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1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중립적 고찰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중립적 고찰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용대, 25기 구윤서 전력망특별법 등장 배경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전력망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하 '전력망특별법’)」이 제안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전력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송변전 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또한 함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망 특별법.. 2025.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