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정책 스터디] LCA로 탄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LCA로 탄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변지원, 25기 김해원, 안수연, 노정연

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스터디는 유럽발 기후 정책의 배경, 정책, 계획을 공부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마지막 활동으로 LCA(전과정평가)를 알아보았으며, 본 기사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점에서 바라본 LCA를 이야기한다.

LCA란?

LCA는 Life Cycle Assessment의 약자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부터 제조, 유통, 사용과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료 1. LCA 구조]

출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LCA의 환경영향에는 에너지자원 고갈, 광물자원 고갈, 물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 파괴, 부영양화, 스모그, 인체 독성, 생태독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탄소발자국은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환경영향이다. LCA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추어 ESG 공시기준과 EU CBAM과 같은 환경 정책 및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직접/간접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 2. 현대자동차 차종별 LCA 결과]

출처: 2023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현대자동차가 2023년 7월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LCA를 통해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차종에 따라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제조 전 원재료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부터, 제조, 차량 사용단계와 폐기 및 재활용단계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비중에 따라 나타내며, 제품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과 간접적인 탄소 배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확한 LCA를 통해 각 단계에 따른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정확한 범위 설정과, 정밀한 분석으로 그 왜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LCA의 역할은

LCA를 기반으로 산정된 배출량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은 기업이 허용된 탄소 배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감축한 경우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정확한 배출량 측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LCA는 탄소 배출권 수량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LCA를 통해 산출된 배출량 데이터는 기업이 구매해야 할 탄소 배출권의 수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의 배출량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필요한 배출권을 적정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초과 감축된 배출량은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되어 판매할 수 있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LCA는 탄소 배출권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출권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LCA를 통해 산정된 배출량 데이터는 시장의 수요 예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들은 LCA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변동을 예상하여 최적의 구매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LCA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평가된다.

그러나 LCA와 탄소 배출권 거래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 LCA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으로, 모든 기업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LCA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비용 부담이 크다. 둘째, LCA의 결과는 데이터의 품질과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성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는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LCA가 잘 활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쿡스토브의 LCA 결과, 한계점은?

쿡스토브(Cookstove)는 말 그대로 음식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스토브는 전통적인 목제 스토브부터 현대적인 가스 및 전기스토브까지 모두 통칭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목재 스토브를 주목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쿡스토브 LCA를 산정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올바르게 정책이 발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LCA 방법론은 다양한 입력 변수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과정이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가정의 타당성, 데이터 수집 범위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쿡스토브 사용 시 배출되는 탄소량 등은 지역별,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LCA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목재 스토브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LCA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잘못된 결론을 초래한다. 목재 연료의 수급 상황, 사용 패턴, 대체 연료 사용 여부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LCA는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지만, 쿡스토브의 경우 특정 단계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나 사용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폐기 단계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체적인 환경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문제가 된다. 

또한, 쿡스토브의 LCA는 주로 탄소 배출량과 같은 기후 변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쿡스토브 사용은 기후 변화 외에도 대기 오염, 건강 영향,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LCA 결과는 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LCA정책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해결책, 제대로 된 LCA

쿡스토브 크레딧이 10배로 발행됐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은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도 하락은 탄소 크레딧 수요와 거래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LCA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계별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해 과장없는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야 한다. 실제로 쿡스토브 회사 ATEC의 CEO 벤 제프리스 또한 '쿡스토브 탄소 상쇄 방법론의 만연한 과다 크레딧 부여' 논문 연구를 진행한 UC버클리 연구를 지지하면서, "쿡스토브 크레딧 시장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1톤의 배출량 감축으로 생산된 크레딧이 실제 감축량 1톤'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쇄 크레딧과 실제 감축량이 일치해야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진솔하고 체계적인 LCA를 실천해 전략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상쇄 효과보다 더 많은 크레딧이 발행될 경우, 기업의 그린워싱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는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LCA를 실천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제대로 된 LCA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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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진짜' 넷제로(Net-zero)를 위해, LCA", 24기 변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241

'진짜' 넷제로(Net-zero)를 위해, LCA

2.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얼마나 환경적인가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에 대해", 11기 손권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2459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얼마나 환경적인가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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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LCA란?]

1) 배재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복합재 LCA’,  2024.07.04 https://www.kcarbon.or.kr/web/page.php?pcode=HE 

2)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팀, ‘2023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pp.34, 2023.07

[자발적 탄소시장의 해결책, 제대로 된 LCA]

1) 심수연,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3.12.04,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56&cno=6236

2) 유인영, "쿡스토브 탄소상쇄 효과 10배 과장…상쇄 크레딧 신뢰성 또 지적", IMPACT ON, 2024.01.2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33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3). A Vision for Clean Cooking Access for All. https://www.iea.org/reports/a-vision-for-clean-cooking-access-for-all

4) World Bank (2023). Moving the Needle on Clean Cooking for All. https://www.worldbank.org/en/results/2023/01/19/moving-the-needle-on-clean-cooking-for-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