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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 스터디] 보조금 전쟁의 시작, IRA 보조금 전쟁의 시작, IRA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고가현, 25기 김나연, 노정연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스터디는 유럽 발 기후정책의 배경, 정책, 계획을 공부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첫 번째 활동으로, 유럽 발 기후정책의 배경인 IRA와 EU Green Deal을 알아보았으며, 본 기사에서는 IRA에 대해 이야기한다.IRA의 정책 목표불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전 세계를 술렁이게 만든 법안이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다.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안인 만큼, 관련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 2024. 5. 1.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정재혁 EU 한마디에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LCR) 폐지 예정중인 정부 정부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구조에서 풍력의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국내 풍력 발전 기술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국내 인력과 부품의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을 넘기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LCR(Local Content Requirement)이란 제도를 만들어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만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자국산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결국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 2023. 5. 1.
대한민국, '셰일가스'라는 양날의 검을 들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향후 5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양국간 경제, 무역,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간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조건의 협정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며 재협상에 대한 뜻을 내비쳤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재협상 문제를 위한 협상카드가 필요했고, 그 카드로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52인의 방미 경제인단이 5년간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것이다. SK그룹은 미국 에너지 기업인..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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