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중 무역분쟁 속 재생에너지 행방은?

2020 미중 무역분쟁 속 재생에너지 행방은?

13기 윤재성, 16기 김미림

 

[자료 1. 미, 중 무역 분쟁]

출처 : 셔터스톡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00억 달러 가량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후 7월 6일 실제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중 무역분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 중 무역분쟁의 속내에는 다양한 배경이 깔려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역사적으로 안보를 국방과 외교에 국한했다면 현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특히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며 기술 안보와 에너지 안보 또한 아주 중요한 안보로 떠올랐다. 이때 미, 중 무역분쟁의 다양한 속내 중 기술, 에너지 안보가 깔려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들과 합병을 하여 미국의 기술을 이전하며 미국의 기술 안보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첨단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사례와 기업명을 공개했다. 또한 태양광 분야로 살펴본다면 2012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역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미국이 이번 무역분쟁을 진행하며 미국이 중국의 ‘제조2025’를 위한 계획을 직접 공격하며 경제적 정점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하며 미국의 농산물 분야를 직접 공격하며 무역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 무역 분쟁과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계: 미국, 중국의 피해와 각자의 해결책]

 미, 중 무역 분쟁에서 주목해보려는 키워드는 ‘에너지 사업’이다. 에너지 사업이 제4차 산업 혁명에서 중심이 되는 사업인 만큼 두 나라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1차 에너지 대표 격인 석유만 보아도 이미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석유 순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은 석유 사용량 1위에 가까워지는 반면 자국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위 상황 속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사업을 멈추기 위해 고유가 전략을 세웠지만 중동지역의 저유가 반격과 에너지 수출국 러시아와 중국의 협약으로 석유 전쟁은 그 양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협력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첨단 기술 보호주의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엄격한 통제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였다. 미국 정부는 태양광 패널 기술, 풍력 발전 기술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중 무역 분쟁 중 2018년 1월 미국 태양광 패널의 수출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였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에너지 기술을 견제하는 중이다.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측은 자국 내의 태양광 산업이 크게 커질 것이라 기대하였고 그것에 대해 중국은 관세가 부과되어 상승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출하여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하지만 미국, 중국 모두 각자의 뜻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의 경우 기대와 다르게 태양광 제조 산업의 크기가 커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태양광 설치, 관리 업체들의 적자 상황이 심화되며 태양광 산업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키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산업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상황과 무역분쟁 상황이 맞물리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기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들에 대한 허가가 줄줄이 중단되게 되었다.

 미국의 석유 전쟁, 기술 통제, 무역 전쟁 관세 상승 등 미국의 공격에 중국은 대응책으로 희토류 금속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희토류 금속은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반도체,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전 세계 희토류 금속의 80%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어 희토류 금속 세계 공급량 중 90%에 육박하는 양을 책임지고 있다.

[자료 2. 중국과 미국 희토류 금속 수입, 채굴 추이]

출처:한국 경제

 미국 또한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중국이 희토류 금속 수출 제한이라는 강수를 둔다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업도 흔들릴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운틴 패스 광구의 채굴을 2018년부터 재개하였다. 마운틴 패스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금속 매장 광산이다. 채굴 성공 시 희토류 금속 수입 의존을 없앨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소요시간이 짧지 않아 당장의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 희토류 금속은 채굴을 하고 난 후 가공 공정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채굴한 광물은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재가공 후 중국이 2차 수출을 하게 된다. 중국이 생산과 더불어 분리 공정 과정까지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운틴 패스 광구 관련 토지를 관리하는 미국 국방부의 관계자는 조만간 백악관에서 추가 권한과 자원을 통해 희토류 제련 공장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미, 중 양측 모두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역분쟁만큼은 서로에게 출혈만 발생하는 듯하다. 미국은 언스트앤드영에서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 지수에서 2위를 하는 국가인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높다. 또한 중국은 저렴한 모듈 가격으로 미국 내 파생 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잠재력과 장점을 미, 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빛을 내지 못하고 감춰지고 있는 실상이다.

 

[미, 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와 이득]

 무역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 중국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다. 그런 만큼 재생에너지(이하 태양광) 시장에서도 한국이 미, 중 무역분쟁 사이에 손해와 이익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미, 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의 반응 또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미, 중국의 반덤핑 관세로 태양광 무역분쟁을 진행할 때의 한국 태양광산업 시장과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2012년 당시 국내 태양광산업은 태양광 셀과 모듈보다는 폴리실리콘과 같은 원재료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추후 2014년 중국에서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며 일정 피해를 보기는 하였다. 이때 당시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성 관세로 비판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폴리실리콘 시장도 관세 부과 국가에 넣게 되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었다. 다시 2012년 처음 반덤핑 관세 때로 돌아가자면 그때의 한국 태양광산업계에서는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었다. 당시 막 국제시장에 뛰어들고 있었던 만큼 활발히 움직이기에도 규모가 작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역분쟁은 조금 다른 양상이다. 현재 한국의 태양광 산업 시장은 중국의 값싼 가격 경쟁에 밀려 폴리실리콘 사업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OCI가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셀과 모듈에 사업이 집중되어있다. 또한 현재 한화큐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자료 3.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출처 : 미국 우드맥킨지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잡고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과 비교한다면 수익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교두보 같은 곳을 미국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4. 중국 태양전지, 모듈 수출액]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2019)

