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실현의 발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파헤치기[2]

재생에너지 3020실현의 발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파헤치기[2]

l  효율적인 소비와 수요 추구

l  통합된 재생에너지와 실시간 파악의 필요성

l  올바른 가격 체계

앞서 공개 됐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파헤치기[1]을 통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은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통해 이를 실행 시켜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제3차 에기본 파헤치기[2]에서는 어떤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것이다.

에기본 정책 목표                              

 에기본의 정책 목표는 크게 수요, 공급, 환경, 참여라는 4가지 키워드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수요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에너지 소비 목표를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요와 반대되는 2번째 키워드인 공급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라는 목표를 갖는데 이것은 국내 에너지 안보 향상과 직결 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보다 폐기물 비중이 월등이 높은 현실을 종합하였을 때 2040년에는 25~40%의 비율증가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목표는 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컨트롤을 위한 배출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맞게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참여, 분권 거버넌스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3차 에기본의 주요 목표라고 소개 하였다.

그림1. 에기본 정책 목표 키워드

출처: 에너지전환 정보센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에기본 정책과제

 큰 4가지의 정책 목표가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 한 설명을 하게 된다. 6가지의 정책 과제를 갖고 이번 제 3차 에기본이 구상하는 에너지 시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1.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5년전 제시되었던 2차 에기본에서는 수요 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이루어 지지 않고 공급 중심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한다. 또한, 기존의 건물들의 연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요만 꾸준히 증가 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신축 빌딩은 제로에너지 빌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플러스에너지 빌딩을 추구해야 하며 기존 산업, 건물, 수송에서는 맞춤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고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을 위해 좀더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적인 요금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알맞은 세제 정책과 지자체 수요관리, 활용되지 않고 있지 않는 열에너지를 통해 더욱 분산적인 수요관리와 높은 효율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림2.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흐름도

출처: 에너지전환 정보센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지금까지 이용해오던 전력 에너지 시스템에 새롭게 들어가는 에너지 원인만큼 이에 맞는 계통 인프라와 시장제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기, 가스, 열 간 혹은 공급시스템간에 상호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재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모습이며 한계이다.

 이런 부족한 시스템의 해결을 위해서 짧게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전력시장 선진화를 길게는 개인거래 활성화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통합된 에너지 시장의 거래 자유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통합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계통유연성과 인프라, 가격 경쟁을 위한 경매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하고 예비력 또한 시장속에서 거래가 가능 할 수 있는 형식의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 시장의 해결 외에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후된 화력,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발판으로 더욱 선진화된 에너지 거버너스 개선을 목표로 하겠다고 한다.

 

그림3.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출처: 에너지전환 정보센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3.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내 에너지산업은 정책 기반의 안정적인 수급 서비스를 공급하며 한전이 독점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는 경제성 기반을 갖춘 에너지분산전원을 통해 다수의 사업자를 이용한 경쟁유도의 방식을 체계화함에 더불어 ioE 기반 국민 참여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함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 집중형, 공급자 중심의 산업방향에서 국민참여 및 성과공유와 더불어 많은 기업 및 산업서비스를 발전시켜 경쟁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여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업종간 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기업들을 모티브삼아 투자 확대와 기업들간의 경쟁을 심화를 이끌어 내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한다.

 

표1. 외국 기업의 투자 현황

출처: 에너지전환 정보센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중형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에너지서비스를 확산 시키는데에 있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분야의 R&D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저야 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국내 공급망 구축이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같다는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기술인재 양성이 함께해야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신규산업 육성과 정부에서 미래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에 힘쏟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4.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거버넌스 구현

 국가 위주의 에너지거버넌스에서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거버넌스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전력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곧 지자체가 정책에 있어 역량이 강화 되어야 하고 국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이 형성과 집행에 국민이 참여가 필수적이며 방향성을 함께 의논함과 더불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뒤따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과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에 있어 필수적이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바라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잘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독일의 경우에는 활발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더불어 일어나고 있으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문제 및 해결방안이라고 보여진다.

 

5.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우리나라에너지 산업의 여전한 문제점은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여러 가지 원료, 연료등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료와 산업원료들이 수입품목인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해외들과의 관계를 더불어 안보, 경제성, 안전성, 환경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만한 에너지협력을 이루어야한다.

 한•중•일•러 등 동북아에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같이 발전해야 하는 서로 협력하는 나라관계가 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루어보면 북한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동연구 및 전력거래를 위한 설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아진다.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공동사업을 개척해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에너지 빈곤해결과 한국의 조선,발전,정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장점을 활용해 플랜트 산업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에너지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결국은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우리나라 최종 목표이기에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에너지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6.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아 필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 및 현 인프라의 확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에너지 통계가 사실상 필요가 없으므로 에너지통계부분에 있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가에너지 종합정보센터 설립에 착수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보다 넓은 인프라 구성을 계획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는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제한적이었던 에너지복지사업을 늘려 전달체계를 관리함에 있어 개선될 사항이 많다고 여겨진다. 현 가구별 사용하는 난방에너지원, 가구원수 등에 따른 차별화된 에너지비용 지원은 미흡하다고 한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좀더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더불어 에너지 공급사의 부재로인한 연계체재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지원기관과 지원사업들의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에너지분산전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일정보체계에서 민간공개를 통한 지역관리정보체계로 좀더 세밀한 소비통계를 통한 분석과 정밀한 제어가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이라고 야기하고 있다.

 

제3차 에기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산전원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한발 더 앞서가려는 정부의 목표는 기존의 방식대로의 방향보다 한발 앞선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정부의 노력과 많은 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어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내야할 목표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