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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에너지전환편]

15기 박정우, 15기 양진호, 15기 최명근

 

[2019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출처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19년 5월 14일에 발표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민의 84.2%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원전폐쇄로 인한 에너지효율 감소,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의 문제는 아직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지 못하는 요소이다.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거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도 크게 오해를 사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이러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한다. 본론에 앞서 ‘에너지전환’에 대하여 알아보자.

 

에너지전환이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에너지의 경제성보다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화석연료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유한한 자원임을 깨닫게 되면서 에너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체제’이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체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발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사회적 인식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세계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바이오 3.3GW를 보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총발전량의 20퍼센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수소경제로드맵’을 제시하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총 설비용량은 약 14.0GW로 전체용량 대비 약 12%를 차지한다. 이 중 태양광 55.3%(자가용 포함 시 7.8GW), 풍력 8.3%(1.2GW)로 태양광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상태였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17년 12월 발표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는 자가용, 협동조합, 농가, 대규모 프로젝트 등으로 설치규모 약 48.7GW를 확보하여 2030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규모를 약 63.6GW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2019년 7월 기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치의 66.4%에 도달하였고 이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이끌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오해 사례와 FACT CHECK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청정하며 지속가능하다’ 정도를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인체에 유해할 수도,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안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오해사례와 그 진실을 알아보자.

 

1)태양광 발전

-태양광이 패널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태양광이 친환경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폐패널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FACT CHECK>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대부분 결정질 실리콘계(C-SI)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은 일반적으로 약 76%의 유리(패널 표면), 10%의 고분자(밀봉재와 백시트 호일 內), 8%의 알루미늄(프레임), 5%의 Si(PV cell 內), 1%의 구리 (interconnectors), 0.1% 이내 은과 기타 주석, 납으로 구성된다.

 

-수상 태양광이 녹조현상을 만든다?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 수자원 공사가 지역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용담호 물을 먹는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는 “태양광 패널 때문에 수중 햇빛양이 줄어들면 녹조가 새겨 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밝혔다.

 

<FACT CHECK>

국내 최초 수상 태양광 시험 단지인 합천호 환경영향성 평가 결과, 태양광 설치 지점과 다른 지점 간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와 개체 수에 차이가 없었다. (2016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이 수면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 경우 차광효과에 의한 녹조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2) 풍력 발전

-풍력발전기의 운전 소음과 저주파가 건강문제를 야기한다?

경북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 지역 곳곳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풍력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 저주파 등에 따른 건강권 피해이다.

 

<FACT CHECK>

풍력 발전기의 일반 소음은 기계 소음이 아닌 바람을 가르며 내는 소음이 대부분으로 40dB (400m 거리 측정 기준)이다. 이는 현지 풍속에 따라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저주파와 관련해서 호주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3)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FACT CHECK>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원전감소와 재생에너지 증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생에너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국내 일자리는 더욱 증가가 전망된다.

현재 24기 (설비용량 22.5GW)의 원전이 가동 중인 국내 원전 산업 종사자는 총 35000여 명(원자력산업 실태조사, 2017년 과기정통부)이고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6GW)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단순 대체할 경우 약 7만 3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다.

 

4) 에너지 전환과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확대한 독일, 호주 등도 전기요금 상승, 우리도 오르는 것 아닌가?

 

<FACT CHECK>

 (원별 경제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 하락 추세이다. 일부 태양광, 육/해상풍력의 발전단가는 화석에너지에 근접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고 예측했다. 꾸준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향상과 설비용량 확충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것이다.

 

-해외사례 : 독일, 호주

(1) 독일: 독일은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13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담금 및 가정용 전기요금이 빠르게 상승한 바 있으나, 13-18년 기간에는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추세에 맞춰 FIT 지원단가 인하, 경매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전기요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연도별 가정용 전기요금 구성 (단위: 유로 센트/KWh)

출처 : BEDW

 

19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6.405 유로 센트/kWh로 ‘18년 6.792 유로센트/kWh 대비 5.7% 인하 결정되었고(18.10.15) 재생에너지 부담금 인하는 ’15, 18년에 이어 3번째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단, 전기요금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바, 재생에너지 부담금 이외의 타 요소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19년 전기요금 산정 가능하다.)

 

(2) 호주: 202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5.3GW (재생 4.9GW, 기타 0.4GW) 확충에 따른 도매가격이 하락 (17년 13.23-> 20년 8.81, A$ cent/kWh)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하가 전망된다. 최근 호주의 전기요금 상승 원인은 재생에너지 이행비용이 아닌,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및 내수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상이다.

 

시민을 고려하는 정책

‘에너지 전환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주민, 시행기관, 이해당사자 등 간의 갈등이 있음을 인지했다. 이는 에너지전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공공기관 측의 노력들을 알아보자.

 

1)현재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재생에너지 3020이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이라는 비전 하에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해 나가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의 보급목표 이행방안 중 ‘국민참여 확대’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택, 건물 등의)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100kW 이하의)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등이 있다.

 

[계획입지제도 주요내용(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에너지계의 헌법이라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발전을 줄이며,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침 등이 포함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에기본)’은 2040년까지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단계의 국가에너지계획으로,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차에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하여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 세부내용에는 국민참여, 이익공유 등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의 내용들이 적혀있다.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최근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계통연계 제약, 주민 수용성, 환경성 등의 문제로 태양광의 신규 설치 실적이 정체되고 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불확실성도 신규 발전사업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S안정화 및 상용화, 수요자원(Demand Response, DR) 신사업 확보, RPS 목표치 상향조정, ‘SMP + REC 가격’ 합산 고정가격 제도 적용 범위 확대(일정규모 이하까지) 등 신재생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의 오해와 진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현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여있다. 어떠한 분야든 과도기적 시기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잘 이겨내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비판해야 한다. 또한, 비판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정부 혼자서는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서울재생에너지총회 포스터]

출처 : 재생에너지총회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면 2019년 10월 23일~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8회로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논의하는 장이다. 세션별로 다양한 토론주제가 있으니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원하는 주제에 참석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총회는 세계의 재생에너지 트렌드를 알고, 올바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1. 백남길/ ‘글로벌 에너지전환 동향 및 전망’/ 전력신문/ 2018.10.29

2. 장성익/ '에너지 전환'이 절실한 이유‘/ ohmynews/ 2019.01.08.

3. ‘에너지 전환 정책’/ 정책위키

4. 이재용/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에너지전환 정책 필요 84.2%’/ EPJ/ 2019.05.14

5. 윤순진/ ‘[녹색세상]에너지전환 어디까지 왔나’/ 경향신문/ 2018.05.10

6. ‘KIREC SEOUL 2019 2차 리플릿’/ KIREC, 2019.09.26.

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 2017.12.20

8.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2019.06.04

9.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산업·글로벌센터 / 2019.02.20

10. "중금속 범벅 태양광 폐패널 10만t 폭증에 유독성 발암물질 유출 우려"/서울신문/2017.10.12

11. 태양광이 친환경? 환경파괴?... 마을 두 동강 낸 태양광 발전사업/중앙일보/2017.08.28

12. 태양광 가짜뉴스/에너지전환포럼/2018.12

13. "풍력발전 우리동네는 안돼"... 백두대간 곳곳서  갈등/한국일보/2018.10.05

14. 풍력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너지전환포럼

15. 자원순환 :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기술 동향 /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기후기술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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