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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저널 기고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

by R.E.F. 15기 최명근 2019. 8. 2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지원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

14기 박진감, 15기 나혜인, 15기 최명근16기 문정호, 16기 이나영

 

[사진 1. 에어컨과 전기계량기]

출처: 국민일보

  무더운 여름 8월! 숨을 쉬기가 답답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나, 거침없이 에어컨 리모컨을 잡고 ‘ON’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멈칫하게 된다. 무엇이 나의 손을 망설이게 하는 걸까?

  정답은 바로 ‘전기요금’이다. 에어컨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 중 하나다. 한국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에선 쉽사리 사용할 수 없다.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어컨이 있는데도 고스란히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 전기요금과 더위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모두가 행복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은 없을까?

 

[사진 2. 가정용 태양광 발전]

출처 : 미래한국

  전기요금 걱정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광 모듈에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 일반 가정에 설치해 집안 콘센트와 연결해 생산된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설치용량도 250~900W로 다양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베란다형(아파트), 주택형, 건물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대개 260W짜리 미니발전소다. 한 달 평균 25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생산된 전기는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월 전기 사용량에서 차감된다.

  그렇다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가구당 월 평균 전기사용량인 304kWh를 기준으로 260W짜리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평균적으로 연간 6만 4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260W)의 설치비용은 약 61만 5000원으로 절약 금액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원금을 회수하려면 적어도 10년이 소모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20년이라는 점과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은 아직 소비자들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

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하지만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정용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부와 다양한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어떠한 지원 정책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한국에너지재단

  가장 먼저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정책을 알아보자.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빈곤가구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와 관련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 정책

내용

지역 태양광 특화사업

부산, 제주 지역의 대학교나 단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 지원하여 이를 통한 이익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방식

농어촌 태양광 특화사업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으로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소용량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으로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지원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기여하는 정책

[표 1.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정책]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력하여 2016년 9월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크게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과 ‘소용량 태양광 패널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정용 태양광지원사업이 소용량 태양광 패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가정용태양광에너지발전사업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250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취약가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통과해야 한다.

  우선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250W ~ 3kW의 경우 2 ~ 25㎡ 확보해야 하고, 만약 설치 공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설치공간면적 및 계약전력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설치 가능한 태양광발전기 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받는 가정만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준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양광 설치에서 실제 가동까지는 약 3~4달정도가 소요된다. 

  설치된 태양광발전기가 과연 얼마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4인 도시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 50,780원 기준으로 250W 설치 시 월 약 9,000원 절감이 된다고 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은 현재 많은 공기업과 협력하여 태양광에너지의 확산, 보급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신청서를 받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에 적합한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다음 (설치 공간 확보, 고지서를 개별로 받는지 여부 등), 선정된 가정에 한하여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태양광발전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2. 한국에너지공단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지원 정책이다.

지원 정책

내용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제도)

▶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

▶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정해진 예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태양광대여사업

▶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져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소비자는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로 납부,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의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

[표 2.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정책]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제도)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 다채로운 신·재생에너지원 분야를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크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정상황에 맞게 예산을 정해둔 후 설치용량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희망가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운영·관리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의 판매 및 대여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절약된 전기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 수익창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주요 도시 - 서울

  다음으로는 국내 주요 도시(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서울에서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자. (모든 내용은 각 시청 홈페이지 혹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위치

기간

내용

서울 동작구

~ 2019.11

 

▶ 사업기간 중 관내 거주 건물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를 설치하는 주민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설치보조금

외에 베란다형 1가구당 5만원, 주택형은 1가구당 100

만원씩 구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서울 성동구

~ 2019.

 

▶ 올해(19년도)는 주민들에게 서울시 보조금과 별개로

관내 890가구를 대상으로 구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

 

서울시 마포구

 

 

▶ 원 대상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마포구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구당 5만원, 단독주

택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은 최대 60만원 까지

더 지원함.

 

[표 2.  서울시의 주요 에너지 지원정책]

가. 서울시 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 1억원 예산을 편성해 베란다형 1200가구, 주택형 40가구 등 1240 가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200~300W급 기준 월 6000원 정도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6개월마다 최대 5만원 상당 에코마일리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나. 서울시 성동구

  다음은 서울 성동구의 가정용 태양광 지원현황이다. 성동구는 올해(2019년도) 가정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채광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300W급 미니태양광 설치 시 월 30㎾h의 전기를 생산하고 서울시 가정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인 304㎾h를 기준으로 매월 약 7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수명연한이 약 10~2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며, 고장 시 5년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형의 경우, 300W급 태양광 기준으로 서울시 보조금 41만원에 구 보조금 5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민은 약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정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1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 주택형의 경우, 서울시에서 1㎾당 60만원(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구는 1㎾당 20만원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 3. 아파트 베란타형(300W) 태양광 미니발전소]

출처: 성동구청

다.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지닌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300W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월 7000원, 연간 8만 4000천원 절약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마포구는 베란다형 1160가구, 주택형 20가구 설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 300W 베란다형 설치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보조금 41만 7000원에 마포구 보조금 5만원으로 총 46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설치 주민에게는 약 1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이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사진 4. 마포구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모습]

출처 : 마포구 제공

 

4. 주요 도시 - 광역시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알아보자. (가나다 순서 /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

