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책-리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책-리뷰                         

 

※리뷰를 읽기 전 http://www.me.go.kr/synap/synapView.jsp?fileId=137914&fileSeq=1 를 읽는다면 잘 이해됩니다.

EBS 특집기획 “기후변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가”를 보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에 중국 장수성에 토네이도가 덮친 사건, 2016년 5월 인도에서 발생하였던 사상 최대 무더위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으며,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가족, 친구, 이웃들이 죽고 집, 자동차 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고 예전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기후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정책들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2016년 12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 기본 로드맵 작성, 탄소 배출권 거래제, RPS 제도를 도입하고 그 퍼센트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빌딩, 스마트그리드 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현재 어떤 상태이며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첫번째,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

 37%란 수치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25.7%를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를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전기사용량 등 전체적인 걸 보았을 때 25.7%가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적은 상황이고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쳤지만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 11.3%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정부 조차 아직도 해결방법을 못 정하였습니다. 만약, 국제시장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사업을 이용하여 사들인다면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는 어떻게 충당할 지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두 번째, 기본 로드맵 작성

 전환 부분에서 정부는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과 송,배선 효율을 강화하여 64.5백만톤(19.4%)을 감축한다는 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서 CCUS에 드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수소환원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활용도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지금 당장 개발해도 2030년까지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RPS제도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RPS 제도의 경우 기존의 계획했던 퍼센트보다 더 높이면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 태양광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에 감시로 인해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그게 안 됐을 경우 이것을 사야만 하므로 이 정책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로 에너지 빌딩과 스마트그리드

 가파도, 울릉도 등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완공, 진행 중이며 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로 에너지 빌딩을 건설하고 있기에 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강원도-홍천, 충청남도-아산, 충청북도-진천 등 기존의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소각장 등 여러 시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으로 완공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존 시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 호응을 얻었기에 성공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안을 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녹지조성방안, 쓰레기통 비중 증가 같은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국내와 국외 친환경도시를 탐방해본 결과 우리나라 기술력이 해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외 친환경도시하면 생각나는 프라이부르크, 취리히, 스톡홀름과 달리 국내는 홍보적인 면에서나 실제로 방문해보면 버스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 큰 불편함이 있었으며 버스 노선 또한 많지 않아 자가용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녹지공간을 여가활동, 쉼터로써 이용이 활발하지만 국내는 이런 일들을 카페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녹지공간 부족이 심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경우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페트병 전용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흔하게 있지만 국내는 분리수거는 물론 길거리를 걸으면서 쓰레기통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P.S)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친환경도시 성공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도움과 시민들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갖추어진 기술에 정부의 지원정책,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도가 더해지면 국내 25.7% 감축,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CCUS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고 결국 기후변화를 막는데 앞장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