규제자유특구", 충북규제자유특구 - 개요 (cbrfz.or.kr)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1) 충북규제자유특구, "충북규제자유특구", 충북규제자유특구 - 그린수소산업 (cbrf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