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지열업체 CEO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지열시장의 현재와 미래는?

<2부> 지열업체 CEO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지열시장의 현재와 미래는? 

  저번 1부에서는 지열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개했다. 이번 2부에서는 지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이과 지열에너지사업의 한계점, 앞으로 우리가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다루어볼 예정이다.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지열에너지를 시공하는 업체인 ‘무한에너지’ 박현석사장님과의 인터뷰와 ‘한국신재생에너지(주)’ 이일구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서 언급한 내용의 답을 나누어보겠다. 두 기업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한 곳의 기업의 견해보다는 두 곳의 기업의 견해를 취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독자에게 좀 더 신빙성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1,2 무한에너지와 한국신재생에너지(주) 회사의 로고]

출처: 무한에너지 홈페이지, 한국신재생에너지(주) 홈페이지

Q1.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A1. (무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열또한 시공을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하며, 저희 기업또한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융복합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Q2. 지열 시공에 있어서 건물이 갖춰야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무한) 예전의 기본 지열 시공에서 필요한 요건 첫 번째로는 그 건물의 용량을 담당할 수 있는 시추, 천공, 굴착 등의 동의어로 일컬어지는 충분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옥외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히트펌프로 본 건물에 전달하기 위한 기계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심의 경우에는 건물 용적률이 300%~500%, 건폐율이 40~50% 정도 되면 지열을 위한 굴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의해, 신재생에너지를 할당해야하는데 태양광만으로는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지열에너지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건물 하부를 이용한 천공과 건물 기초 공사 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가지 공간이 필수적이었지만 야드가 하던 역할이 건물 하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계실이 필수

적인 공간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을 경계로 옥외부지는 정부지원금 대상의 영역이며, 건물은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림 3  히트펌프를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모식도]

Q3. 민간에 의한 설치보다는 정책에 의한 공공기관 설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에서 민간 설치비율에 대해 궁급합니다.

A3. (무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민수에 의한 주택 등의 설치는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주택 당 850만원을 1차에 7가구, 2차에 3가구를 선정하여 총 10가구를 우리 기업에서 할당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민수에 의한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공사비에서 지원금 비율을 따져보면 30%~33% 정도입니다. 2차 공사까지 고려하면 민수가 약 80%를 감당해야하는데, 초기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결정이 힘듭니다. 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에는 의무화 사업처럼 신재생에너지를 건축 허가 조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허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열시장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원주택에 드물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 설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1  무한에너지를 방문한 기자단]

Q4.신재생에너지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지열에너지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열에너지 시장과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4. (무한) 지열에너지 역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정책에서의 양대 산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 부여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입니다.

주된 예산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도입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한에너지에서 하는 주 사업은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 부여에 의한 사업입니다. 약 15% 정도는 정책 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열 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것은 과도한 덤핑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가격 선인데 여러 가지 부당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책정된 예산들이 업자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본래 취지와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고 보다 적합한 곳에 사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Q5. 제가 알기로는 지열을 설치할 때 여러 기업이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술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게 책정된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A5. (한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가스보일러처럼 아무나 쓸 수 있는 보편화된 기술은 아무나 설치해도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공법이 아니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정부가 들어오고부터 녹색성장 등을 하면서 충분한 연구개발 없이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지열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열 냉난방에 대한 평이 안좋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시공을 하려 해도 뭘 한다하면 기술은 발전설비 담당자도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싸게 들여가지고 부실시공을 하거나, 기술력부족으로 인해 건물에 설치된 부품이 부식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에 애물단지가 되어 사람들이 지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Q6. 가격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6. (한국)가격경쟁과 신고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시장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가격단가 문제와, 부실시공으로 골머리를 앎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경쟁을 하는데 그걸 규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녹색성장 바람으로 그때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들이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에 걸리니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직원들에게 가격경쟁에 휘말리지 말고 확실한 곳만 공사하고, 먹고 살 만큼만 시공하자고 했습니다. 가격경쟁에 휘말리지 마라고. 물론 그당시에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차별화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낮은 가격 단가에 낮추어서 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랬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칫 가격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설계 공정자체가 부실해져,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심하더라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Q7. 그러면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기술력을 검증받고 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네요?

A7. (한국)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나면 처음에 지열을 시작했을 때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지열 전문기업이라는 허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성의 문제로 왜 규제를 하냐고, 아무나 할 수 있어야지, 결국 허가제로 바뀌어서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업체가 많아져서 전문기업 정책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진 2  한국신재생에너지(주)를 방문한 기자단]

Q8.가격경쟁에 대한 문제와 부실시공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8. (한국) 자율시장에서 과도한 가격경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공학도들을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저번에 협회에 지열에너지를 어떻게 배울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과과정을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지열에너지에 관련한 공학도들이 많아져 지열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이나 가격경쟁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능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터무니없이 낮거나, 겉으로는 기술력이 좋아 보이지만, 설계도면상에서는 별 기술력도 없는 경우에 지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공학도들이 목소리를 내서 현재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9. 앞으로 지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A9. (한국) 정부에서 이익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면, 중소기업 육성체계나 사업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신재생발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과 지원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소형풍력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산업이고, 지원사업을 통해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 산업인데, 지금 지열이나 태양광의 보조금과 비슷한 비율로(7이 자기부담금, 3이 정부지원) 가니,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자리를 잡기가 힘든 편입니다.

 

Q10.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지열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A10. (무한) 신재생에너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열에너지 역시 열교환기나 압축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하여도 본질적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열 R&D의 경우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R&D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R&D 등의 연구에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싼 값의 지열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가격은 조금 나갈지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의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과도한 가격경쟁과 부실공사의 우려이다. 신재생에너지들끼리 서로 시공권을 따내려고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공권을 따낼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공에서 혹은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다른 업체에 밀려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지열에너지를 시공받은 업주나 민간인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지열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파손이 되어서 지열에 대한 불신만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지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런 과도한 가격경쟁과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시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열에너지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여 효율을 개선하므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진출하여, 다양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친환경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토의하며,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기술과 노하우가 풍부한 중소기업을 보호,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체계를 하루 빨리 만들며, 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사업을 확대하여 국내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외기업들과도 경쟁력을 나란히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힘쓰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10기 이경호 11기 백승일 11기 허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