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오염, 돌고래 생태법인이 필수적인 이유

바다 오염, 돌고래 생태법인이 필수적인 이유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남궁성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취득 임박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각종 논의를 거치는 중이며, 만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생태법인 취득의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자료 1. 제주남방큰돌고래]

출처 : 경향신문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동식물이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권리와 의무 행사의 실제적인 역할은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지역 주민과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담당 생물의 입장이 되어 움직이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생태법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생태법인의 등장은 가치가 높은 생물종을 보호하고자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로우나, 그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 선박 관광 등으로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인근 해역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가 줄어 현재는 10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쓰레기다. 그중에서도 어업활동으로 인한 쓰레기가 매우 심각하다. 어업 쓰레기라는 것은 폐그물, 폐어망과 같이 대규모 어획을 할 때에 사용되는 소모품들이다. 우리는 흔히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2. 바다에 잠겨있는 어업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해양 쓰레기의 46%는 어업폐기물이다. 우리가 흔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플라스틱을 많이 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업에 쓰이는 물품들은 무게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서 바다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어업 행위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해양쓰레기 중 어업폐기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관광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다

돌고래들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비단 쓰레기만은 아니다. 날씨가 좋을 때 좋아하는 동물들을 보기 위해 나서는 생태관광 또한 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다. 새를 보기 위해 탐조를 자주 다녀본 적이 있는가? 새들은 기본적으로 경계 범위가 매우 넓다. 습성상 30m까지를 경계 범위로 삼곤 하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만 가까이 다가가도 주저 없이 날아간다. 

[자료 3. 규정을 무시한 채 돌고래들에게 다가가는 관광 선박]

출처 : 제주매일

그렇다면 돌고래들은 어떨까?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 규정은 기본적으로 50m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 선박은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돌고래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생물들이 경계 거리로 설정한다는 것은 해당 범위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돌고래들은 무리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 범위를 침범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해양생태계를 복구하자

해양생태계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ESG 경영의 차원에서 해양 생태계 복구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폐어망에서 플라스틱 레진을 생산해 핸드폰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활용하고 있으며 '코랄 인 포커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산호초 주요 서식지이자 최근 파괴가 심각한 미국 플로리다, 인도네시아 발리, 피지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해 산호초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원까지 이어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4. 수중 모드를 탑재한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해 산호초 모니터]

출처 : CNB news

지자체의 차원에서도 해양생태계 복원을 비롯한 탄소중립 사회 도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공어초인 트리톤을 주력 ESG 사업으로 내세우는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해당 포럼에 관해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은 “지방 도시가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포항시가 개최하는 WGGF가 녹색성장의 아젠다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기문 의장은 “WGGF 당위성과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바른길을 제시하는 포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업과 시민, 공공이 녹색성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은 ‘탄소다배출 도시에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내걸고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생태법인이 필요한 바다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바다의 오염 및 무분별한 생태관광은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생물종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 결국 생태법인이라는 장치를 통해 생물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치를 만들게 된 것인데, 과연 이러한 방향성이 올바를까? 일각에서는 생태법인으로 인해 어업 행위가 위협받을까 우려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입장 대변을 통해 성공적인 제도로 기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생물종의 권리를 인간이 대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법인이 생물종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해 서식지의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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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유럽연합은 환경에 진심일까?", 23기 김경훈, 24기 이지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698

유럽연합은 환경에 진심일까?

2. "안티 - ESG, 글로벌 불확실성에 고개를 들다.", 26기 김승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648

안티 - ESG, 글로벌 불확실성에 고개를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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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취득 임박

1) 박미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제주남방큰돌고래 국내 1호 생태법인 되면 후견위원회가 권리 침해 대변", 경향신문, 2025.02.0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552001

관광스트레스 또한 상당하다

2) 제주매일, "“돌고래 관광선박 해녀 조업 위협”", 제주매일, 2021.09.12,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157

해양생태계를 복구하자

1) 곽성일, "포항시,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성공 개최 위해 총력", 경북일보, 2025.03.0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016

2) 선명규, "‘푸른 산호초’가 하얘진다면?…삼성전자가 산호초 복원하는 이유", 2025.02.18, CNBnews,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70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