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1 바다 오염, 돌고래 생태법인이 필수적인 이유 바다 오염, 돌고래 생태법인이 필수적인 이유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남궁성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취득 임박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각종 논의를 거치는 중이며, 만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생태법인 취득의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자료 1. 제주남방큰돌고래]출처 : 경향신문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동식물이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권리와 .. 2025.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