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6 What's your ETS? What's your ETS?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김혜윤 [탄소에도 가격이 붙는다고?] 최근 주요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자료 1.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른 주요 20개국 GDP ] 출처 : IMF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표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IMF 소속 연구원은 2022년 7월 탄소가격제는 “탈탄소화와 함께 상당한 재정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며 탄소 배출 저감과 GDP 증가라는 탄소 가격제의 효과에 대.. 2023. 10. 3. 금융 개혁, 저소득 국가의 기후 위기 해결 키 될까 금융 개혁, 저소득 국가의 기후 위기 해결 키 될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박도원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 올해 6월 22일과 23일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New Global Financing Pact)’가 개최됐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해 세계 정상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회의에는 40여 개국의 정상과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을 개혁해 저소득 국가의 기후 위기와 부채위기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회의에선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 국가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자료 1.. 2023. 7. 28. [기후위기 인식조사] 청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는 무엇을? [기후위기 인식조사] 청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는 무엇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20기 윤진수, 21기 김채윤, 홍서현 [기후위기 인식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현주소]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부터 폭우와 가뭄을 지켜보며 당황했고,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너무 이르게 찾아오며 또 한 번 우리를 당황시켰다. 실제 삶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기후변화는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가 더욱 잦아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자료 1. 좀처럼 줄어들 기미 안보이는 온실가스] 출처 : JTBC뉴스 날씨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심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2023. 6. 26.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박하연 [2년 만에 확정된 EU의 탄소세 부과] 지난달 18일, 유럽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최종 통과되었다. 이는 2021년 7월, EU에서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로써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한 유럽연합(EU)의 ‘핏 포 55(Fit for 55)’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처음인 만큼 수출국들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2023. 5. 22.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이시은 3월 10일, 유럽의회는 톤당 40유로(5만 원)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자칫 ‘자국 보호주의’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따라 탄소국경세와 탄소세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탄소 국경세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 국가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뿐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 또한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의 입법 진척이 근래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단위의, 탄소세의 도입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 2021. 6. 28. 글로벌 기후변화 트렌드 '2050 탄소중립', 한국의 미래는? 글로벌 기후변화 트렌드 '2050 탄소중립', 한국의 미래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강하은, 18기 김민규, 19기 김성민, 19기 이수연 [2021 기후변화 트렌드 : 탄소중립] 지난 25일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GCA(Global Center on Adaptation)의 ‘기후적응 정상 회의’에 각국 정상들이 모였다. 기후 회복력이 있는 세상을 위해 전 세계적 적응 활동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금번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국가와 지역 사회를 미래의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염려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자료 1. Global Center on Ada.. 2021.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