위치

기간

내용

광주시

~ 2019년

▶공동주택 발코니 빛고을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 공동주택 발코니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250W~350W)의 설치

- 보조금 43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약 17만원만 자가 부담

대구시

~ 2019년

▶ 아파트 베란다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 2016년 600가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지원 확대중

-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수급자의 경우, 자부담금은 없이 각 구 별로 3가구씩 선착순으로 신청

대전시

~ 2019년

▶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연계 지원제도 운영

- 지원 용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원

 

▶ 미니태양광 지원정책

- 300W 급 태양광 설비, 80만원 중 85% 지원

부산시

~ 2019년

▶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연계 지원제도 운영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지원, 단체지원(30가구 이상) 가능

 

▶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 아파트의 유휴 공간(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장치를 대여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을 절약

-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여사업과 비슷한 구조

 

울산시

~ 2019년

▶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연계 지원제도 운영

- 연간 100세대, 비용의 10% 지원

 

▶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 3KW 태양광 설치비용 45% 가량 지원.

- 250W / 300W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75% 가량 지원.

인천시

~ 2019년

 

▶ 설치비는 가구당 용량별 설치비(90만원, 180만원)

60% 범위에서 지원.

▶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인천지역 8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가능.

 

[표 3. 광역시 별 지원 정책]

가. 광주

가장 먼저 들여다볼 도시는 ‘광주’다. 이곳에서는 주로 <공동주택 발코니 빛고을 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공동주택 발코니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250W~350W)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로, 우수한 일조권 보유세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되었다. 신청자는 300W 기준으로 총 설치비 약 60만원 중 보조금 43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한 동에 5세대 이상 설치 시 3만원, 한 단지에 10세대 이상 설치 시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길 바란다.

나. 대구

두 번째로 들여다볼 ‘대구’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2.5MW(1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 600가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이지만, 2017년부터 남향 공동주택 거주자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접수는 관할 구청의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수급자의 경우, 자부담금은 없고, 각 구별로 3가구씩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다. 대전

다음은 ‘대전’이다. 먼저 대전에서는 앞서 소개한 ‘그린홈’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사업을 지원 받은 받은 대상에게 지원 용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에서도 미니태양광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용량은 300W급 이상으로, 냉장고 1대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체 설치비인 약 80만원 중에서 85%를 지원하며, 각 세대에서는 15%인 12만원으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대상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으로, 희망자(소유자 및 세입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2019년의 경우, 5월 8일을 기점으로 시작했으며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라. 부산

4번째 도시는 ‘부산’이다. 부산시도 대전시와 비슷하게 ‘그린홈’ 지원사업과 연계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 증빙서류’, 그리고 ‘표준설치계약서’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보다 적은 부담금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0가구 이상이 모여 단체지원 또한 가능하다. 먼저 신청자가 참여기업 선택 후에 계약을 진행하고, 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부산은 지원사업 이외에 대여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아파트의 유휴 공간(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장치를 대여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대여료+전기요금 납부하게 되며, 대여 사업자는 대여료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클린에너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부산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마. 울산

다음은 울산이다. 울산 또한 ‘그린홈’의 지원사업에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1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용의 10%까지 지원한다. 역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 완료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 ‘울산형’이라는 이름과 함께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다. 2019년을 기준 1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독주택에 3KW급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민의 실 부담은 54.1%로, 절반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한다. 더 작은 단위 지원사업인, <울산형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도 있다. 총 750가구 공동주택에 250W 혹은 300W급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자부담하는 금액은 25%이다.

바. 인천

마지막은 ‘인천’이다. 설치비는 가구당 용량 별로 설치비(90만원, 180만원)60%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인천지역 8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접수방법은 공동 또는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시는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뉴스 소식과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지금까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지원정책을 <재단 - 공단 - 지역> 순으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많은 사람은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으로 설치비용을 지적한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정책들을 미리 알고 참여한다면 설치비용은 물론, 전기 요금 걱정 또한 없어질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제도들은 실상 지원금 지급 이외엔 지원이 없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지원정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초기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리라 장담한다. 게다가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 성장치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전기요금 감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는 커다란 노력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맑은 공기를 맘껏 들이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요금폭탄 무서워 에어컨 못 틀겠다”…전기요금 누진제에 뿔난 국민들, 국민일보, 20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7183

2. “전셋집에도 설치 가능”…가정용 태양광, 얼마면 본전 뽑나, 중앙일보, 2017

https://news.joins.com/article/21819838

3.  서울시 가정용 태양광...올해 설비용량 목표치 114% 달성, 파이낸스 투데이, 201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19

4.  사회적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산업일보, 2017

http://www.kidd.co.kr/news/194110

5.  한국에너지재단

https://www.koref.or.kr/web/user/main.do

6. 성동구,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확대 지원, 아파트 관리신문, 2019

http://m.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32

7. 마포구, 가정용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메일일보, 2019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02

8. 광주시, 2019 공동주택 발코니 빛고을발전소 보급지원 추진

http://www.gwangju.go.kr/BD_0000000027/boardView.do?seq=297575&menuId=gwangju0303010000&boardId=BD_0000000027

9. 울산시, ‘2019년 태양광 보급사업’본격 추진

http://webzine.ulsa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70&nttId=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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