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your ETS?

What's your ETS?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김혜윤

 

[탄소에도 가격이 붙는다고?]

최근 주요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자료 1.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른 주요 20개국 GDP ]

출처 : IMF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표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IMF 소속 연구원은 2022년 7월 탄소가격제는 “탈탄소화와 함께 상당한 재정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며 탄소 배출 저감과 GDP 증가라는 탄소 가격제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2030년 탄소 가격을 톤당 50달러로 상향시킬 때, 주요 20개국의 GDP는 0.5~2% 상승하는 반면 탄소 가격 지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0.1~0.6% 이내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저감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탄소 가격제에는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존재한다. 두 제도는 탄소 배출 가격 산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에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탄소가격제 시행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탄소세와 ETS를 동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TS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탄소세와 ETS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ETS만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탄소배출에 따른 세금, 탄소세]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환경 부담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환경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그중 생태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제활동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제적 환경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탄소 배출량이며, 탄소배출 톤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탄소배출의 경우 제조, 유통 및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탄소세의 과세 형태는 크게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 방식으로 나뉜다.

 

[탄소세의 장단점]

탄소세의 장점으로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과세 범위와 대상의 포괄성이다. 소비와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 및 대상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의 확실성이다. 탄소세율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다. 이러한 확실성은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지속적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탄소세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탄소세는 역진성을 지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율이 미미할 수 밖에 없어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탄소세 도입 현황]

[자료 2. 탄소세 도입국가(남색)]

출처 :  World bank

탄소세의 경우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국 중 대다수는 유럽이다.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최초 도입한 국가는 핀란드로 1990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료 3. 2019, 2022 각국의 탄소세율]

출처 :  World bank

탄소세에 적용되는 탄소세율은 시행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세율이 증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평균 탄소세율은 약 33$/tCO2였으나 2022년 평균 탄소세율은 38.67$/tCO2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orld Bank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적정 탄소세율은 50~100$/tCO2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을 거래하는 제도, ETS]

ETS(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배출거래제로 국가에서 기업별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자료 4.ETS 메커니즘]

출처 : 딜로이트

ETS는 EU, 영국, 중국 등 25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국 ETS가 협상 물량 측면에서 선두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EU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비용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EU의 경우 다른 ETS처럼 국가적이거나 지역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 유럽 연합의 공통 배출 시스템이다.

[자료 5. 해외 ETS 시행현황]

출처 :  World bank

 

[K-ETS]

우리나라의 경우 K-ETS(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K-ETS는 수송, 국내 항공, 산업 등의 부분을 참여 대상으로 규명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관리하는 감축 정책이다. K-ETS의 거래량은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그리고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의 합계를 통해 나타내며, 도입 이후 거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 6. 연도별 국내 배출권 거래 현황]

출처 : KEI 포커스

국내 K-ETS의 경우 현재 3차 계획기간으로 나눠 시행 중이다. 1차 계획기간은 2015~2017년, 2차 계획기간은 2018~2020년, 3차 계획기간은 2021~2025년에 해당한다. 1차 계획기간의 주목표는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이었으나, 계획기간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큰 목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7. 계획기간별 K-ETS 운영 방향]

출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세와 ETS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탄소세와 ETS는 시장의 유연성 기제를 이용한 대표적 환경정책 수단이다. 두 제도 모두 기업, 소비자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탄소세와 ETS는 경제적 효율성, 기술 개발 촉진, 형평성 및 배출자 부담 등의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자료 8. 탄소세와 ETS 정책 비교]

출처 : KRX

 

[우리나라는 왜 ETS만을 시행 중인가?]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총발전량 중 2019년 기준 40.4%라는 높은 비율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등의 국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규제가 강한 국가로부터 오는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 탄소세 도입은 한국 기업에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율을 1톤당 각각 10, 30, 50달러를 부과할 경우 국내 상위 100대 배출 기업은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의 10.8%, 32.3%, 53.8%를 탄소세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세 8만 원 시나리오 적용 시 국내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 기업의 2019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 비중은 최대 1,179%까지 차지하며,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가중된다.

[자료 9.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대 기업 탄소세액 예상치(8만원 시나리오)]

출처 : 딜로이트

또한 IMF가 제안한 대로 탄소세를 1톤당 75달러로 설정할 경우, 국내 최대 배출 기업인 포스코는 탄소세만 약 6조 원을 넘게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가 불러올 국가 경제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ETS만을 시행 중이다.

2022년 기준, 탄소세와 ETS를 동시 시행하는 국가는 총 17개국이다. 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OECD는 탄소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탄소세 과세의 범위와 세율을 결정할 때 시행 중인 ETS와 정책 조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격 하한선을 두거나 배출권 경매 등을 도입하여 ETS와 유사하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탄소세 도입의 현명한 방안 및 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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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23기 박하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059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2. "뜨거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이해해봅시다.", 18기 오지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429

뜨거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이해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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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탄소에도 가격이 붙는다고?]

1) 이신형, “IMF, “탄소가격제 탈탄소와 더불어 상당한 재정적 경제적 이익 제공”, ESG 경제, 2022.07.26,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

2) 태정림, “나보포커스 제43호”,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1pg, 2022.04.18

[탄소배출에 따른 세금, 탄소세]

1) 금민, “재단법인 바람 연구 용역보고서”, 탄소세와 탄소배당, 2022

2)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2050 탄소중립 로드맵 Chapter 03”,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3-6 pg, 2021

[탄소세의 장단점]

1) 금민, “재단법인 바람 연구 용역보고서”, 탄소세와 탄소배당, 2022

[탄소세 도입 현황]

1) THE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

[탄소배출을 거래하는 제도, ETS]

1)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2050 탄소중립 로드맵 Chapter 03”,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3-6 pg, 2021

2) Aboagye, E. M., Zeng, C., Owusu, G., Mensah, F., Afrane, S., Ampah, J. D., & Brenyah, S. A. (2023). A review contribution to emission trading schemes and low carbon growth.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1-23.

[K-ETS]

1)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https://keco.or.kr/web/lay1/S1T164C1007/contents.do

2) KEI 포커스, “탄소중립 시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과제 및 정책 방향”, 2022.08.15.

[탄소세와 ETS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1)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배출권거래제의 이해, https://ets.krx.co.kr/contents/ETS/07/07010000/ETS07010000.jsp

[우리나라는 왜 ETS만을 시행 중인가?]

1) 권승문, “[탄소가격 Q&A] 새 정부 ‘탄소세’ 도입 물 건너갔나?”, 그린포스트코리아, 2022.05.03,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

2)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2050 탄소중립 로드맵 Chapter 03”,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3-6 pg,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