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30 에너지믹스 전략(2)

일본의 2030 에너지믹스 전략(2)

 

 

이번엔 일본의 ISEP환경 정책 에너지연구소(이하, ISEP)의 정책제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ISEP는 원전을 20%이상 유지하며 자연에너지를 24%미만으로 억제한 다는 것은, 글로벌적인 에너지의 역사적 대전환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3.11 후쿠시마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소에선, 다음과 같은 제언을 추가하였다.

 

1.  [자연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지역주도]를 3개의 축으로

이미 자연에너지 확대의 흐름은 부정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세계적인 제4의 혁명이다. 에너지 생산을 대규모 집중 독점형에서 지역주도ㆍ분산형 네트워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2. 절약/효율화의 전문화와 트리플 디커플링전략^[각주:1]의 병행

2011년 이후, 매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의 10%이상의 절전을 달성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수요량도 5%정도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는 에너지 소비의 증대가 필요불가결하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배제하고 성숙된 사회로서의 트리플 디커플링을 정착시킬 것이다.

 

3. 자연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규정

"국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자리매김시켜, 발전량 대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절전과 효율화에 의해 2030년까지 약 30%의 전력수요의 삭감과 함께해야 한다. 물론, 송전 인프라정비나 규제의 개혁 등에 의한 비용추가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주도/분산 네트워크로의 대전환

이미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도와 분산 네트워크형 에너지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커뮤니티파워와 에너지자치의 중요성, 지역 경제와 고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5.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탈원전정책 

원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한 이번 에너지정책은 사고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며, 원자력사고의 손해배상조치의 관점에서도 탈원전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인 것은 명확하다.

 

6. 기후변동문제로의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에너지정책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삭감과 동시에 자연에너지를 전력수요의 5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온실효과 가스 삭감목표를 40%이상(1990년 대비)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흐림에 반한 무책임한 선탄 화력건설 러쉬를  멈추어야 한다.

 

7. 국민참가의 열린 토론의 장의 필요성

2011년 이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의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8. ISEP가 제언하는 [에너지믹스](자연에너지 100%를 목표로) 

 

[출처 isep 홈페이지 : http://www.isep.or.jp/]

이상이 ISEP(Institute fo Sustainable Energy Policies)에서 제안하는 에너지 믹스정책이다. 물론 해당 연구소 이외에도 수 많은 싱크탱크나 전문가집단이 같은 맥락의 피드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번 2030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 에너지청의 "장기에너지 수요 전망 위원회"소속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은 내었다.

- 작년 4월 책정된 [에너지기본 계획]에서는 2011후쿠시마사고를 계기로, 사고 이전의 에너지정책을 백지화시킨 후, 원자력 발전의 의존은 가능한 한 줄일 것이라 밝혔다. 이번 2030에너지믹스 정책에서도 절전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의 도입, 화력발전의 효력화에 의해 원자력 발전을 가능한 한 삭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정책은 이러한 조건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최소 30%를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대가 가능. 또한, 현 시스템을 전제로 하지 말고,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향해, 대대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 재생에너지가 지방의 비지니스, 고용의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 본 기사는 일본 2030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내용으로 한 기사로, 정책 내용에 대한 기사는 "참조"

 

참고자료

 

・　ISEP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　” http://www.isep.or.jp/library/7557”

　 「エネルギーミックス」への政策提言「歴史的な流れに従ったエネルギー大転換を」

・　環境ビジネス　” http://www.kankyo-business.jp/news/010578.php”

　　2030年の電源構成案に見直し意見　「再エネは不十分」、「電力コストの根拠は？」

・　資源エネルギー庁　” http://www.enecho.meti.go.jp/committee/council/basic_policy_subcommittee/”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基本政策分科会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小委員会（第9回）

S.F 5기 박진영(jinyoung6868@gmail.com)

 

　　

 

1. 분리의 의미를 가지는 Decoupling에 환경, 에너지, 경제의 3가지 요소를 각자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의미의 용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