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30 에너지믹스 전략(1)

일본의 2030 에너지믹스 전략(1)

일본은 지난 4월말, 중장기 에너지전략인 "2030 에너지믹스"를 발표했다.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다. 본 기사에서 "2030에너지믹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혁신적이고 다이나믹한 에너지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에너지믹스 정책에선 이러한 배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내었을까. 

우선, 지난 4월 28일, 일본의 경제산업성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에서 원자력, 화력, 재생에너지 등의 각 에너지원을 조합한 방식의 에너지믹스(전력구성)에 관해 2030년의 이상적인 구성안(案)을 발표하였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었다. 다음이 해당 그래프이다.

 

(출처: 자원에너지청 [장기에너지수요 예측: http://www.enecho.meti.go.jp] ; 한글번역: 필자)

 

위 그래프에서 2030년 전원구성을 보면,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각각 책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내역을 보면, 2010년 시점의 에너지기본계획를 기준으로 바이오매스는 2.1%에서 3.7~4.6%로, 태양광에너지는 5.6%에서 7.0%로 향상되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재가동에 의해 절감되는 연료비분의 약 4조엔을 FIT의 재원으로 하여 재생에너지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즉, 앞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세트"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예상했던 것 보단 원자력의 비율이 높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아서 일본 내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절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에 있어서도 LNG화력이 27%, 석탄이 26%, 석유가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50%이상의 발전을 화력에 의존할거라는 사실도 비판의 타겟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걸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는 저탄소임과 동시에 컨트롤가능한 기본전원으로 원자력에 대체되는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풍력], [태양광]의 경우는 인위적인 컨트롤이 불가능한, 즉 "자연변동전원"으로 분류되어 원자력에 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게다가, 원자력 대체전력인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의 경우, FIT보조금이 신규로 1조~1.3조원정도가 배분되어있다. 반면, 풍력, 태양광은 기존의 배분인 2.72조원으로 고정되며, 경제산업성은 더 이상의 개발은 억제한다는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즉, 태양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바이오매스 - 수력 - 지열 - 풍력 - 태양광의 순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또 하나의 주요 전원인 원자력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기존에 [원자로 40년 룰]을 유지하고 있다. 즉, 가동한지 40년이 된 원자로는 폐쇄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그 룰이 재검토되었다, 왜냐하면, 만약 40년룰을 2030년까지 적용한다면, 자신들이 내놓은 에너지믹스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산업성은 "원칙은 40년으로 하되, 추가적인 대책이 있다면 한 번의 예외로 20년 연장을 인정한다"는 룰을 추가했다. 심지어 곧 30년을 맞이하는 타카하마(高浜)원전은 20년 연장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이다.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삭감을 위해, 이번 에너지믹스 정책을 통해, 2030년도에 2013년도 대비 26.0%의 수준으로 삭감한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목표가 미국의 2005년 대비 18~21% 삭감, EU의 1990년도 대비 24%삭감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없는 수치라며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 외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대표적인 에너지정책 제언(提言)기관인 ISEP환경 에너지정책 연구소는 곧바로 프레스릴리스(Press Release)형식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본 2030에너지믹스 정책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진행될 논의의 중간발표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Japan Business Press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3751"

　　ついに結論が出た日本のエネルギーミックス、原子力と再エネの発電比率は？

・ ISEP 環境エネルギー研究所　"http://www.isep.or.jp/library/7557"  

　　「エネルギーミックス」への政策提言　 歴史的な流れに従ったエネルギー大転換を

・ 日本経済新聞BP　"http://www.nikkeibp.co.jp/atcl/matome/15/325407/051700010"

　 　2030年時点での「望ましい電源構成」案が公表、気になる内容は？

・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http://www.enecho.meti.go.jp/committee/council/basic_policy_subcommittee"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骨子（案）

 

S.F 5기 박진영(jinyoung686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