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계속되는 중국의 침투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계속되는 중국의 침투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태현, 안윤아, 24기 박선혜, 25기 김해원, 안수연

 

[증가하는 풍력발전 수요, 현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지난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50GW까지 확대하기로 계획했다. 이는 2022년 12.7GW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상풍력 분야가 앞으로 확대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6개 은행이 공동 출자할 것으로 예정된 1조 2천억 규모의 기후대응펀드도 해상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돼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해상풍력 특별법’의 2024년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해상풍력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수월해져 원활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1. 국내 첫 해상풍력단지 ‘탐라해상풍력 발전소’의 해상풍력발전기]

출처 : 한국남동발전

이처럼 국내 풍력발전에서 해상풍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해상풍력이 가진 장점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적합하기에 최근 많은 풍력발전 신사업이 해상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해외 기업은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사업권의 3분의 1과 사업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사업권이 국내 기업에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과 중국산 기자재의 침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외 신규 풍력 설치 규모 및 발전 사업 개발 현황]

먼저 국내외 해상풍력 관련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누적 풍 설치 용량은 2022년 말 기준 115개소·77기·1,804MW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1만3,746MW)의 13.1%에 해당하는 양이며, 이 중 해상풍력 용량은 146MW(8%·10개소·52기)이다.

그러나 현재 풍력발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풍력은 부지의 부족과 같은 한계로 더 이상의 부가적인 발전 및 개발이 어렵다. 이에 반해 해상풍력은 터빈 대형화 등 기술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야를 넓혀 본다면 해상풍력은 국외에서도 상승세다. 올해까지 설치된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의 총용량은 11,900개소, 5만9,009MW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바닷가에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2045년까지 2만5,000MW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뉴욕 주도 2050년까지 2만MW만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신흥부상국인 인도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6만MW까지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자료 2.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설치 현황과 동향]

출처 : GWEC | GLOBAL WIND REPORT 2023

 

[태양광과 LFP 배터리의 선례]

앞서 언급했듯이 해상풍력 산업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 기업의 소재와 기자재가 들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설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살펴보자.

[자료 3.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던 태양광 및 LFP 배터리 산업]

출처 : Britannica 및 BusinessKorea

태양광과 LFP 배터리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중국은 2001년 고립된 산촌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자급자족하겠다는 목표를 토대로 태양광 산업을 키워 나갔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태양광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중국은 2007년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국이, 2011년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국이 됐다. 현재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가 전 세계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역시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83%를 중국이 생산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은 태양광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실시하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다.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맞불 작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에 태양광 기자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3월에 미국이 규제를 완화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중국산 태양광 재료나 웨이퍼가 없어도 대체품이 많아 중국의 태양광 무기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관점도 있지만,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이 중국 태양광 산업의 강세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는 EU 관련 기업이 많아지자, 유럽 역시 중국 태양광의 강세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 역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호주에서의 태양광 기자재 사업을 철수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FP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빨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LFP 배터리 연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고가의 배터리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전기차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LFP 배터리는 다수의 자동차 기업에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 기업 역시 현재 LFP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슬라, 기아, 포드 등 주요 전기차 기업 역시 LFP 배터리의 채택률을 높이고 있으며, 2020년 5.5%에 머물렀던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3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22년 24.7%에서 2023년 23.1%로 감소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자료 4. 한국 해상풍력에 스며든 중국산 소재]

출처 : 전자신문

해상풍력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 낙찰된 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2개 프로젝트에 중국산 기자재가 유입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국산 소재나 기자재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한화큐셀이나 EU 태양광 기업들처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태양광 산업처럼 중국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LFP 배터리 산업처럼 한국 기업이 따라가기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해외 기업에 대해 외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만 역시 2018~2023년에 해외 기업의 외부 입찰을 막았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나라의 방식처럼 일부 해외 기업의 입찰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풍력산업 전문인력 고용 문제점]

해상풍력에 중국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기자재뿐 아니라 노동력 역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풍력산업 고용 부문 중 48%를 차지할 정도로 풍력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나날이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자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풍력 분야 필요 인력 분석과 수급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풍력발전 전문인력 고용 수는 2,333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같은 해 전 세계 풍력산업 종사자가 137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자료 5. 2021년 우리나라 풍력 분야 종사자 수]

