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급의 핫이슈: "태양광대여사업"과 "햇빛발전협동조합" 전격비교 [태양광대여사업 편]

태양광보급의 핫이슈: "태양광대여사업"과 "햇빛발전협동조합" 전격비교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태양광 보급사에 있어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대여사업"과 '햇빛발전협동조합"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태양광 발전에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이 태양광발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이 보다 따른 속도로 보급되어 더 나은 경제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태양광발전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겠습니다. 

2. 태양광대여사업

태양광대여사업은 '한달에 전기를 550 kWh이상 소비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 역시 정수기 대여와 비슷합니다. 무료로 설치하시고 매달 이용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 패널이 한달 간 생산한 약 300kWh의 전기를 제외한 그 나머지 200~300kWh에 해당하는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누진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매달 약 4만원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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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내던 17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550kWh 기준)이 태양광패널 대여료 포함 12만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대여료는 12년간 매월 8만 8천원으로, 인상되지 않고 동결됩니다(현재 업체들이 발표한 임대료 최고가 기준, 최저가는 6만 6천원,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여사업자가 고객의 태양광설비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되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유지보수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에스에너지 12년, SPV 5년 보장). 발전성능이 저조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업체마다 마련한 보증제도를 통해 최소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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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자자들은 이제 초기비용도 없이, 그리고 더 크게 신경 쓸 것 없이 바로 매달 4만원씩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달 4만8천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이 진행되는 12년간 총 697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08년 1월 ~ 13년 1월) 9 % 되었고, 현재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4만원 수준의 경제적 이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행된 태양광대여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이 종료된 현재 참여가구수가 50여 가구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선 매달 550kWh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태양광설비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550 kWh’의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는 전국 2% 미만, 2000가구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구는 대부분 형편이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대여하기 보다는 직접 구매하여 전체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여사업이 그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기준을 월전기사용량 550 kWh에서 450 kWh로 확대해야 한다는 업체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 인구는 전체 1.2%에서 40%로 확대됩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태양광임대사업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누구나 참여하여 태양광발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태양광대여사업과 비교해보겠습니다. 

S.F. 단장 장익성(iksung.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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