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방법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방법

 

1. 에너지 취약계층

 빈부 격차는 소득의 분배 과정이 올바르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리킨다. 세상 전체를 사람 신체 조직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상체(상류층)인 머리(뇌)는 영양분이 공급되어 문제가 없지만, 하체(하류층)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발부터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득의 분배가 전세계의 모든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균등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결국은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도 그렇다. 매년 발간되는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가 100억명에 육박하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을 ‘에너지 빈곤’이라고 하며 전기가 없다면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너지 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인용해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니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트1.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출처 : 에너지시민연대(2018)

 경제적 빈부 격차가 없어야 하는 것 처럼, 에너지에서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으로,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2016). 이 사건은 기존 복지정책이 에너지분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것에서 에너지 분야가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 첫째로 낮은 소득, 높은 에너지 가격, 낮은 에너지 효율 - 로 나눌 수 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에너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체감 에너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또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에너지 복지(연료/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보급사업)를 실행코자 한다.

[표1. 에너지 복지의 유형]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2.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들

- 취약계층이라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기회들을 찾아내고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당연하게 취해야 할 행동이다. 만약 내가 취약계층이라면 주변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용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아래의 표는 각 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2. 각 자치단체의 에너지관련 사업]

출처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경기도청에서는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가가호호 가스 공습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취약층에 가스자동차단장치(타이머콕)를 설치하는 사업, 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연탄쿠폰-한국광해관리공단, 난방유-한국에너지재단)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에너지진단 사업,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 LED전등기구 교체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및 주민대상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투자컨설팅과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행사, 세미나, 전시회, 창업교육 등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시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비전 및 절약 캠페인 확산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요금 지원사업, 주택에너지 효울화 집수리, 태양광 발전기 지원, 쿨루프 시공/난방텐트/고효율 가전제품 지원등의 에너지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 에너지 창업스쿨,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 에너지복지사 양성 시스템, 대학생 봉사단 온비추미, 사랑의 배터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직접/간접적인 지원을 실행중이다.

 

[표3. 정부 및 지자체, 기업의 에너지복지사업]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복지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나눔을 실행하고자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라는 기구를 설립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기금으로서 생산되는 이익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시공, 태양광 설치, LED전등 교체, 냉난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내게 문제가 있을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내 안의 문제가 작아지고 더 넓은 그릇을 가지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인도 티베트의 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말이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을 추구할 때이다. 사랑을 추구할 때 눈앞에 산재해 있는 역경들을 더 잘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선, 위에서 알아본 ‘서울에너지복지 시민기금’에서 시민들은 기부와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 개인/단체의 일시 ․ 정기 기부, 문자기부가 있으며,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후원, 적립한 에코마일리지를 에너지빈곤층에게 나누는 에코마일리지 기부가 있다.

- 에코마일리지 제도

 이중, 에코마일리지( http://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적립에 대해 알아보자. 에코마일리지란, 에코와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이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하여 그 절감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 구매, 저탄소 활동, 에너지빈곤층에 마일리지 기부 등 재투자가 가능하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 나눔을 위해 ‘재능봉사자 등록’과 ‘시민제안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이다. 재능봉사자는 가능한 봉사활동 항목과 봉사 시간을 선택하여 재능나눔봉사자 POOL에 등록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민제안 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예상 기간 등을 적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기부/후원, 나눔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이루고자 했다. 앞서 소개했듯이, 생성된 기금은 에너지 빈곤층의 태양광발전, 주거에너지 효율화, 에너지효율제품 지원, 냉난방 용품 지원으로 사용되며 이와 더불어 ‘선선(善善)한 서울’과 같은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다.

 

- 글로벌에너지나눔 라이팅 칠드런 (http://lighting.miral.org/)

 라이팅 칠드런(Lighting Children)캠페인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 랜턴을 보내는 일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개인,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교육사업, 나눔강연, 소규모 체험 이벤트, 시민참여 대형 이벤트, 에너지 나눔 기업 사회공헌이 있다.