출처: 전기·에너지·자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또한 2020년에 비해 11.7%로 고용 수치가 증가했지만, 이는 200명 남짓으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없는 상승률이다. 1년 사이 해상풍력 설치량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고용률은 제조업, 건설업, 발전업을 통틀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풍력설비 설치 비율 증가에 비해 전문인력 고용 수는 제자리걸음인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풍력산업 발전은 기대하기도 힘들뿐더러 사용하지 못하는 설비가 급작스럽게 증가해 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풍력발전 소재 및 인력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 때문이다. 특히 육상풍력과 비교했을 때 해상풍력은 소음 등의 환경 문제가 적고, 대규모 터빈 및 발전 단지 구축이 가능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의 개발에 매우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풍력발전 소재 및 기자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낙찰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일부엔 중국 자본이 유입되고 중국산 터빈, 해저 케이블 등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풍력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풍력 분야 고용은 선진국 대비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인력 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풍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풍력발전 소재의 국산화 촉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저가 경쟁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풍력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향상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품질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풍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미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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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이제는 해상풍력의 시대?", 24기 이우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339

이제는 해상풍력의 시대?

2. "국내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기대치와 방향성은 같을까?", 21기 박지원, 21기 이고은, 21기 조선근, 21기 조채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657

국내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기대치와 방향성은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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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증가하는 풍력발전 수요, 현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1) 송종호, "해상풍력 특별법 ‘청신호’…100조 시장 ‘날개’ 돌아가나", 서울경제, 2024.02.05, https://m.sedaily.com/NewsView/2D58PC3IC1#cb

2) 오귀환, "위기의 해상풍력 시장… 사업권 셋 중 하나는 해외 기업 차지", 조선비즈, 2023.11.15,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11/15/I64DRXD5VRBOPLWBTJTKNCXS5E/ 

3) 황정원, "[단독] 해상풍력 집중육성…1조 기후펀드 나온다", 서울경제, 2024.02.07,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9OPH3GT

[국내외 신규 풍력 설치 규모 및 발전 사업 개발 현황]

1) 유정근, "[기획] 국내 풍력발전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투뉴스, 2023.05.17,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697

2) Global Wind Energy Council, “GLOBAL WIND REPORT 2023”, 2023.03.27

3)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윤정길 선임연구원, "풍력 발전 현황 및 산업 동향 - 해상풍력 및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제795호, 2022. 2 

4) US Department of Energy-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Offshore Wind Market Report: 2023 Edition", 2023.08.24, https://www.energy.gov/eere/wind/articles/offshore-wind-market-report-2023-edition

[태양광과 LFP 배터리의 선례]

1) 남지완, "[뉴투분석] 韓 배터리업계, LFP배터리 인프라 부족에 348조 ESS시장 중국에 뺏기나", 뉴스투데이, 2023.09.12,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829500142 

2) 박정한, "유럽 태양광 산업, 중국산 제품 급증에 위기 고조", 글로벌이코노믹, 2024.02.08,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208082112901337926aa152_1/article.html

3) 양진영, "국내 해상풍력 넘보는 중국 전선업체…“전선 시장 뺏길까 우려”", 전기신문, 2022.11.24,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02

4) 차병섭, "中, 태양광 기술 수출제한 추진…美 IRA·반도체 규제에 '맞불'", 연합뉴스, 2023.01.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7040300009 

5) 최지훈, "미국의 대(對)중국 태양광 규제 완화… “한화-OCI, 걱정 없다”", 녹색경제신문, 2023.03.23,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6#google_vignette

[풍력산업 전문인력 고용 문제점]

1) 유정근, "국내 풍력산업 커질수록 전문인력 부족문제 부상", 이투뉴스, 2024.01.19,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76

2) 전기·에너지·자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ISSUE REPORT), "풍력분야 필요인력 분석과 수급 방안, [보고용]_4분기_이슈리포트-풍력분야_필요인력_분석과_수급_방안", 2023년 4/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