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정책 스터디] EU의 이유있는 그린딜(Green Deal)

EU의 이유있는 그린딜(Green Deal)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변지원, 서채연, 25기 김해원, 안수연

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스터디는 유럽발 기후정책의 배경, 정책, 계획을 공부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첫 번째 활동으로, 유럽발 기후정책의 배경인 IRA와 EU Green Deal을 알아보았으며, 본 기사에서는 EU Green Deal에 대해 이야기한다.

 

EU의 녹색전환을 위해 - Green Deal

산업화 이후 지구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기후는 해가 지나갈 때마다 변화하고 있다. 행성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이 멸종되고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바다와 숲은 오염,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19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EU Green Deal (이하 EU 그린딜)을 발표했다.

 

EU Green Deal 실행계획에 따른 정책들

[자료 1. 유럽 그린딜의 주요 추진 내용]

출처 : 세계경제 포커스 Vol. 6 No. 2

EU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등장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한 로드맵이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1)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성장전략을 도모하면서 (2) EU의 천연자본을 보전하면서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이루겠다는 지향점을 가진다고 명시다. 또한, EU는 꾸준히 후속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법안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EU Green Deal을 대표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①Fit for 55

EU 집행위는 2021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의미의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은 탄소 가격결정, 감축목표 설정,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이 각각 4개씩 있으며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된다.

[자료 2. Fit for 55 주요 내용 ]

출처 :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4

②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2021년 Fit for 55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2023년 해당 최종 승인됐다. 이는 EU ETS에 따른 탄소 누출로 인한 EU 내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탄소 규제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됐다. CBAM이 적용되는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까지 총 6개 업종으로 높은 탄소 배출량과 EU 수출입 영향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CBAM 의무는 적용이 되고, 이는 해당 품목을 EU에서 수입하는 수입자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수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증서는 EU-ETS와 호환 가능하며, 인증서 가격은 EU-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해 변동성 있게 결정된다. CBAM은 2023년 10월-2025년 12월 기간의 전환 기간과 2026년부터 전면 시행 기간을 가지게 된다.

③ ETS

CBAM 인증서 가격의 기준이 되는 EU의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총배출 허용량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배출총량 거래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배출 총거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특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가증인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때 기업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지만, 점차 기업에서 돈을 지불하고 허용량을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④ REPower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은 EU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REPower EU'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Fit for 55 정책을 러시아산 화석연료 독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강화한 것이다. 본 정책에서는 EU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수소 및 바이오메탄 가스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⑤ CSRD

기후 및 환경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으로 자금이 흘러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EU는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마련했고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최종 승인했다.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의 경우, EU 내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고 전체 기업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며, 한국 역시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 보고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함한 총 12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3.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공통 기준]

출처 : PwC Korea ESG Platform

이를 통해 기업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이 사회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을 평가하게 됐다. 이는 제삼자 검증까지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신뢰성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딜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행동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2022년 미국에서 IRA를 발표함에 따라 유럽 내 친환경 사업체나 기후테크 사업체가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EU는 이에 대응해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 Industrial Plan)은 산업체의 이탈을 막으면서 다른 국가들의 기후기술 시장 부문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다.

 

EU Green Deal Industrial Plan - 그린딜 산업 계획

해당 계획은 친환경 기술 시장 선점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① 규제 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련 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라는 4가지 수단을 통해 촉진될 계획이다.

[자료 4. 그린딜 산업계획 부문별 후속정책]

출처 : 세계 경제 포커스 Vol. 6 No. 5

 

 EU Green Deal 산업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첫 번째는 ‘규제 환경 개선’이다. 기존의 EU 환경 관련 규제를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 8개의 탄소중립 기술(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CCS, 그리드 기술)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여 신기술을 보다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핵심원자재 공급과 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별/생산 단계별 수입의존도를 6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금융지원 확충’이다. EU는 지난 2023년 3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재생에너지, 탈탄소화 공정 등에서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과 핵심 원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등 핵심 기업들이 유럽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뤘다.

세 번째는 ‘숙련인력 육성’이다. 교육기구 설립을 통해 기존 인력을 교육하고, 자격인정 요건 완화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는 ‘국제협력 증대’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FTA 체결 및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EU Green Deal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렇게 EU의 그린딜 산업정책은 전지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이에 발맞춰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린딜 산업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무역과 에너지·경제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이다.

① 무역

EU는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EU 그린딜 산업정책에 따라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위 정책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과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할 수 있다. 또한 EU 그린딜은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차, 그린 수소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주는 영향에 따라 한국은 바뀌어야 한다. 무역 분야에서는 그린딜․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본격 추진이 장려된다. 그린딜 정책산업에서 제시한 6대 분야별 세부 과제에 따라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는 밝힌다. 이외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정책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속가능 정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든 EU 그린딜은 민간-공공부문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늦은 편이므로, 유럽의 사례를 차용하고 우리나라에 맞춰서 도입해야 한다. 가장 큰 예시로 수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해상풍력발전, 청정수소 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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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강력해진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22기 이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08

강력해진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2.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19기 김수정,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475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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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U Green Deal 실행계획에 따른 정책]

1) POSCO NEWSROOM, '철강업계를 뒤흔들 CBAM, 네가 궁금해!', https://bit.ly/49V4VtS

2) 장영욱, 오태현,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IEP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4, 2021.07.22 

3) 엄이슬, 장진영, 임두빈,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삼정KPMG 경제연구원, 제 87호, 2018.09

4) 윤원섭,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하는 EU…2030년 재생에너지 40→45%로 상향", 그리니엄, 2022.05. 23, https://greenium.kr/%ea%b8%b0%ed%9b%84%eb%b3%80%ed%99%94-%ec%a0%95%ec%b1%85-%ec%a7%80%ec%86%8d%ea%b0%80%eb%8a%a5%ec%84%b1-%eb%a6%ac%ed%8c%8c%ec%9b%8ceu-%ec%97%90%eb%84%88%ec%a7%80-%eb%9f%ac%ec%8b%9c%ec%95%84/

5) 권미엽 외 9, "EU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 PwC Korea ESG Platform, 2023.01

6) 장영욱, 오태현, 임유진,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IEP세계경제 포커스, vol.6, no.2, 2023.02.17

[EU Green Deal Industrial Plan - 그린딜 산업 계획]

1) 김수현, 김창훈,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 2020

2) 이슈분석, “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2023.04.18

3)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Green Deal”, 2019.12.1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19%3A640%3AFIN

[EU Green Deal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 안재용, 윤희정, 심은정, “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Global Market Report (GMR); 20-02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