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시작-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세계적인 에너지도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시작

-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

15기 김재환  16기 배영은

 

 현재 최악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신속한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기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구조적 사양산업은 지양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수 적인 상황이며 이를 타파할 해결책은 단연 그린뉴딜이라 여겨진다.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최근 안산시가 수소 시범도시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선정되어 세계적 에너지 자립형 청정도시에 도전하려 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해외 성공사례들과 비교해 유리한 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통해 앞으로 발전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의 방향성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기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에 ‘에너지 전환’은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에너지 전환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립된 그린 뉴딜 정책은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수적으로, 이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린 뉴딜은 앞으로 위축될 고탄소 산업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를 이끌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료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터]

출처 : 에너지전환포럼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에 맞춰 원칙과 목표가 뚜렷해져 지금 투자해야 할 분야와 아닌 분야를 나눠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된 안산 대부도, 한국형 그린뉴딜의 시작?

[자료 2.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조감도]

출처 : 경인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안산시 대부도를 지정하였다. 안산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및 풍력발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관광산업과 연계해 미래형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라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에너지 고부가가치 활성화,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 3대 특화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화사업은 단연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에 있어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해 연간 72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올려 전력자립도 2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수소 시범도시와 시너지 효과로 기대되는 부분은 주거∙교통분야에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본 요소와 시화조력발전소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 생산을 실증하는 특화요소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허브 등에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 이뤄져 교통에 이용하여 수소 버스, 수소 지게차, 수소 선박 등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3만 명의 고용창출과 4조에 이르는 생산유발과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로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며 더불어 우리나라에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중요해진 정부의 역할, 앞으로의 방향성

  한국의 뉴딜, 그린뉴딜의 실현과 계획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를 통한 그린뉴딜의 조성과 계획은 분명 좋은 시도이지만 현 정부에서 앞으로의 정부까지 노력이 계속되어야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가 수립되어야 된다.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에 있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주목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융합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빅데이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관제센터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통한 전력수요예측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융합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탄생될 것을 희망한다. 곧 있을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발표에 많은 기대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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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의 방향성]

1) 유재준, “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가능”, 가스신문, 2020.05.07, m.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21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된 안산대부도, 한국형 그린뉴딜의 시작?]

1) 김정진, "안산·서천·진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TECHWORLD, 2020.05.13, 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79

2) 김대현, "안산시, 세계적 에너지 도시로 거듭난다", 경인일보, 2020.05.17, m.kyeongin.com/view.php?key=20200517010003077

[중요해진 정부의 역할, 앞으로의 방향성]

1) 박설민,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조명 받는 까닭”, 시사워크, 2020.05.22, 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072