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 과제 속 수요관리, 해외 정책은?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 과제 속 수요관리, 해외 정책은?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방법으로 에너지 수요관리가 이야기 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첫 번째 연료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수요관리를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탄소 및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등을 배경으로 중요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보고에도 언급되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수요관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각국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최근 발표된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이 선정되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한정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 감소를 통해 환경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수요관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강화하고, 신규 수요관리인 한국형 LEEN 시스템, 기축 건물 효율 향상 등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선택형 전기요금제 확대, 에너지 원별 과세체계 개선 등의 가격구조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활용을 위한 국민DR, 가상발전소, 스마트 공장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림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흐름도

[그림1.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흐름도]

출처: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분산형 전원비중이 증가하고, ESS 보급 확대와 같은 인프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중앙집중형 산업구조, 낮은 전기요금 등이 수요관리의 걸림돌이이 되고 있다. 또한 수요반응시장의 경우 정부 주도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에너지 플랫폼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관리 과제 이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 수요관리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1. 미국

 미국은 산업계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S/W 도구 활용, 에너지 진단, 에너지스타 등 인증제도 등의 효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위원회의 경우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량 실시간 측정 및 에너지 사용량 분석 등을 1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하며, 산업계의 에너지관리와 ICT를 융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	조명, HVAC, 공장설비 등 공장의 에너지절감기회 발굴에 집중
에너지 관리자	의무제도의 이행을 제외하고는 업체의 자발적인 조치가 부족하여, 산업시설에 에너지관리자를 지정하여 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데이터센터 운영	대용량 서버플로어 개발 및 조명, 서버, 네트워크 장치, HVAC 등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축
공정관리	공정 및 제조라인의 효율평가를 통한 공정 관련 개선에 초점
금전혜택	융자, 세제혜택
인증	ENERGY STAR, LEED 등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설비교재	산업용 고효율 모터 등 에너지효율기기의 교체

[표 1. 미국의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 유럽

 유럽은 에너지소비량 측정,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절감기회 발굴 등 에너지 진단의 보급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효율지침(EED,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제 8조에 명시하여, 모든 대기업에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는 보급 지원 방안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1) 독일

 독일은 세금감면을 인센티브 제도와 연결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으며, 유럽 지침에 따라서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에너지 진단 및 관리시스템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조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컨설팅 보조, 고효율 설비 도입, 25% 에너지 절감 시 투자비의 30% 상환, 에너지절감 관련 계약에 대한 보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를 구축하여 산업부문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도 소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독일의 LEEN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합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진단, 기획, 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한국형 LEEN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산업부문의 ‘2020 청정성장 혁신전력(Clean Growth Strategy)’을 통해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기술과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스템 및 유연성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간 데잍, 수요관리 등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기기 도입과 사업자 분류 평가제도, 에너지지원단위 관리제도 및 벤치마크 제도 등을 이행해오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에너지 원단위 개선, 에너지관리 대상 확대 등을 하여 에너지 시책을 정비해 나간다고 한다. 벤치마크 제도의 지정 업종 확대를 하고, 에너지 관리 실태에 알맞은 에너지 절약 평가 지원구조를 구축하고, 보조금을 확충하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지역차원의 에너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을 지원, 에너지절약 상담 지역 플랫폼 도입, 중소기업의 효율기술 홍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 일본의 지역에너지플랫폼 운영 추진 사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4. 중국

 중국은 국가 최상위 계획인 13차 5개년 계획하에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6대 다소비업종의 기술과 효율 수준에 따라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산업별로 차별적인 전기요금 부과 정책, 다소비업종중에서 비효율적 생산시설을 폐쇄, 분산형 전원 및 마이크로그리드와 스마트그리드 등의 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연결 및 운영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협력 및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에너지관리와 ICT융합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와 비슷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있으나 현존하는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복잡한 절차를 가진 시스템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면이 있다.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플랫폼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된 수요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에너지 과소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고민해봐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요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지금 당장 수요관리는 부족한 점이 많은 울퉁불퉁한 길일지 몰라도, 더 가치있는 에너지 소비를 위해 하나씩 다듬으며 나아가야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11

2. [신년기획]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되나, 투데이에너지, 2019.01.02.

3. [초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을 짚어본다 – ①에너지가격·세제, 에너지데일리, 2019.01.25.

4. 산업부문 수요관리 정책 해외사례 국내 도입방안 분석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8.03

5. 그간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201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