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2)-탈원전에 속도를 내다

[제 2편]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이다?

-탈원전에 속도를 내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전환정책과 더불어 탈원전을 발표 한 후 국내 시장의 현황은 어떨까? 원전을 축소했을때 후폭풍을 되짚어보면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원전 기술 투자자들과 원전 납품 기자재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원자력 산업에서 한 업체는 이미 1년 새 직원의 30%가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넓게 보았을 때 원자력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안보·경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예고되었다.

 정부는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의 뜻대로 굽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탈원전에 속도가 붙어버린 것이다.

사진1. 미국 색스턴 원자력발전소 해체장면

출처: 부산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23일, 2021년까지 원자력 해체·안전·폐기물 관리 전문인력을 4년간 총 800명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원자력 안전연구 강화, 방사선 등 융합연구 활성화, 해체 및 폐기물관리 기술, 해외 수출 지원 등 미래원자력기술의 육성을 통해 원자력의 종합적 기술역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원자력 안전, 원자력 융·복합, 방사선 활용기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해체, 방사선 활용 기술 등 미래원자력기술을 선도하는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한다. 또한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탈원전의 문제는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더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함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판단을 가졌으며 이창선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최소 60년 이상 전기를 생산한만큼 늘어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원전 해체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83기의 원전이 해체에 들어갈 것이고 2030년대와 2040년대에도 각각 127기·89기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다.

 

그림1. 원전해체 현황

출처: 중앙일보

 마찬가지로 반발하는 분위기 역시 커져간다.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 500여 명이 활동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며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독선적"이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탈원전 정책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물리적 해체 등 작업은 각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도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해체·안전 분야는 건설 예산과 비교하면 십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위 말해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잠시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상황일까?

표1. 해외 원자력 해체 현황

출처: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위의 표로 보이듯 국외에서도 원전 해체작업을 진행 중이고 원전을 새로 짓기 바빠 보이지는 않는다. 해외에서 개발 중인 원전해체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미국, EU, 일본 등은 원전·재처리시설 등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 해체실증을 통해 독자적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프로젝트 LSDDP와 상업운전 8기 및 실증/원형로 7기 통해 기술을 확보하였고 유럽은 79년부터 단위기술 개발 및 EU Pilot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확보했다. 일본은 원형로 JPDR 해체로 해체기술, 비용 산정 등 기준을 확보했다.

 정부는 정말 일방적으로 무리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원전해체 기술은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부-산업부와 분담하여 원전해체 기술개발 추진 중이고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기술은 고리 1호기 해체 전 개발하여 고리 1호기 해체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아직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 원전건설을 추진하던 사업에 비하면 경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인재를 축소시키면서까지 전력이 매우 필요한 지금 경제성이 좋은 원전을 섣불리 해체할 필요는 더욱더 없어보인다. 다만 우리는 원래 수명을 다한 원전은 해체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원전해체·안전분야는 꼭 지원되어야할 분야임을 알아야한다. 정부에서 원전을 해체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목적은 원전한테 일반적인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만약 해체기술이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 분야에 막대한 지원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을 늘리고 원자력을 더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진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을까?

 원전의 수명을 늘린다면 그것 또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한수원이 지난해 수정해 상향조정한 1호기당 해체비용 6033억원을 적용해도 7조원의 해체비용이 필요하다. 전체 원전으로 따지면 14조원에 이른다. 국제원자력기구 식으로 계산하면 30조~40조원으로 불어난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업자는 원전 신설 비용이 막대하기에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오히려 안전한 원전 해체가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원전 해체 분야는 미래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수명연장을 하고 안 되면 해체에 들어간다는 정책인데, 어느 것이 원전 안전을 높이는 방법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날의 검같은 원전을 호기롭게 해체하는 판단과 더불어 신뢰있는 해체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 그래서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은데 무작정 원전을 닫아버리려고 하니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또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학계에서 외치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이기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원전의 건설과 가동에만 신경을 써왔으니 탈원전 정책의 파동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위험한 원자력을 잘 다루게 되거나 아니면 원전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면 해체공학, 방사선안전, 폐기물처리 기술 등 원전해체기술이 정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수명이 다해 해체되든 신규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철거되었든지 실망하여 돌아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폐쇄된 원전을 활용할 수 있을지 깊게 공부한다면 그 결과물은 신재생에너지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원자력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참고자료:

1. 탈원전 정책 '속도전' 나선 정부...원자력 학계에선 반발 목소리 [중앙일보]

2. 1기 철거비용 6천억~2조…‘원전 해체’ 시장 관심 커진다 [한겨레]

3. 해외 영구정지 및 해체 현황.pdf

4. 과기정통부 미래원자력핵심인력 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