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세1 세수 대상, 전기차 너로 정했다 세수 대상, 전기차 너로 정했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송태현 전기자동차 세금 논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각종 세금 면에서 내연기관차가 홀대받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통세’ 논란이 일고 있다. 내연기관차 차주들은 도로 보수·유지 명목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로 작년 한 해 16조6,000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 유지비가 늘면서 내연기관차 차주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이 많은데 도로 이용까지 무료로 하는 건 지나치고 수익자 부담이라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세의 정확한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다. 도로·철도를.. 2023.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