 현재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13.3GW였으며 2020년 설치량은 그것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듯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료 5. 2019년 미국 태양광 시장 설치 현황]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2020)

이렇듯 시장 증가와 중국 태양광 모듈 회사들이 미, 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나며 한국은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피해상황도 확인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태양광 모듈 시장에 뛰어들며 미국에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 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데 사용되던 중국 수입 반도체 장비들이 미국의 관세 품목에 추가되었다. 이것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용 증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미, 중 무역 분쟁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 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시장 경제가 하루마다 흔들리는 중이다. 세계에서 에너지 사업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인 만큼 그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에너지 사업 자체가 국가적 안보와 경제성 모두 지니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한국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미, 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 만큼 현재의 분쟁을 기회, 또는 위기로 마주할 수 있다. 미국이 계속하여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한다면 미국의 강한 우방국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원재료에 많은 수입을 의존하는 만큼 새로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국의 석유 전쟁으로 인한 기존 산유국들의 저유가 기조, 중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하락세, 희토류 생산 과도 경쟁 등은 한국 에너지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 중 무역 분쟁 양상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그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보인다면 오히려 기회로써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서론]

1.     “기술안보와 에너지안보”, 경향신문,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2019.07.19(기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2045015&code=990304

2.     “미국-중국 무역분쟁 주요 일지”, 연합뉴스, 장예진, 2019.12.13

https://www.yna.co.kr/view/GYH20191213000800044

3.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KSDI premium Report, 고동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08.22(보고서)

4.     “[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 빌미된 중국 '기술도둑질' 전모” 한국경제, 2018.03.2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3231991Y

5.     “중국을 둘러싼 미국‧유럽 관세전쟁… 태양광 업계 운명 좌우하다”,디지털데일리, 한주엽, 2015.08.22

ddaily.co.kr/m/m_article/?no=133159 

 

[현 무역 전쟁과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계 : 미국, 중국의 피해와 각자의 해결책]

1.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는 했지만…중국, 무역전쟁에 ‘희토류 무기화’ 카드 꺼낼까 “, 업다운 뉴스, 강성도, 2019.05.21,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04

2.     “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자원편] 에너지 이슈와 미중 전략경쟁”, EAI 동아시아 연구원, 신범식, 2019-09-05, 

http://www.eai.or.kr/m/publication_01_view.asp?intSeq=10217&board=kor_report&keyword_option=&keyword=&menu=publish

3.     “ 미.중 무역전쟁에 태양광 있다”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2018.06.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4

4.      “ 美 유일 희토류 광산, 마운틴 패스 되살아날까 “ Economic Review, 홍석윤, 2019.0710,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328

 

[미, 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와 이득]

1.     “2019년 2분기 태양광 산업동향”,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경제연구소, 강정화, 2019.08.28

2.     “2020년 1분기 태양광 산업동향”,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경제연구소, 강정화, 2020.05.13

3.     “미중 무역분쟁에 LG전자 美 태양광 모듈공장 피해 우려”, 연합뉴스, 김동현, 2018.08.21

https://www.yna.co.kr/view/AKR20180820139200003

4.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판결…한국 태양광업계에 기회일까, 위기될까?, 인더스트리뉴스, SolarToday,2015.04.21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1

5.     “전세계 태양광 활성화에도 韓 제조기업 ‘어려워’”, 투데이 에너지, 송명규 2019.07.0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17

6.     “한화큐셀, 美 태양광 전시회에서 고출력 패널 '큐피크 G9' 공개”, 이코노빌, 김덕호, 2019.09.18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359.

7.     “美 태양광시장 보폭 넓히는 LG전자…美·中 무역분쟁은 '변수'”, 아니뉴스 24, 윤선훈, 2018.10.01

http://www.inews24.com/view/1128940

 

[미, 중 무역 분쟁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1.     “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자원편] 에너지 이슈와 미중 전략경쟁”, EAI 동아시아 연구원, 신범식, 2019-09-05, 

http://www.eai.or.kr/m/publication_01_view.asp?intSeq=10217&board=kor_report&keyword_option=&keyword=&menu=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