 라이팅 칠드런에서는 후원자가 직접 태양광랜턴 조립키트를 신청하고 조립한 뒤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 태양광랜턴을 조립하는 데에는 20분 정도 소요되며, 밝은 태양 아래 5시간 충전시키면 최대 12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태양광랜턴 1키트 당 30,000원으로 후원할 수 있다. (후원신청은 상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500W의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나눔 챌린지, 각종 프로젝트와 콘서트를 한 데 묶은 에너지 나눔 대축제도 진행한다.

 

3.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_ 에너지 시민 창업 경연대회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최근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 ‘사회적 서비스가 닿지 않는 틈새영역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모토로 하는 ‘에너지 시민 창업 경연대회’를 주최했다. 대한민국은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에너지복지를 해결하기위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엄격한 사를 거쳐 10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지난 9월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은 각 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에너지 복지를 해결하려 하는지 인터뷰를 실시했다.

- Econergy : 저개발 지역의 빛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폐식용유로 작동하는 LED 램프

- Lumir : 절약활동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피크타임 때 알림을 주어 해당 시간의 전기절약을 유도

- Ninewatt :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 절감하는 방식, 여기에 접근성을 향상시켜 에너지 문제를 해결

 

1. (공통질문)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conergy - 저희는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학교 학생들로, 작년부터 시작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전국민 수요관리, 리워딩 앱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 경연대회를 알게 되었고, Econergy의 아이디어가 경연대회에 적합하다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umir – 우리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루미르를 알리고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Ninewatt - 에너지 빈곤층 그대로의 정의 말고, 저희는 보편성에 집중해 돈이 많던 적던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루고자 했습니다. 소외계층이나 빈곤층에게는 전기요금고지서의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전기요금의 본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빈곤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사용가능한 플랫폼으로 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통질문)

 이번 경연대회 목적이 ‘사회적 서비스가 닿지 않는 틈새영역 에너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가 닿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conergy - 에너지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앱을 이용해 스스로 절약한 에너지를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Ninewatt -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성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돈, 시간, 장비 설치 등 인풋 위주의 하드웨어 방식인데, 이건 돈이나 건물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보편성을 갖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3. (Econergy) 에너지 절약을 통한 가상발전소 효과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conergy - (실제적인 가상발전소의 의미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력 수요 급증을 대비해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려고 발전소를 기존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발전소 설치비용과 발전비용은 큰 낭비가 됩니다. 이에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절약을 통해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이는 곧 절약을 통해서 가상발전소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절약한 소규모 전력은 쓸 모 없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절약한 전력을 합치면 큰 규모의 발전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아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절감과 탄소배출량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입니다.

 

4. (Lumir)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각자가 취했던 신의 한 수는 무엇인가요? 또 다시 나아가게끔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Lumir –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니까, 또 구성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살아본 것도 아니었고 현지인이 내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거다’ 추측으로 제품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한 가장 큰 신의 한수라고 한다면, 현지에 채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채류하지 않고 그때 그때 출장을 가서 인터뷰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려 했다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이 출시되었을 것것이고, 현지에서 자고 놀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습니다.

 정말로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때 루미르를 창업하게 되었던 이유가 많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리만 취하는 기업같은 경우 수입률이 낮아지면 많이 힘들어지지만, 저희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세상을 밝히자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사명을 실현하면서 더 큰 가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있음으로 해서 단순히 좀 더 편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등유 램프를 사용해서 호흡이 안 좋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빛을 선물하면서 편리함 뿐만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 루미르를 만들면서 겪게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목표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 (Lumir) 창업배경이 인도네시아였는데,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인도네시아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또한, 발표 때 ‘한 국가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그에 관해 짧게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Lumir – 제일 처음경험한 곳은 사실 인도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곳은 인도네시아 입니다. 일단은 접근성면에서 아프리카보다 나았고, 문화적 유사성측면에서 인도보다 나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장 전기 보급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아 당장은 전력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주변국 중 베트남 같은 경우 GDP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낮은데 전력 보급률은 98%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잘 살아도 지역적 한계때문에 전력 보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고민하다가, 필리핀은 치안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나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건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선진국같은 경우 만약 미국에 진출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 비교적 쉬운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건 우리가 해당 국가에 진출했을 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란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여러 개도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저희 기술이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솔라홈시스템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참고가 되었습니다.

