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재생에너지 돌아보기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6기 김건형, 16기 김미림, 16기 이서준 단원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산업, 정책, 행사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이들은 드물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점차 우리 생활에 밀접해지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2019년 동안 있었던 재생에너지 및 기후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분기별로 알아보자.
세계적인 움직임, RE100
2019년 4월 11일 Apple은 협력 업체 44 곳과 100% 청정 에너지에 기반한 Apple 제품 생산을 약속하였다고 발표했다. 본사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애플스토어나 데이터 센터에 제공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과 풍력 등을 통해 공급하는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략은 특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소유한 IT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은 2010년부터 18억 달러 (약 2.1조 원)를 투자하며 태양광 설치 희망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선루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페이스북은 미국 아이오와주와 텍사스주에 풍력발전으로 일부 에너지를 조달하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여 2018년에는 49%의 공급률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움직임은 2014년 시작된 캠페인 ‘RE100’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리뉴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와 100%를 합친 용어로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리조나의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태양발전소(Apple Inc.)]
출처 : Newsroom
RE100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11일 우리나라도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RE 100에 참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부문의 전력소비 비중이 높고, 소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먼저 RE 100을 시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산업 부문의 전기료가 매우 저렴해 RE 100을 기업 측에서 먼저 자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기업과 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했고, 7월 11일 간담회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산업부는 RE 100 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요금제를 2019년 10월에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들면 그만큼의 비용 부담을 기업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다. 이 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E 100에 참여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장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다시 보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여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대거 검토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산업부는 2019년 7월 25일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이행 실적을 살폈다. 민관 공동협의회답게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 19년 6월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보급 목표의 1.56배 수준으로 초과 보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사업 우수사례들도 공유하며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낙천적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다. 강릉의 수소 탱크 폭발 사건과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의 재생에너지 사업 의견 대립과 같은 재생에너지 3020 관련 사업 진행 도중에 발생한 문제들도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정기적으로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며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민관 공동협의회로 2019년 중반까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실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40년을 바라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와 함께 올해 여름은 더 특별한 정책의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계획 최상위 단계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 주인공이다. 기존에 많이 알려진 재생에너지 3020이 2030년까지의 계획이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의 계획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설비를 제로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목표이다. 그 대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포부가 보인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비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2019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에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측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의지가 보인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고찰, KIREC
가을에 들어, 10월 23~25일에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상용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REN21(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한국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함께 원전 및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쇄 선언, 가정용 소형 태양광 패널 보급 지원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유치국으로 선정되면서 108개국의 사람들이 참여한 KIREC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시가 진행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도시들의 역할, 교통수단에 재생에너지 접목을 위한 정책 등 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과 시장경제, 산업구조,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언문 Section I에서는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었고 Section II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폐회식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설 등이 진행되었다.
[KIREC 폐회식 연설, 재생에너지 상용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16기 이서준]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선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성찰, 제18차 에너지위원회
11월 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8차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를 지정하였고, 한 해 동안 추진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란 에너지 관련 기업과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에너지산업과 관련 산업이 융복합적으로 발전되도록 유도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으로 전북 새만금과 광주‧전남의 혁신도시들이 선정되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에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주요 발전원으로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에는 스마트그리드와 풍력을 주로 확산하고 관련 공기업과 전력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ESS 안전대책, 에너지전환(원전) 보안 대책,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2019년 하반기에는 도시 단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관련 기술이 점차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웹사이트의 정보마당에는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이 격주로 기재가 되고 있다. 수요 변화, 기후 변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가 정리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로 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시행 중이며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점차 융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과 정책에 대한 정부기관, 산업계, 언론으로부터의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9(7), 2019.02.25, http://www.keei.re.kr/keei/download/WEMI1907.pdf
[2] 양정식, “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1,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893&bbs_cd_n=81
[3] 이예지 외, "RE100의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14(1), 43-52, 2019
[4] 배상훈, "3차 에기본(안) 마련… 재생에너지 비중 35%까지 확대", Electric Power, 13(5), 12-15, 2019
[5] KIREC, "About", http://www.kirec2019.kr/sub01/about.html
[6] "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10.25,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43&pageIndex=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19-12-10&srchWord=
[7] 김기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2019.11.06,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162292&bbs_cd_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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