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1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탈원전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 발표했던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계획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 1. 탈원전 일지] (출처: 중앙sunday) 정부의 1차 계획 핵심 정책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고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워킹 그룹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7월에 제7차(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2.. 2018.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