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후반기 시행 예정인 태양광 탄소 인증제 시행에 대하여

2020년 후반기 시행 예정인 태양광 탄소 인증제 시행에 대하여

17기 오희린

 

[자료1. 한화큐셀이 조성한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

출처 : 한화큐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생에너지의 가치도 계속 조명 받을 것입니다. 저유가 시대가 왔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유가에 영향을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돌아보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경제의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27일 이같이 입을 모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과 한림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를 늘려 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삼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기업 경쟁력은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 업체와 당당히 경쟁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품 인증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보급 정책은 순항하고 있다.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30~35%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공급량 상향 방안,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태양광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밸류체인(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패널))’ 부실화 문제가 지적되지만, 밸류체인의 핵심 축인 모듈을 보면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지난해 70%를 웃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자국산 점유율이 20%가 채 안 된다. 중국이나 대만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에서 자국산 점유율이 이만큼 높인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한화, OCI 등은 최근 태양광 에너지 생산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을 중단하는 등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난해 국내 설치된 태양광 제품 중 국산 비중은 78.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중국산 제품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태양광 탄소인증제’ 2020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6회) 등을 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검증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료2. 공청회 질의응답시간에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전문가들]

출처 : 에너지신문

공청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 구성요소 탄소배출량은 표준배출계수 평가방법과 제조사 자체 평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산정한다.

산정 절차는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제품 제조 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 산정-kW당 필요한 구성요소(투입 원재료)를 정의하고 이를 정량화한다.

두 번째는 투입 원재료의 현장 분배 비율 적용이다. 각 구성요소의 제조 현장(제조국가)에 따라 배출량이 다른 만큼 동일한 구성요소가 다른 제조 현장에서 공급될 경우 분배 비율(공급비율)을 적용하며, 분배 비율의 합은 1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원재료 기준 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GWP100a를 고려, 원재료 기준 단위 제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표준배출계수 평가는 주어진 표준배출계수 표를 활용하고, 제조사 자체적으로 ISO14040에 따라 LCA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종 배출량 산정 단계로 제품 투입 원료별‧원산지별 배출량의 합산을 최종 배출량(kgCO2eq/kWp)으로 산정한다.

 

-탄소배출량 산정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대상은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의 결정질 모듈 제품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모듈이 결정질이기 때문이며, 박막 등 결정질 외의 제품은 추후 대상 포함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정은 기업이 직접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검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검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기준 개발, 운영 △대상 제품 검증, 검증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대상 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홍보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산정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고시에 따르면 RPS(공급의무화제도) 및 보급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화하고 저탄소 등급 제품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가점부여-REC 추가가중치 부여-의무화 순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구체적 적용방안(안)을 보면 기준 탄소배출량 이하, 10% 내 초과, 10% 이상 초과 등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기준값 이하는 선정 입찰 시장 최고 가점을 부여하고 REC도 추가 가중치가 부여된다. 기준값 10% 이내 초과 시 선정 입찰 시장 중간 가점 및 현행 REC 가중치 유지, 10% 이상 초과할 경우 최하 가점 부여, REC 가중치 하향, 시장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기준 배출량은 시범사업 및 하반기 제도 운영을 통해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저탄소 제품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국내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저탄소 인증 제품의 단가가 중국산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가격경쟁에서 오히려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태양광 탄소인증제’ 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 방어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여기에 태양광 모듈 인증서 관리를 강화해 인증서에는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중국산 저가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일각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한다면 국내 태양광 모듈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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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권준범,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등급화, 업계 ‘촉각’", 에너지신문, 2020-04-29,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00

2) 김우보, "태양광, 中공세 넘어서려면 인증 간소화·금융지원 필요", 서울경제, 2020-04-2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MZ828W2

3) 석유선,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동]②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사실상 ‘중국 견제구’", 아주경제, 2020-03-02, https://www.ajunews.com/view/20200301225802241

4) 안희민, "[안희민의 에너지·환경이야기⑩]산업부, ‘국산 태양광 모듈’ 수성 나설까?", 폴리뉴스, 2020-04-11,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59426

5) 최재홍, "2020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020-04-13,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837&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