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1]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새만금이란?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김제·만경 평야를 ‘금만 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표1. 새만금 사업 추진 일지]

출처: 국민일보

새만금간척지로 알려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과 군산, 김제 인근 갯벌을 매립하여 담수호 건설, 농수산 시범단지 조성 등을 목표로 1991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역대 정권마다 개발에 대한 혼선이 되풀이 되었고, 개발 방향이 흔들리면서 30년동안 정체성을 잃었다.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하고 한 문재인 정부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그림1. 새만금 사업 구축 계획]

출처: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청은 2022년까지 새만금에 2.6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태양광과 해상풍력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산업연구용지 동쪽과 남쪽,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의 서쪽과 동쪽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비전

 단지 조성에 10조 원의 민간 투자자금 유입, 연 200만 명의 건설 인력 고용,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가 1kWh당 160원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로 인하여 8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2]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의 반응

 자유한국당은 공론화 작업이 없다며 밀실·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건 전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은 “새만금의 태양광·풍력 발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4기 분량이 아닌 0.6기 분량”이라며 “전기량도 적은 데 비해 들인 돈은 거대하다. 10조 원은 건설비고 신재생 보조금이 향후 20년간 13조 원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려면 4기가와트의 가스발전도 필요하다”며 “10조 원을 들여 원전 0.6기 짓는 것이라면 조기 폐기하기로 했던 월성 1호기를 그냥 운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정동영 대표가 전북 군산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라는 게 전북도민 다수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 사업이 도민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이걸 지지할 것이나 전북도민에게 남는 게 없는 21세기형 장치산업에 불과하다면 그건 새만금 꿈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린 찬성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3]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은 2018년 5월에서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윤재웅 사무관에게 일방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발전소 건설, 노후 발전소 폐지 등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산업부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윤 사무관은 "새만금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부에는 2022년까지 12.4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새만금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말하며 새만금청이나 전북도청과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봐서 비전 선포 단계로 보이고 사업이 구체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사업이 구체화되면 산업부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 예산 5690억 원과 민간 자본 10조 원 등을 들여 4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에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 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계획 이후엔 그 어떤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업을 주목해서 봐야 하며, 그들의 행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