 

5. (Ninewatt) 플랫폼의 보편적인 접근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있나요? 또 플랫폼 대상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Ninewatt - 굉장히 좋은 장비를 설치 보급해줘도, 사용자 입장에서 어려워하면 그 장비는 사용할 수 없고 방치됩니다. 그 점을 보완한 것이 저희 플랫폼입니다. 전기요금고지서에 고지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만 입력하면 다음 행동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요금제가 잘 못되어있으니 ~요금제로 변경하십시오. 등 AI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또 작년에 만들었던 플랫폼을 대상들에게 공개했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절차부터 면적 설비 등을 입력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어려워했습니다. 그럴 바엔 약간 부정확하더라도 정보를 대신 가져오고 모아서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성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공통질문) 마지막으로 에너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Econergy - 에너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에너지소비를 해야하며,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내가 사용한 에너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활동을 다 함께 해나가면 에너지 평등의 실현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Lumir –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잘 할수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해서 결국 그게 모여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미르가 가장 잘 할수 있는 것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오히려 전기료가 비싸 에너지 빈곤층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1. 에너지 시민창업경진대회 단체사진]

출처 : 투데이 에너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각지대’

 위에서 각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노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존재하며 조건이 충족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기사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복지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말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대학생 신재생 에너지 기자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프1. 2017년 차상위계층 전기요금할인혜택/가스요금경감혜택 가구비율]

출처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2017년 기준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41만3000가구이나 이중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가구는 21만2000가구로 51.3%에 불과했다. 가스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000천가구로, 약 39.7%였다.

  

[그래프2. 2017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전기요금할인혜택/가스요금경감혜택 가구비율]

출처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차상위계층뿐만이 아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112만3000가구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할인혜택 가구는 65만2000가구로 전체의 58.1%, 가스요금 경감혜택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전체의 35.4%에 그쳤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에너지 복지에 관한 최근 논문자료를 통해 문제점들을 추려볼 수 있었다.

 

1.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정

 최근 에너지 공적 기능 부각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하면서 에너지 기본법 제정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전기요금 할인, 주택용 누진제도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대한 정책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며,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며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해 적절한 검토나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은솔 윤태연 , 가구부문 미시자료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추정방법 비교연구, 2017)

 비록 녹색성장위원회가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한 바 있고,93) ｢에너지법｣상에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라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에너지 이용현황과 에너지 가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거나 대상을 충분히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대상의 범주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비수급자 중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의 상당수는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빈곤은 에너지 가격과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요소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은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층의 현황파악과 원인 분석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선결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그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빈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 에너지 복지사업의 타당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등을 파악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2. 에너지 복지사업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

 그동안 우리에게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한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부족했다. 우리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주로 현물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정책의 전달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는 했다. 반면, 재정 부담이 크기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의 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 예컨대,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이 지원금을 반드시 에너지 비용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어 저소득층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대신 해당 지원금을 다른 상품의 구매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지원사업이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지원방식 못지않게, 간접적인 지원방식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간접지원방식은 정책의 전달속도가 직접지원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일찍부터 시작했던 영국은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을 혼용하되, 간접지원방식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에너지 빈곤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시급한 것은 정책의 목표,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방식 및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을 해왔지만, 미국과 영국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필요한 체계와 시책, 재원 마련을 검토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제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일부 사회적 빈곤층이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빈곤은 에너지 비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생필품 비용의 감소, 육체적･심리적 질환 가중, 사회적 소외의 야기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즉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에너지 복지와는 별도로 에너지 빈곤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전형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일지 모르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정의,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확대･재편하는 것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준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17)

 

 

5. 자료출처

1. 에너지데일리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수십만 가구...‘위기가구’ 급격 증가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37

2. 이준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17

3. 이은솔 윤태연 , 가구부문 미시자료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추정방법 비교연구, 2017

4. 조현정,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에 담긴 가치를 중심으로, 2017

 

 

6. 첨부파일

1. [표2. 각 자지단체의 에너지관련 사업] 원본 파일

2. 각 자치단체의 에너지사업 정리 파일

각 자치단체의 에너지관련 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