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재생에너지 3020’은 순항 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재생에너지 3020’은 순항 중

16기 김창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제시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에너지 전환 문제에 관한 고민이 반영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주 전력원인 원자력,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리고 신규 발전설비 중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5가지의 구체적인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국민 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 개선, 환경 고려와 같은 5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⓵ 국민참여 확대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기존에는 잉여전력을 이월만 가능했지만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을 확산한다.

 그 외에도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 발전회사 6개 회사에서 20년간 의무 구매를 하고, REC 발급, 입찰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다. 혜택 대상은 협동조합 및 농민의 경우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IT제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전사업 추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촌 태양광도 확대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동시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태양광의 설치 범위 확대를 계획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⓶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계획입지제도란 지자체가 태양광·풍력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 부지 확보와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이다.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발굴하면 관계 부처가 협의해 입지 적정성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 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해당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 등에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사업자 선정 시 주민참여 계획을 가진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공급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도록 전력계통 등 설비 조성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유한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 중 부지 확보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계획입지제도 절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⓷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전촉 승인 검토 및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지원한다.

  2단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PR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새만금 등)를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계획 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 투자형, 펀드 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 문제 해결에 더해, 시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 참여형 산업모델 신규 개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보강,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상시 운영된다.

[제도개선(안) 예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⓹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우드펠릿 발전비중 축소 등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폐기물·우드펠릿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범위 및 기준을 국제기준과 국내 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 그 외에도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며, 풍력발전 날개인 대형 블레이드에 대한 폐기 지침도 개발한다.

‘재생에너지3020’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을까?

[재생에너지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현황]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작용 해소 대책으로는 산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의 수명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시켜 산지 훼손을 최소화했다.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 할 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합의 지침’을 마련하고, 태양광 구조물 시공 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기준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지자체의 주도로 지역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태양광 농지에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 허가권의 양도·양수 제한, 그리고 임의 분할(쪼개기) 방지 제도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연간 설비량 2GW 시대 진입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700MW로, 보급목표량을 조기 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72% 초과하는 보급 성과를 거뒀다. 72%의 초과 보급으로 2989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신규 보급하였으며, 재생에너지별 보급 규모는 태양광 2027MW, 바이오 755MW, 풍력 168MW, 폐기물 33MW, 수력 6MW로 집계됐다.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8.9% 수준이었지만, 이행계획을 시행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태양광은 1998년 ~ 2017년까지 누적 보급 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7MW의 설비가 지난 한 해에 보급되었으며, 보급된 설비 중 83%는 1MW 미만 중·소형 태양광이었다. 지역별로 호남(전북·전남) 지역에 33.2%로 집중적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었고, 충남 12.3%, 강원 12.1%, 경북 12.0%로 그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해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풍력은 해상풍력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 지난해 설치 규모는 168MW로 태양광에 비해 낮았다.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의 실행으로 올해 태양광 연간 설치량 2GW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목표했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초과 달성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2030년 이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올해 10월 23일 ~ 10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중국, 이탈리아, 베트남, 캄보디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23개국 장·차관이 참석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보공유, 정책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참고자료>

1. 산업통산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2.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3020, 얼마만큼 왔을까?」, 2018.06.26

3. 장민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8.11.28

4. 박원빈,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 에너지신문, 2019.02.14

5. 강민수 「태양광 연간 설치량 2GW 시대 진입 」, 산업통상자원부,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